머 리 말
이 책은 2023년 상법 보험편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상법 보험편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중요 판결 등을 보강하였다. 상법 보험편의 중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기가 처음부터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상법 보험편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자료인 상법 법조문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나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책을 통하여 학습한 수험생들이 최종 정리를 간결하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집필하였다.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독자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법학을 공부할 때에 어떤 수강생들은 법학이 너무 어렵고 학습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여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글자만 읽고 내용은 이해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중요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은 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순서로 편집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3. 1. 26
천진우
차례
제1절 보험계약의 성질 5
1. 법조문
2. 쟁점
제2절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와 보험증권의 교부 19
1. 법조문
2. 쟁점
제3절 보험증권 28
1. 법조문
2. 쟁점
제4절 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와 타인을 위한 보험 37
1. 법조문
2. 쟁점
제5절 보험대리상의 권한 50
1. 법조문
2. 쟁점
제6절 특별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청구와 보험계약의 해지 59
1. 법조문
2. 쟁점
제7절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61
1. 법조문
2. 쟁점
제8절 보험계약의 부활 등 69
1. 법조문
2. 쟁점
제9절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74
1. 법조문
2. 쟁점
제10절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81
1. 법조문
2. 쟁점
제11절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89
1. 법조문
2. 쟁점
제12절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보험금액의 지급 92
1. 법조문
2. 쟁점
제13절 재보험에의 준용과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01
1. 법조문
2. 쟁점
제14절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06
1. 법조문
2. 쟁점
제15절 소멸시효 113
1. 법조문
2. 쟁점
제16절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 117
1. 법조문
2. 쟁점
제17절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가액 120
1. 법조문
2. 쟁점
제18절 손해보험계약 일반 126
1. 법조문
2. 쟁점
제19절 손해보험증권 136
1. 법조문
2. 쟁점
제20절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140
1. 법조문
2. 쟁점
제21절 중복보험과 초과보험 144
1. 법조문
2. 쟁점
제22절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155
1. 법조문
2. 쟁점
제23절 손해액의 산정기준 160
1. 법조문
2. 쟁점
제24절 사고발생 후의 목적물 멸실과 보상책임과 손해액의 산정기준 168
1. 법조문
2. 쟁점
제25절 손해방지의무 171
1. 법조문
2. 쟁점
제26절 보험일반 174
1. 법조문
2. 쟁점
제27절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등 177
1. 법조문
2. 쟁점
제28절 일부보험 185
1. 법조문
2. 쟁점
제29절 화재보험 187
1. 법조문
2. 쟁점
제30절 가계보험 197
1. 법조문
2. 쟁점
제31절 추정규정 200
1. 법조문
2. 쟁점
제32절 간주규정 201
1. 법조문
2. 쟁점
제33절 숫자 또는 기간 203
1. 법조문 지체없이
2. 법조문 10일
3. 법조문 30일
4. 법조문 1월
5. 법조문 3개월 또는 3월
6. 쟁점
제34절 상법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