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음주운전 초범도 구속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2년 7월 춘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서 음주운전한 피고인을 구속했다. 초범이긴 하나 농도 및 적발 경위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초범이 구속이라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나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법??·??입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지만,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기까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보험) 손해배상까지 총 망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최충만 변호사는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 도로교통 사건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교통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쉽고 꼼꼼히 알리기 위해 여러 신문과 매체 등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외에 언제든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튜브(https://www.youtube.com/@Lawyer-chungman)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visualbasicror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변호사, 공공기관 징계 및 고충상담관 등 민간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머리말4

Part 1 형사
제1장 위험15
가. 피해16
01.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는 범죄16
02.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18
03. 음주운전 사고 시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들20

나. 처벌22
04. 음주운전 처벌기준 너무 약해22
05. 음주운전 초범은 무조건 벌금일까?25
06.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27
07. 음주운전 사고 나면 피해자와 합의, 꼭 해야 할까?29

다. 손해32
08. ?음주운전 걸리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까?
09.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아니면 저 해고당해요34
10.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발생하는 문제
11. 단순 음주운전 1번만 걸려도 손해가 5천만 원 이상이라고?39

제2장 대응41
가. 경찰 적발 단계42
12.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제발 도망가지 마라42
13.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제발 측정거부하지 마라44
14.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제발 협조 잘하자46

나. 음주사고 후 합의 단계48
15. 합의는 빠를수록 더 좋을까?48
16. 경찰조사 전 합의에 대하여50
17. 경찰 단계서 합의하는 방법은?55
18. 검찰 단계서 합의 및 형사조정 방법은?59
19. 법원 단계서 합의 및 형사공탁 방법은?63
20. 법원 형사공탁 특례 어떻게 진행하나?66

다. 경찰조사 단계72
21. 음주운전(뺑소니 포함)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72
22. 경찰조사 받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85
23. 경찰조사 받을 때 반성문 꼭 제출해야 하나?87
24. 경찰조사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필요할까?89
25.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하면 어떻게 되나?92
26.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처분의 모든 것95
27. 변호인 의견서(경찰서 제출)98

라. 검찰 처분 단계102
28. 음주운전 검찰수사 어떻게 진행되나?102
29. 음주운전도 구속영장 청구한다104
30. [검수완박] 검찰 처분의 모든 것112
31. 변호인 의견서(검찰 제출)123

마. 법원 공판(형사재판) 단계137
32. 형사사건 통지절차의 모든 것137
33. 법원 공판 전에 의견서 꼭 제출해야 하나?143
34. 변호인 의견서(법원 제출)149
35. 법원 형사 공판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156
36.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161
37. 음주운전도 무죄가 있다166
38. 음주운전 무죄 유형 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170
39. 음주운전 무죄 유형 Ⅱ 긴급피난181
40. 음주운전 무죄 유형 Ⅲ 대리운전192
41. 음주측정거부 무죄 유형 Ⅳ 사고부상 및 호흡질환197
42. 음주운전 범죄 무죄 유형 Ⅴ 적법 절차 위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202
43. 음주운전 뺑소니 무죄209
44. 음주운전 법정구속 유형 Ⅰ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225
45. 음주운전 법정구속 유형 Ⅱ 예외적 상황229
46. 음주운전 범죄 양형 기준표233
47. 음주운전 형사처벌 정상참작 자료들236
48. 음주운전 재범방지 노력239
49. 양형조사와 부양가족243
50. 참고서면(법원 제출)247
51. 음주운전 집행유예 보안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252
52. 음주운전 벌금형259
53. 윤창호법(음주운전 2진 아웃) 위헌과 재심청구265

제3장 해방277
54. 무조건 구속처벌 하면 음주운전 안 할까?278
55.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이 없어질까?280
56. 음주운전과 강제시동잠금장치282

에필로그284
57.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이는 범죄284
58. 음주운전 형사처벌 절차 도표286

Part 2 민사

01.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구조290
02. 대인 및 대물 배상이란?294
03.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할까?299
04.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험 처리 하면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303
05.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 처리 하면, 가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나?308
06.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기부담금(=면책금)만 내면 끝?311
07.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이란?315
08.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란?318
09.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에 면책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면 받아줄까?321
10.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직업에 따른 휴업손해란?323
11.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 처리 하고 면책금 남으면 돌려줄까?325
12.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계속 병원에 다니면 가해자 부담금이 얼마나 많아지나?327
13.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329
14.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하면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332


Part 3 행정

01.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336
02. 2년 면허취소가 되는 ‘음주사고’의 기준339
03. 운전은 언제부터 못 하나?343
04.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345
05.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돼도 음주운전일까?348
06.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깊은 유감351
07. 원동기 면허는 언제 딸 수 있을까?354
08. 복수면허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357
09. 무면허 적발 시 가산 기간361
10. 그놈의 괘씸죄365
11. 왜 ‘행정심판’을 제기하나?368
12.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진행해야 할까?371
13.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되나?374
14.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래도!378
15. 행정쟁송과 기관 통보381
16. 생계형이 아니어도 구제가 될까?384
17. 행정심판 구제 확률 통계의 함정387
18. 이의신청이란?390
19. 행정소송, 구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