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은 2023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사례를 통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법조문과 쟁점 정리를 통해 학습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만들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이 없으면 단순 암기를 반복하고 결국 좌절하기 쉽다. 글자만 읽고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마치 외국인이 한글의 글자는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중요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은 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2023. 4. 6

천진우

차례


제1절 법률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등 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절 무효인 법률행위 등...............................................................................................1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절 통정허위표시 등 4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동적 무효의 경우 등 5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절 법률행위의 취소 등 6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절 조건과 기한 등 7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절 대리행위의 효력 등 8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절 복대리 등 10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9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등 11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0절 협의의 무권대리 등 13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1절 점유권 등 14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2절 물권적 청구권 등 16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3절 일물일권주의 등 16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4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17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5절 민법상 상린관계 등 19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6절 소유권의 취득 등 20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7절 점유취득시효 등 21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8절 민법상 공동소유 등 27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9절 근저당권 등 29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0절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등 30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1절 민법상 유치권 등 3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2절 법정지상권 등 32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3절 지역권 등 33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4절 전세권 등 34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5절 계약의 성립 등 35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6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36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7절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37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8절 계약해제 등 39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9절 예약완결권 등 40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0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42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1절 부동산 환매 등 43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2절 보증금 등 45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3절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46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4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7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48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6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0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7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 등 53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8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57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9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계약명의신탁 등 60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0절 3자간 명의신탁 등 61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1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등 62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