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을 출간한 지 4년이 흐르는 동안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4년간의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개정판을 내게 된 데 대하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前)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前)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기업법』(박영사, 2022년, 제3판)
『국제거래법』(박영사, 2011년, 제5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외

상법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7

제2장 상법의 지위 9

제1절 서 설 9

제2절 상법과 민법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12

제4절 상법과 경제법 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15

제1절 상법의 이념 15

제2절 상법의 경향 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20

제1절 상법의 법원 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 35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39

제1절 총 설 39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39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41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 47

제1절 상인의 의의 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5

제3절 영업능력 72

제4절 영업의 제한 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78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79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8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103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 108

제1절 총 설 108

제2절 영 업 소 108

제3절 상 호 112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 133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141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 141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 143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162

제1절 서 론 162

제2절 영업의 개념 162

제3절 영업의 양도 168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7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 191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91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192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9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99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12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36

제5절 상호계산 243

제6절 익명조합 252

제7절 합자조합 26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278

제1절 대 리 상 278

제2절 중 개 업 287

제3절 위탁매매업 294

제4절 운송주선업 303

제5절 운 송 업 313

제6절 공중접객업 342

제7절 창 고 업 345

제8절 금융리스업 353

제9절 가 맹 업 364

제10절 채권매입업 370



판결색인 375

사항색인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