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문재인정부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한다. 2021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35,000달러에 근접하고 경제규모(GDP)는 세계10위권으로 1인당 기준으로는 이미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하였다고 한다. UNCTAD에서는 2021년에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그룹으로 격상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선진국권에 진입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1960년대 초만 해도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못한 세계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반열에 들어갔다. 세계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발전이다. 이런 엄청난 성취는 어려웠던 세월을 같이 해온 우리 세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나 개인적으로도 이 발전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바 있고 또 그 과정을 연구하여 왔기에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한다.

나는 1958년부터 1963년까지 부흥부와 경제기획원에서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경제의 재건과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의 출발을 알리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작업에 실무자로서 참여한 바 있다. 1963년 말 경제기획원을 그만두고 네덜란드로 떠나 6년간의 유럽유학생활을 마치고 1971년에는 KDI의 창설멤버로 돌아와 1979년까지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다.

1972~1973년의 격동기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보좌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1972-81), 내자(內資)동원 방안 등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하였고 KDI에 돌아와서는 예산제도 개편,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연구, 15개년장기경제발전계획(1977~1991), 중화학공업육성 관련정책 등 정책연구에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1980년대는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의 자문위원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정책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고 1989~1992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운영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의 대외개방과 북방관련 정책연구를 진두지휘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195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40여 년의 세월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또 자문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절대빈곤의 가난을 극복하고 근대적 산업국가로 도약하였는지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연구하면서 지내왔다. 이 기간은 정부가 경제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개발연대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여러 형태의 글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바 있지만 내 개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이를 살펴보는 것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내가 살아온 길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내가 보고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나의 자전적 회고록이지만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책의 이름은 “개발연대의 정책이야기”로 하였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그리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잉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다 하겠다. 크고 작은 정책관련 문제를 이야기 형태로 다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과 관련된 몇 개의 글과 논문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오래전의 일을 기억에만 의존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름이나 기타에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또한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한홍렬 교수, 김상호 교수, 정영록 교수, 배진영 교수와 안호숙 박사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 책의 발간을 기꺼이 응해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부장님과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전채린 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23년 1월

김적교

학력 및 경력

1. 학력
195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학사
1961 미국 Vanderbilt대학교 경제학석사
1964 네덜란드 사회과학원(ISS) 경제기획Diploma
1970 독일 Bochum대학교 경제학박사

2. 주요경력
1958-61 부흥부 기획국 관리과 근무
1962-63 경제기획원 2차산업국 사무관
1966-71 Bochum대학교 개발연구 및 개발정책연구소(IEE) Assistent
1971-79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연구2부장
1979-81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1982-00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연구소장, 학술연구처장, 경영대학원장
1982-83 Bochum대학교 동아세아학부 객원교수
1986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1988,94 아세아개발은행(ADB) 자문관(consultant)
1989-90 기술경제연구회 대표간사
198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대원장
1993,1995 UNIDO(UN공업개발기구) 자문관
2000 Duisburg대학교 동아경제연구소 객원교수
2003,04 UN인도네시아재건기획단(UNSFIR) 자문관
2005-09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객원교수
2000-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3. 자문활동
1973 경제기획원 장기전망심의위원회위원
1977-91 경제기획원 제4차5개년계획-6차5개년계획 계획조정위원회위원
1979-94 한국무역협회 통상진흥위원회위원
1981 국무총리실 정책자문위원회위원
1983-89 과학기술처 정책자문위원, 국책개발사업심의위원회위원
1985-99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개발부문 자문위원
1985-89 상공부 공업구조민간협의회,공업발전심의회위원
1987-88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1987-97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
1988-90 대통령 물가안정위원회위원
1989 한국은행 자문위원
1989-97 산업은행 자문위원
1993-97 산업자원부 업종전문화협의회위원
1996-97 재정경제원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

4. 저술활동
【단행본】
〈국문〉
1. 예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5. 1.
2.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79. 1.
3. 한국기계공업의 구조와 전망(편), 한국개발연구원, 1979. 10.
4. 한국·대만·일본의 제조업 생산성분석(공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7.
5. 대만의 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84. 12.
6. 연구개발과 시장구조 및 생산성(공저), 한국개발연구원, 1989. 9,
7. 경제정책론, 박영사, 1996. 2.
8. 경제정책론 개정판, 박영사, 1998. 2.
9.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공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11.
10. 경제정책론, 제2개정판, 박영사, 2001. 1
11. 경제정책론, 제3개정판, 박영사, 2008. 1
12. 한국의 경제발전, 박영사, 2012. 1
13. 경제정책론, 제4개정판, 박영사, 2013. 1
14. 한국의 경제발전, 제2판, 박영사, 2016. 1
15. 경제정책론, 제5개정판(공저), 박영사, 2020. 6

〈외국어〉
1. Wirtschaftswachstum und Kapitalkoeffizient, Bertelsmann Universitatsverlag, Dusseldorf, 1972.
2.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ed.), Essays on the Korean Economy, vol. 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arch 1977.
3.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ed.), Essays on the Korean Economy, vol. l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arch 1977.
4. Public Finances during the Korean Modernization Process(coauthor),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1945-75, Harvard Univ. Press, 1986.
5.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8.
6.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Singapore, 2019.

【주요논문 및 연구보고서】
[국문]
〈논문〉
1. 후진국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분석: 균형성장론 대 불균형성장론, 계간경제조사, 8권1호, 경제기획원, 1963. 3.
2.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9 창간호.
3. 산업기술수준 측정에 관한 시도(공저),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9 가을호
4.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과 생산성 추이, 경제연구, 제3권 제2호, 한양대 경제연구소, 1982. 11.
5. 한국 전자공업의 기술수준격차의 측정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7권 제1호, 한양대 경제연구소, 1986. 5.
6.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소득분배, 경제연구, 제8권 제2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87. 11.
7. 고부가치, 고임금과 기술혁신, “90년대의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에 관한 학술발표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2.
8. 우리나라 공업화의 특징과 문제점, 봉산 고승제 박사 고희기념 논문집, 서울대학교 출판원, 1988. 5.
9.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체제와 정책방향, 서강 하버드비즈니스, 제7권 제2호, 한국경제신문사, 1989. 3.
10.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분석(공저), 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한양대경제연구소, 1989. 11.
11. 동·서독 경제통합의 교훈, 제28차 국제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회, 1991. 6.
12. 동북아 경제협력의 형태와 방향, 동북아경제권에서 본 신 태평양공동체제안,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의회, 1994. 8.
13. 질서이론과 질서정책,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4.
14. 거래비용의 거시적 추계,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3권, 제3호, 1997. 12.
15.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5권 제2호, 1999. 8.

[연구보고서]
1. 장기경제사회발전,1977-1991(총괄 및 공업부문 집필), 한국개발연구원,1977. 12. 6.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대책, 한국과학재단, 1983. 7.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1985. 2.
4.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5. 4.
5.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 1.
6. 안양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태에 관한 연구, 안양상공회의소, 1987. 12.
7. 한독기술협력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1988. 5.
8. 독일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총괄 및 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12.

[외국어]
1. Capital Intensity and Investment Criteria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stitute of Social Studies, The Hague, 1964.
2. Productivity Analysis of Korean Export Industries, KDI Working Paper 7203, June, 1972.
3. Exports and Productivity Trend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Wontack Hong and Anne O. Kreuger (eds.)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5.
4. The Growth Pattern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KDI Working Paper 7702, March 1977.
5. The Growth of the Automative Industry in Korea, KDI Working Paper 7709, August 1978.
6. Industrial Policy and Small and Medium Industries in Korea, Working Paper, No. 19, KIEI, December, 1981.
7. The Major Government Policies and Outlook for the Korean Econom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uth Korea-Stagnation or Change” organized by Friedrich Ebert Stiftung, Bonn, Germany, Nov. 1981.
8. Ancillary Firm Development in the Korean Automative Industry(coauthor), KIEI Working Paper No. 13, October, 1980, a revised version to appear in Konosuke Odaka ed.,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 Asia,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3.
9.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presented at the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anyang Universit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c. 1985.
10. 製造業の成長と生産性, 韓國の經濟發展, 渡?俊夫· 朴宇熙編, 文眞堂, 東京, 1983.
11. 韓日經濟關係の課題と改善策, 經濟評論, 日本評論社, 東京, 1985. 7.
12. Technological Innovation of Production in Small and Medium Firms in Korea, presented at Korean - German Seminar on the Role of Small and Medium Industry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Small and Medium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 Seoul, Nov. 1986.
13. Government Policy and Industrial Innovation in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Technological Competition in the 21st Century, Duisburg, Germany, August 3-7, 1987.
14. Small Medium Industr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Malaysia, submitted to Asian Development Bank, September 30, 1988.
15. Evolution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in Wolfgang Klenner ed., Trend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Essays in Honor of Willy Kraus,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1989.
16. Economic Development Policy Planning in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Policy Planning, Taipei, June 11-19, 1989.
17. Prospects/Problems for the Kor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U.S. Trade, presented at Conference on “Korea-US Relations : Managing Change - A Bilateral Dialogue on Business in the 1990s” cosponsore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the Asia Society, New York, April 17, 1990.
18. Intra-German Trade and Its Lessons for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Ordeal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Korean Peninsula”, cosponsored by the Dong-A Daily News and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Berlin, December 12, 1990.
19. Conceptual Framework and Modality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ed. by Jang-Won Su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1.
20. The Openness and Performance of Korean Economy(coauthor), presented at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America Economic Association, Anaheim, California, Jan. 5-7, 1993.
21. SMEs Development, SMEs Policy Approaches, Achievements and Constra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UNIDO, Nov. 1993.
22.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lanning in Korea, submitted to Asian Development Bank, June 19947.
23.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aiwan, submitted to Asian Development Bank, July 1994.
24. Development of Industrial Sub-Contracting in Korea, submitted to UNIDO, Sep. 1995.
25. Outward-looking Development Strategy and Export-promoting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Industrialization and Export-led Growth Strategies organiz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Hanoi, Vietnam, Feb. 26-28, 1996.
26.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since the early 1960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Vietnam’s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Prospects from Present to the Year 200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ug.25-Sept. 1, 1996.
27. Korean Experience in Outward-looking Development Strategy,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to the World Economy, Duisburg University, Duisburg, Germany, Apr. 24-26, 1997.
28. Government Policies for Promoting Linkage between Big Corporations and SMEs in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Linkage Schemes Between Big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ganized by the Colombo Plan Secretariat, Asian Development Bank, and Indonesian government, Jakarta, Indonesia, June 16-28, 1997.
29. Emergence of WTO and It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Development of Export Capability of SMEs organized by the Colombo Plan Secretariat, Lahore, Pakistan, May 11-20, 1998.
30. Evolution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 Korea, in “Rahmenbedingungen von Entwicklung - Festschrift zum achtzigsten Geburtstag von Willy Kraus,” Olzog- Verlag, Munchen, 1998.
31. Target Setting and Major Policy Direction for Paraguay during 1999-2003, submitted to government of Paraguay, Aug. 1998.
32. On the Origins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An Institutional Approach, Duisburg Working Papers on East Asian Economic Studies, No.55/2000, Duisburg University, Oct. 2000.
33. Productivity Growth in Sri Lankan Manufacturing and Policy Implications,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Constitutional Affairs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Sri Lanka, June 28, 2001.
34. The Role of Govern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periences from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for Enforcing Rural Economic Development in Cambodia jointly organized by The Office of Council of Ministers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hnom Penh, March 7-8, 2002.
35. SMEs Development Policy for Costa Rica, submitted to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Commerce, Government of Costa Rica, July, 2003.
36.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submitted to United Nations Support Facility for Indonesian Recovery(UNSFIR) and National Planning Agency(BAPPANES), Government of Indonesia, November, 2003, published in UNSFIR Working Paper Series No. 03/02: Revised version to appear in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vol.10, No. 3, 2005.
37. SMEs Development Policy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Indonesia: Tackling the Challenges to SMEs of Global Integ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June 8-9, 2004, Jakarta, Indonesia.

01 부흥부 시절_2

1. 촉탁직으로 공직생활시작 2

2. 원조와 국민경제 4

3. 문교부와 체신부담당 7

4. 해외훈련에 선발되다 9



02 경제기획원 시절_11

1. 제1차5개년계획에 참여 11

2.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획원을 떠나다 13



03 유럽 유학시절_17

1. 네덜란드유학 17

2. 독일유학과 Kraus 교수와의 만남 20



04 KDI와 청와대 근무 시절_26

1. 수출산업의 생산성분석 26

2. 청와대 파견근무 30

3. 예산제도 개편 40

4. 15개년 장기경제사회발전(1977-1991) 43

5.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52

6. 근대화과정에서의 재정의 역할 59

7. 중화학공업육성과 인플레이션문제 61

8. 인덱세이션조사 차 브라질 방문 63



05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가다_67



06 한양대학교 교수시절_69

1.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다 69

2. 경제연구소를 활성화시키다 70

3. 개도국 중견관리자 연수교육 실시 72



07 1980년대 경제상황과 정책문제_76

1. 안정화정책 76

2. 자유화·개방화와 기술혁신정책 81

3. 경제력집중과 재벌문제 83

4. 재벌규제와 업종전문화정책 85

5. 소득분배문제 87



08 경제체제문제_95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95

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100



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절_117

1. 초대원장에 취임 117

2. 전문성과 능력중심의 인재채용 119

3. 우루과이라운드 집중연구 122

4. 대미 홍보 차 미국방문 123

5. 북방정책연구 125

6. 동·서독통합조사단장으로 독일방문 126

7. 노태우 대통령에 보고 127

8. 중국 방문 131

9. 소련 방문 134



10 한양대학으로 돌아가다_137

1. 이공계 연구를 활성화시키다 137

2. 초대형구조센터설립 140



11 정년퇴직 이후_141

1. 대학강의와 저술활동 141

2. 대개도국 자문활동 142



부록_157

01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과 개발계획 158

02 박정희 경제정책의 정신적 배경 177

03 한국경제의 개방화정책과 전망 185

04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198

05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소득분배 205

06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