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14년이 되었다. 이 책은 첫 출간 후 한해만 빼고 매년 개정판을 내서 이번에 제14판이 된다. 법학이나 그중에 특히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이 책을 가지고 법의 개념과 민법의 핵심 내용을 익혀간다고 들었다. 그 덕분에 이 책이 판을 거듭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變貌)하게 되었다. 독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이 책이 제14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는 이 책에서도 설명해 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많이 나타났다. 그중에는 기존의 판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그 판례를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할지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린 것도 있다. 그러한 판례를 포함하여 중요한 판례를 이 책에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는 기존의 설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듬었다. 또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설명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곳도 여럿 있다. 그 외에 책의 분위기를 일신(一新)하기 위해 표지 디자인을 산뜻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저자를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책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 1
송 덕 수 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 [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 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Ⅱ. 민법의 법원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Ⅲ. 미성년자 ?58
Ⅳ. 피성년후견인 ?61
Ⅴ. 피한정후견인 ?62
Ⅵ. 피특정후견인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67
Ⅱ. 목적의 확정성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Ⅳ. 목적의 적법성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Ⅲ. 허위표시 ?77
Ⅳ. 착 오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87
Ⅱ. 대리권 ?89
Ⅲ. 대리행위 ?93
Ⅳ. 대리의 효과 ?95
Ⅴ. 복대리 ?96
Ⅵ. 무권대리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107
Ⅱ. 조 건 ?107
Ⅲ. 기 한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21
Ⅱ. 권리능력자 ?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23
Ⅱ. 주 소 ?127
Ⅲ. 부재와 실종 ?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132
Ⅱ. 법인의 설립 ?134
Ⅲ. 법인의 능력 ?135
Ⅳ. 법인의 기관 ?137
Ⅴ. 법인의 주소 ?137
Ⅵ. 정관의 변경 ?137
Ⅶ. 법인의 소멸 ?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39
Ⅲ. 부동산과 동산 ?141
Ⅳ. 주물과 종물 ?143
Ⅴ. 원물과 과실 ?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147
Ⅱ. 물권의 본질 ?149
Ⅲ. 물권의 종류 ?152
Ⅳ. 물권의 효력 ?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172
Ⅱ. 부동산등기부 ?172
Ⅲ. 등기의 종류 ?174
Ⅳ. 등기의 절차 ?176
Ⅴ. 등기청구권 ?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198
Ⅱ. 혼 동 ?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200
Ⅱ. 점 유 ?201
Ⅲ. 점유권의 효력 ?204
Ⅳ. 준점유 ?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10
Ⅲ. 소유권의 취득 ?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1
Ⅴ. 공동소유 ?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6
Ⅱ. 지상권의 취득 ?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228
Ⅳ. 특수지상권 ?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31
Ⅱ. 지역권의 종류 ?233
Ⅲ. 지역권의 취득 ?233
Ⅳ. 특수지역권 ?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36
Ⅲ. 전세권의 처분 ?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242
Ⅲ. 담보물권 ?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44
Ⅱ. 유치권의 성립 ?246
Ⅲ. 유치권의 효력 ?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48
Ⅱ. 동산질권 ?249
Ⅲ. 권리질권 ?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255
Ⅱ. 저당권의 성립 ?255
Ⅲ. 저당권의 효력 ?257
Ⅳ. 특수저당권 ?261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 서 설 ?264
Ⅱ. 동산담보권 ?265
Ⅲ. 채권담보권 ?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267
Ⅱ. 가등기담보 ?269
Ⅲ. 양도담보 ?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278
Ⅲ. 채권법의 특질 ?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281
Ⅱ. 채권의 특질 ?282
Ⅲ. 채권과 청구권 ?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283
Ⅴ. 채권의 효력 ?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293
Ⅱ. 특정물채권 ?298
Ⅲ. 종류채권 ?299
Ⅳ. 금전채권 ?300
Ⅴ. 이자채권 ?303
Ⅵ. 선택채권 ?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309
Ⅲ. 손해배상 ?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321
Ⅱ. 법적 성질 ?321
Ⅲ. 요 건 ?322
Ⅳ. 효 과 ?322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324
Ⅱ. 채권자대위권 ?325
Ⅲ. 채권자취소권 ?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331
Ⅱ. 분할채권관계 ?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334
Ⅳ. 연대채무 ?336
Ⅴ. 보증채무 ?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357
Ⅱ. 변 제 ?358
Ⅲ. 대물변제 ?365
Ⅳ. 공 탁 ?366
Ⅴ. 상 계 ?367
Ⅵ. 경 개 ?369
Ⅶ. 면 제 ?369
Ⅷ. 혼 동 ?369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376
Ⅳ. 계약의 종류 ?377
Ⅴ. 계약의 성립 ?381
Ⅵ. 계약의 효력 ?388
Ⅶ. 계약의 해제?해지 ?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399
Ⅱ. 증여의 효력 ?399
Ⅲ. 특수한 증여 ?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404
Ⅲ. 매매의 효력 ?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412
Ⅳ. 준소비대차 ?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416
Ⅳ. 임대인의 의무 ?417
Ⅴ. 임차인의 권리 ?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421
Ⅷ. 특수한 임대차 ?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425
Ⅱ. 수급인의 의무 ?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428
Ⅲ. 여행자의 의무 ?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430
Ⅱ. 법적 성질 ?431
Ⅲ. 수임인의 의무 ?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433
Ⅱ. 법적 성질 ?433
Ⅲ. 수치인의 의무 ?433
Ⅳ. 특수한 임치 ?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440
Ⅱ. 효 력 ?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453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454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456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458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459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459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460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461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464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465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465
Ⅲ. 사용자의 책임 ?466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68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469
Ⅵ. 공동불법행위 ?470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471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471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474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74
Ⅴ. 손해배상의 방법 ?475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475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481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482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483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484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487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489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491
Ⅲ. 친족의 범위 ?493
제2관 혼 인
Ⅰ. 약 혼 ?494
Ⅱ. 혼인의 성립 ?49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499
Ⅳ. 혼인의 효과 ?501
Ⅴ. 이 혼 ?504
Ⅵ. 사실혼 ?511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513
Ⅱ. 친생자 ?514
Ⅲ. 양 자 ?521
제4관 친 권
Ⅰ. 서 설 ?528
Ⅱ. 친권자 ?529
Ⅲ. 친권의 내용 ?531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533
제5관 후 견
Ⅰ. 의 의 ?536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536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544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545
제6관 부 양
Ⅰ. 서 설 ?548
Ⅱ. 부양당사자 ?549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551
Ⅱ. 상속의 유형 ?551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552
Ⅱ. 상속인 ?554
Ⅲ. 상속의 효력 ?558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565
Ⅴ. 재산의 분리 ?570
Ⅵ. 상속인의 부존재 ?570
제3관 유 언
Ⅰ. 서 설 ?572
Ⅱ. 유언의 방식 ?574
Ⅲ. 유언의 철회 ?577
Ⅳ. 유언의 효력 ?578
Ⅴ. 유언의 집행 ?580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582
Ⅱ. 유류분의 범위 ?583
Ⅲ. 유류분의 보전 ?585
사항색인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