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경향, 학습 가이드 및 답안 작성 요령, 핵심 조문과 판례, 전체 기출 답안 해설, 실전연습을 위한 연도별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법무부가 발간하는 변호사시험용 법전을 보면 경제법편 6개 법령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조문은 극히 일부이고 암기해야 할 판례 분량도 적어서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효율적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 2022년 국제거래법 기출 문제와 경제법 기출 문제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경제법 문제가 국제거래법 문제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더 복잡하지도 않으며, 문제 설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경제법 문제가 훨씬 간단하다. 본서를 중심으로 경제법 시험을 대비하면, 국제거래법이나 환경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토익이나 텝스 시험을 위해 셰익스피어 작품을 영어 원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은 없을 것이다. (물론 토익이나 텝스 수험서로 세익스피어 문학을 연구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변호사시험도 시험이고, 시험은 시험일뿐이다. 본서는 수험서이므로 실무에서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출제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기출 판례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으므로 ‘? 암기판례’라고 표시하고, 수험생이 암기해서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하였다. 답안 작성 요령은 ‘※ TIP’으로 표시하였다. 효율적 시험 대비를 위해 ‘본서 특징 및 사용법’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다만 무미건조한 시험 준비에서 공부 흥미와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최소 내용은 출제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더라도 표시를 하고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공부 시간이 충분하면 표시 부분을 읽어 보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을 바로 앞둔 시점이라면 표시 부분은 읽어 볼 필요가 없다. 본서 각주 부분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경제법 과목의 핵심인 독점규제·공정거래법(경쟁법)은 행정, 민사, 형사, 지적재산, 산업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법 분야의 쟁점은 물론이고, 경제분석, 정치이론, 과학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다채롭고 흥미로운 분야이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쟁점들이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시험 대비 차원을 넘어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 학문적 관심이 생기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공부해 보길 권한다.
본서가 경제법 선택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박영사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자
2022년 10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력〉
서울대 법학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법 전담)
대법원 사법연수원/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강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한국법경제학회 학술상 수상
스탠퍼드대/시카고대/캘리포니아-버클리대 로스쿨 연수(한국연구재단 지원)
하버드대 로스쿨 연수(서울대 지원)
논문, 저서, 북챕터 등 100여 편
본서의 특징 및 사용법
제1편 공정거래법
[출제경향 및 기본 가이드]
제1장 총설
제1절 관련시장과 경쟁제한성·부당성
제2절 사건처리 및 법 적용제외 사유
제2장 부당공동행위 등
제1절 부당공동행위
제2절 기업결합규제
제3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제1절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4절 부당이익제공
제2편 소비자 5개 법률
[출제경향 및 기본 가이드]
제1장 거래3법
제1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3편 기출 답안 가이드 해설
제1문: 공정거래법 해설
제2문: 소비자 5개 법률 해설
<부록 1> 기출조문집
<부록 2> 연도별 기출문제(실전연습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