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23년 학교폭력은 AI와 ChatGPT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행정처분의 법률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행정구제를 도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정당하게 행정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정구제 과정에서 억울한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3. 4. 17

천진우

차례


제1절 학교폭력처분 행정구제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성의 여부 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2절 학교폭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3절 부모에 대한 욕설의 유출과 학교폭력 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4절 외모품평과 학교폭력 2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5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 3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6절 말리려는 친구들을 저지하여 폭행을 방조한 경우에 대한 조치 4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7절 행위가 상대방에게 약간의 불쾌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욕 또는 가해행위로 인식되거나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 학교폭력이 성립하는지 여부 4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8절 회의록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의 위법성 5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9절 “니는 무슨 맨날 아프냐”라고 말한 행위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 중 모욕에 해당되는지 여부 7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10절 심의위원회가 회의 과정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진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원고가 가지는 방어권을 절차적으로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7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11절 피해학생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합계 점수에서 조치를 가중하여 전학조치할 것을 의결한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 9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12절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폭행만 이에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 1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13절 학교폭력사건에서 원고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사건의 신고 사실을 오로지 피해학생 측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12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14절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 전자문서로 학교폭력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2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15절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적정하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13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16절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이에 기반한 처분의 위법성의 여부 14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판단
5. 결론

제17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2

제18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