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주요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로 청탁금지법의 허용 및 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제작한 주요판례집입니다.

Ⅰ. 부정청탁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Ⅱ. 금품 등 수수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Ⅲ.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Ⅳ.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