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방세인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또 하나는 거래 시 매입자가 부담하는 거래세(등록세와 취득세), 또 다른 하나는 매도자가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담하는 양도세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구입 싱는 거래세를, 보유시에는 보유세를 , 매도 시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다.<br />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이들 세제를 동원하지만 어느 정권도 투기를 잡지 못했다. 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공시지가를 크게 올리는 바람에 국민들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br />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생산 활동의 무대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토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거래가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br /> 그런데 거래세는 거래에 부담을 주어 시장의 생명인 거래를 위축시킨다. 그러므로 부동산 세제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보유세는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거래세는 보유세 강화에 보조를 맞추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 특히 세수 확대를 겨냥해서 매년 공시지가를 턱없이 올리는 일은 지양되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불평이 많은 부동산 세금 폭탄을 하루빨리 없앨 것을 촉구한다.<br />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한국문학방송 안재동 주간과 빠른 시일안에 책 교정에 힘써주신 조용남 전 서울신문 교정부장 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br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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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차례
제1부 부동산 세금폭탄
제2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제3부 표퓰리즘은 망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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