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2) 2023년 개정판은 국가권력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한국의 정치현상을 비교헌법과 공공선택이론 및 헌법목적해석론을 적용하여 치밀하게 분석하여 독자들이 국가권력의 특성과 고위공직자들이 국익과 공동선에 기여 봉사하도록 결론을 맺고 있다. 정당국가현상, 행정국가현상, 사법국가현상에 따른 현대 법조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헌법의 괴리(Gap)를 좁히는데 중요한 헌법해석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목적과 입법사실을 비춰보면 의회 다수당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검찰권을 박탈하는 행태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명백하게 일탈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무제한적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법리에 대한 무지인지 사법판단의 포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이전 변리사법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법재량이론을 분석한 것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분야나 경제사회 분야는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치 분야만이 후진국의 전형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헌법제도의 개헌안으로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의회의 개헌안을 공공선택이론과 170개 국가의 정부형태론을 비교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그 운용방안에 대하여 160개 국가의 국가채무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과 검찰권이 양 수례바퀴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절실한 점에서 세계 각국의 검찰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목차>
제1장 의회 1
Ⅰ. 정부형태의 헌법적 의의 1
1. 헌법적 논의와 배경 2
2. 비교헌법의 논의 4
Ⅱ. 대통령제 v. 의원내각제의 비교와 실제 7
1. 정부형태의 선택과 변경 7
2. 권력 지표로서 권력분립과 민주정치(합의주의 v. 다수결주의) 8
3. 제왕적 대통령제의 공공선택분석 11
4. 의원내각제의 공공선택분석 26
5. 결론 35
Ⅲ. 이원정부제 42
1. 개념 42
2. 제도의 운용 43
Ⅳ. 의회정부제 43
1. 개념 44
2. 유형 44
Ⅴ. 한국 헌법의 정부형태 44
1. 정부형태의 변천 44
2. 대통령제의 요소 45
3. 의원내각제요소 45
4. 소결 45
§Ⅱ.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원리 46
Ⅰ. 권력분립원리 46
1. 의의 46
2. 연혁과 유형 46
3. 권력분립원리와 민주주의와 관계 47
4.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49
5.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50
6. 한국 헌법의 권력분립제도 54
§Ⅲ. 정당과 국회 55
Ⅰ. 정당의 헌법적 의의 55
1. 정당의 개념 55
2. 정당의 기능 55
Ⅱ. 헌법과 정당과의 관계 56
1. 정당의 역사적 변천 56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56
Ⅲ. 헌법과 정당의 적극적인 관계 57
1. 대표민주제 57
2. 정당의 특별 취급과 규제 57
3. 정당의 특권과 의무 58
Ⅳ. 정당의 소극적 및 방어적 관계 59
1. 전체 국민의 대표성 59
2. 의원의 면책특권 60
3.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60
Ⅴ.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 60
1. 정당의 의무로서 당내민주주의 61
2. 정당국가와 방어적 민주주의 62
3. 정치자금의 규제 66
§Ⅳ. 선거제도 69
Ⅰ.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주권자) 69
1. 공무원의 임면 69
2. 직접민주제 70
Ⅱ. 선거의 헌법적 의의 70
1. 선거법의 원칙 71
2. 선거권과 피선거권 76
3. 선거구와 대표제의 관계 78
Ⅲ. 공직선거법의 공정선거 및 선거소송 82
1. 선거운동의 자유 82
2. 선거운동기간 85
3. 온라인 선거운동의 한계 86
4. 선거에 관한 소송 89
§Ⅴ. 국회의 헌법상 지위 90
Ⅰ. 의회주의의 의의 90
Ⅱ. 국민대표원리와 의회제도 90
1. 국민대표원리의 공동화 92
2. 의회의 통법부 우려 92
3. 정당의 의원에 대한 통제 강화 92
Ⅲ. 국민대표원리와 반대표제 93
1. 주권의 정당성 93
2. 주권의 권력성 94
3. 반대표제 94
Ⅳ. 국민대표기관 95
1. 국민대표의 개념 95
2. 국민대표의 법적 성질 96
3. 의원 소환제도와 반대표제 98
Ⅴ. 헌법의 최고기관 99
1. 정치적 의미 99
2. 통할기관의 의미 99
3. 소결 100
Ⅵ. 고유한 입법기관 100
1. 입법의 의의 100
2. 입법권의 범위 100
3. 입법절차 104
4. 입법재량의 범위와 한계 107
5. 입법절차의 흠결과 권한쟁의심판 141
6. 다른 입법에 관한 권한 143
§Ⅵ. 국회의 조직과 운영 144
Ⅰ. 양원제와 단원제의 의회구성 144
1. 양원제 144
2. 단원제 145
3. 양원제의 효과 146
4. 한국의 의회구성 148
Ⅱ. 국회의 조직 149
1. 의장과 부의장 149
2. 위원회 150
3. 교섭단체 152
Ⅲ. 의사절차와 회의운영 154
1. 의사공개원칙 154
2. 회기계속원칙 및 의회기 불연속의 원칙 155
3. 다수결의 원리 156
4. 일사부재의 원칙 156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57
§Ⅶ.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159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59
1. 국민대표의 지위 159
2. 정당원의 지위 159
3. 국회 구성원과 교섭단체 160
Ⅱ.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63
1.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 163
2. 질문권 및 정보요구권 164
3. 합의기관으로서 의원 단체의 권리 164
4. 세비?수당?여비 수령권 등 164
5. 국회의원의 의무 165
6. 이해충돌방지의무 166
Ⅲ. 의원의 불체포특권 168
1. 불체포특권의 헌법취지 169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169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69
Ⅳ. 의원의 면책특권 172
1. 헌법의 취지 172
2. 주체 172
3. 면책특권의 대상 요건 172
4. 책임면제 175
§Ⅷ. 국회의 재정통제권 176
Ⅰ. 헌법상 재정민주주의 176
1. 헌법적 취지 176
2.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177
Ⅱ. 조세법률주의 177
1. 조세의 의의 178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79
3. 조세법률주의의 제한 183
4. 공과금 185
Ⅲ. 예산의 심의?의결권 187
1. 예산의 헌법적 의의 187
2. 예산의 의의 188
3. 예산의 원칙 189
4. 예산과 법률 190
5.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의 관계 193
6. 예산의 성립과정 197
7. 예산의 불성립 199
Ⅳ. 계속비제도 200
1. 헌법적 의의 200
2. 계속비의 내용 201
Ⅴ. 예비비 201
1. 헌법적 의의 201
2. 예비비의 내용 203
3. 예비비 사용의 한계 204
Ⅵ. 추가경정예산 205
1. 헌법적 의의 205
2. 추가경정예산의 요건 및 제한 206
3. 소결 206
Ⅶ. 예산증액제도 207
1. 헌법적 의의 207
2. 예산총계주의와 예외 208
3. 소결 210
Ⅷ. 국채 및 국가부담계약 211
1. 국가채무의 헌법적 의의 212
2. 국채와 조세의 구별 217
3. 재정준칙과 국가채무 통제 220
4. 결론 231
§Ⅸ. 국정통제권한 233
Ⅰ. 국정감사?조사권 233
1. 헌법적 의의 233
2.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질 234
3. 감사?조사의 시기·대상·방법 235
4. 국정조사권의 한계 236
5. 국정감사(조사)의 결과의 처리 240
Ⅱ. 중요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242
1. 중요 고위공무원 선출권 242
2. 중요 고위 공무원 임명동의권 242
3. 문제점 243
Ⅲ. 탄핵소추권 244
1. 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 244
2. 탄핵소추 대상자의 인적 범위 244
3. 탄핵소추사유 245
4. 탄핵소추절차 246
5.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결정 247
Ⅳ. 정부의 중요정책에 대한 동의권 248
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48
1. 헌법의 취지 248
2. 요건 249
3. 절차 및 법적 효과 249
Ⅵ. 대통령의 긴급권과 계엄권 및 일반사면에 대한 통제 249
Ⅶ.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249
§Ⅹ. 국회의 자율권 250
Ⅰ. 자율권의 의의 250
Ⅱ. 자율권의 내용 250
1. 자주조직권 250
2. 자주운영권 251
3. 자주재정권 252
Ⅲ.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252
§Ⅰ. 정부의 헌법적 의의 253
Ⅰ. 행정의 의미 253
Ⅱ. 행정국가 254
1. 행정권의 강화 255
2. 행정권의 귀속 256
3. 독립행정규제위원회 257
§Ⅱ. 대통령의 지위 259
Ⅰ. 국가원수의 지위 259
1. 국민대표기관의 지위 259
2. 대외적 국가대표의 지위 260
3. 헌법보장자의 지위 260
4. 국정 조정자의 지위 260
Ⅱ. 행정부 수반의 지위 261
Ⅲ.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61
1. 헌법의 취지 261
2. 내란죄와 외환죄의 적용제외 262
3. 불소추특권의 내용 262
4. 불소추특권의 법적 효과 263
Ⅳ. 대통령 선거와 신분 및 직무 265
1. 국민직선 265
2.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267
3. 대통령의 권한대행 267
4.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269
§Ⅲ.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방법 271
Ⅰ. 국민투표부의권 271
1. 헌법의 취지 271
2. 국민투표부의권의 법적 성질 271
3. 국민투표의 대상과 효력 272
Ⅱ. 헌법기관구성권 272
Ⅲ. 국가긴급권(Staatsnotrecht; Right of State Emergency) 273
1. 국가긴급권의 개념 273
2. 긴급권과 입헌주의 273
Ⅳ. 긴급명령권 274
1. 헌법적 의의 274
2. 법적 성질 274
3. 발동의 요건 274
4. 긴급명령의 형식과 효력 275
5. 긴급명령의 통제 276
Ⅴ.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권 276
1. 헌법적 의의 276
2. 법적 성질 277
3. 발동의 요건 277
4.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의 통제 279
Ⅵ. 계엄권 279
1. 헌법적 의의 279
2. 계엄 발령의 요건 280
3.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유형 281
4. 비상계엄과 특별조치의 효력 281
5. 계엄의 효력 282
6. 계엄에 대한 통제 282
7. 소결 283
§Ⅳ. 행정에 관한 권한 285
Ⅰ. 헌법적 의의 285
Ⅱ. 국가대표의 권한 285
Ⅲ. 군통수권 286
1. 헌법의 취지와 근거 286
2. 군정·군령에 대한 문민통제 287
3. 군통수권의 대상과 적용범위 287
Ⅳ. 재정에 관한 권한 288
Ⅴ. 공무원 임면권 288
§Ⅴ. 입법에 관한 권한 290
Ⅰ. 헌법개정발의권 290
Ⅱ. 법률안제출권 290
Ⅲ. 법률안거부권 290
1. 헌법적 의의 290
2. 법적 성질 291
3. 법률안의 거부 사유 291
4. 법률안거부권의 종류 291
5. 법률안거부권의 절차요건 292
6. 법률안거부권의 통제 292
Ⅳ. 법률공포권 292
Ⅴ. 행정입법권 293
1. 행정입법의 의의 293
2. 법규명령의 범위와 사법통제 295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사법통제 299
4. 조례의 법적 성질과 사법통제 302
§Ⅵ.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305
Ⅰ. 위헌정당의 해산 제소권 305
Ⅱ. 사면권 305
1.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305
2. 감형권과 복권 306
3. 사면권의 절차 307
4. 사면권 행사의 한계 307
5. 사면권행사의 사법심사 307
6. 권한쟁의심판 308
Ⅲ. 헌법소원심판 308
Ⅳ.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309
Ⅴ.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 309
1. 행정부 내부 통제 309
2. 국회의 통제 311
3. 법원의 통제 313
4. 헌법재판소의 통제 313
5. 국민의 통제 314
§Ⅶ.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315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15
1. 대통령의 보좌기관 315
2.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315
Ⅱ. 국무총리의 권한 316
1. 행정부 구성의 권한 316
2. 부서권 317
3. 국무회의 심의권 317
4. 행정통할권 317
5.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317
6. 총리령 제정권 318
Ⅲ. 국무총리의 임명과 지위 320
1.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 320
2. 문민원칙과 의원겸직 여부 320
3. 국무총리의 책임과 직무대행 320
4. 국무총리 사임(해임)시 국무위원의 사임 여부 320
Ⅳ.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회의 321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321
2.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322
3. 국무회의 322
4. 대통령의 자문기관 323
§Ⅷ. 직업공무원제도 324
Ⅰ. 직업공무원의 헌법적 의의 324
1.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324
Ⅱ.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325
1. 공무원의 신분보장 325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327
Ⅲ.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정당화 사유 329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329
2.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의 정당화 사유(심사기준) 330
Ⅳ. 결론 333
§Ⅸ. 지방자치제도 335
Ⅰ. 헌법적 의의 335
1. 민주정치의 선행조건 335
2. 지방자치의 분권기능 336
3. 주민의사의 결합 336
Ⅱ. 지방자치의 본질 337
1. 지방자치의 본질의 의미 338
2. 지방자치의 법적 성질 338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340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40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40
3. 지방자치권의 내용 341
Ⅳ. 지방교육자치권 346
1. 교육자치권의 기본원리 346
2.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내용 346
Ⅴ. 지방자치의 한계 347
§Ⅹ. 감사원 348
Ⅰ. 감사원의 헌법상 의의 348
1. 감사원의 기능 348
2. 회계검사권의 법적 성질 349
Ⅱ. 감사원의 조직법상 지위 351
1. 의회 소속의 형태 351
2. 행정부 소속의 형태 351
3. 독립기관의 형태 351
4. 감사원의 독립성 353
5.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53
Ⅲ. 감사원의 구성과 권한 354
1. 감사원의 구성 354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354
3. 감사원의 권한 354
§?. 선거관리위원회 357
Ⅰ. 선거관리기관의 헌법상 지위 357
1. 독립기관의 지위 357
2.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처리의 기관 357
3. 합의제기관의 지위 358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358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358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358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58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권한 358
2. 정당사무관할권과 정치자금 배분권 359
3. 규칙제정권 359
Ⅳ. 선거공영제 360
1. 헌법적 의의 360
2. 기탁금제도 360
3. 선거법위반의 연대책임 361
§Ⅰ. 법원의 헌법적 위상 362
Ⅰ. 사법권의 헌법적 의의 362
1. 사법권의 개념 362
2. 사법권의 특성 363
Ⅱ. 사법권의 독립 364
1.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의의 364
2. 재판의 독립 365
3. 법원의 독립 371
4. 법관의 신분상 독립 372
5. 사법권독립의 개선방안 375
Ⅲ. 재판의 심급제 376
1. 3심제의 원칙과 예외 376
2. 2심제 377
Ⅳ. 재판의 공개 377
1. 헌법적 의의 377
2. 재판의 공개와 비공개 378
3. 법정의 질서유지 380
Ⅴ. 법원의 조직 380
1. 대법원 380
2. 하급법원 382
Ⅵ. 법원의 권한 384
1.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384
2. 명령규칙심사권 389
§Ⅱ. 검찰권의 헌법상 지위 393
Ⅰ. 의의 393
Ⅱ. 검사 직무의 기능 394
1. 검사 직무의 공공성 394
2. 형사기소와 법적용의 의무 394
3. 검사의 특정 형사사법 직무 395
Ⅲ. 검사와 법관 간의 관계 396
Ⅳ. 검찰과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계 397
Ⅴ. 검찰과 경찰의 관계 402
Ⅵ. 검찰관의 사인에 대한 의무 403
Ⅶ. 검찰(조직과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 406
Ⅷ. 국제 협력 407
Ⅸ. 결론 408
제4장 헌법재판소 410
§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410
I. 헌법보장기관의 지위 410
1.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410
2.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411
3.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412
4. 헌법해석의 일치방안 414
Ⅱ. 헌법재판 414
1. 헌법재판의 의의 414
2. 헌법재판의 본질 415
3. 헌법재판의 사법심사 416
4. 헌법재판의 한계 417
5. 헌법재판의 유형 418
6. 위헌법률심사제 420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22
1. 헌법재판소의 구성 422
2. 헌법재판소의 조직 422
3. 일반심판절차 424
4. 가처분절차 430
5. 결정의 효력 435
6. 재심절차 438
§Ⅱ. 위헌법률심판 440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440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40
1. 형식적 요건: 법원의 재판제청 440
2. 실질적 요건: 재판의 전제성 441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45
4. 심판대상의 축소 및 확장의 변경 449
Ⅲ. 위헌법률심판의 유형 451
1. 심판유형 451
2. 심판결정의 효력 454
§Ⅲ. 헌법소원심판 464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464
1. 헌법소원의 개념 464
2.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464
Ⅱ.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465
1. 청구인과 피청구인 465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66
3. 기본권침해의 요건 480
4. 보충성 요건 485
5. 청구기간 487
6. 권리보호이익 489
7. 대리인 490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90
1. 적법요건 490
2. 재심청구사유 493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결정 493
1. 심리 493
2. 소원심판의 결정 493
§Ⅳ. 탄핵심판 497
Ⅰ. 헌법적 의의 497
1. 탄핵의 개념 497
2. 법적 성질 497
Ⅱ. 탄핵심판의 적법요건 498
1. 탄핵소추의결서의 제출 498
2.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 존부 499
3.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적격(탄핵심판대상자) 499
4. 청구기간 500
5. 소송대리인 500
Ⅲ. 탄핵심판의 본안요건 500
1. 탄핵심판사유의 의의 501
2.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 501
3. ‘중대한 법위반’의 개념과 요건 502
4. 소결 504
Ⅳ. 탄핵심판의 절차 505
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506
1. 의의 506
2. 파면 결정의 효력 506
3. 법적 책임의 면제 여부 506
§Ⅴ. 정당해산심판결정 507
Ⅰ. 헌법적 의의 507
Ⅱ. 정당해산결정의 요건 507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507
2. 위헌정당해산청구의 사유 508
Ⅲ. 심판절차 510
1. 정부의 제소 510
2. 심리 510
Ⅳ. 결정의 효력 510
1. 정당해산 510
2. 의원자격의 상실 511
3. 집행 511
§Ⅵ. 권한쟁의심판 512
Ⅰ. 헌법적 의의 512
1.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512
2. 법적 성질 512
3. 심판의 유형 513
Ⅱ.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515
1. 청구인 517
2. 심판의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518
3.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의 분쟁 519
4. 청구기간 520
5. 권리보호이익 520
Ⅲ. 심판의 결정 521
1. 심리 521
2. 인용결정 521
3. 결정의 효력 524
표 1 〈제13대~20대 대통령선거 득표 추세〉 13
표 2 〈국회의원 총선거(13~21대)의 정당별 의석수 현황〉 15
표 3 〈이중의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19
표 4 〈국가재정의 파급효과〉 213
표 5 〈재정목표?변수별?재정준칙의?유형구분〉 221
색인 527
참고문헌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