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문은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기준틀’과 그 위에 쌓이는 수많은 벽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미 법을 공부한 법률가들은 이 ‘기준틀’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에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중요한 지식은 그 위에 쌓인 벽돌들뿐이라 여기는 것이다. 특히 ‘수험’공부를 겪고난 뒤에는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여태까지 수많은 법조선배님들께서 써내려 온 수많은 훌륭한 저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해 비전공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틀’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핵심인 문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첫 챕터의 주제로 선정한 ‘고시나 가이드라인 등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무자들은 ‘법’보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고시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 대해 말해주는 이들은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에 한때 법학 비전공 직장인이었던 내 경험을 토대로, 산업 실무에서 많이 접하지만 비전공자는 ‘모르는게 당연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추리고자 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과학애호가
학문적 반골기질이 있는 듯하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이과를 선택,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5년간 국제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기계설계 엔지니어, 스케줄 엔지니어, 리스크 매니저로 근무했다.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는 사회적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혼자 다수의 인문 ·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 어쩌다 보니 변호사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로스쿨 재학 중에는 다시 과학에 관심을 가져, 혼자 다수의 과학 서적을 탐독, 어쩌다 보니 문과인들을 위한 과학책을 쓰게 되었다. 로스쿨 생활기를 다룬 유쾌한 에세이 『비바! 로스쿨』의 저자로, 책과 음악을 사랑하고 언제나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며, 지금은 디즈니플러스를 보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완토끼 샤샤를 쓰다듬고 있다.
PART 01 법 률01 총 론이게 무슨 법이야?과학기술 관련 법들의 체계 및 구성 02 각 론지식재산권 일반 특허법-발명과 특허요건 특허법-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진흥법-직무발명 특허법-특허출원저작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 PART 02 계약01 총 론계약 일반 계약이란 무엇인가 돈,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책임불가항력 규정 통지 규정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규정계약 변경분쟁해결방법 02 각 론매매계약과 도급계약 그리고 위임계약 매매계약 매매계약-운송 매매계약-물품검사와 하자 도급 계약 위임 계약 소프트웨어 관련계약 부록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을 위한 아주 짧은 노동법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