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위기청소년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다!”
“나는 가해소년의 변호사입니다”
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했는가?

2022년에 방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과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지금의 소년법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열기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로, 더 나아가 ‘소년법 폐지’ 주장으로 이어졌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들을 ‘엄벌’에 처하면 소년범죄는 감소할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소년범의 연령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들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0퍼센트에 가까우며 소년범죄율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극소수의 사건이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만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꼬집으며, 이러한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가린 채 소년범에 대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만 유발할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동안 경악할 만한 소년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범죄의 잔혹함 정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 털기에 가까운 보도가 이어짐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기사는 점점 흥미 위주로 변질되어갔으며, 자극적인 기사들의 잇단 보도는 정신적 피로감만 가중시켜 사건을 둘러싼 진지하고도 건설적인 논의를 매번 뒤로 밀려나게 만들었다.

저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범률’이라고 말한다. 2017∼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절반은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으며,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24.1∼29.5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소년범들을 교화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만성적 성인범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다시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에 저자는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듣기조차 거부했던 소년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피해자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들 수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소년범들을 변호했던 것도, 우리 사회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는 것도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을 일으킨 소년이 어떤 아이였는지를 알아야 재범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피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대책과 분노에 차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사회의 안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법에서 사람 냄새를 끌어내는 변호사가 되고자 불철주야 정진 중이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매일같이 위기의 청소년들과 부대끼며 하루하루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 훌쩍 나이가 들어, 청년을 넘어 장년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돌아보고는 한다. 그러면서도 청소년들과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자 끊임없이 정신적 회춘을 추구하고 있는 영락없는 초딩 어른이다.

들어가며 4

프롤로그 7

1장 그 소년을 거리로 내몬 것은 누구일까
실패한 변론 21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6

2장 꿈마저 빼앗긴 청소년
경찰서에 끌려간 이유 33
청소년 뒤에 숨은 어른들 36
법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 41

3장 가난에 몸도 마음도 멍들다
왜 작업 대출 브로커가 되었을까? 47
신용불량자와 개인회생 52
사채의 늪에 빠지다 55

4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성범죄의 통로가 된 채팅 앱 61
15년 만에 드러난 아동성범죄 65
공소시효가 지났다 73

5장 가정 밖에 놓인 청소년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다 83
선택은 어른의 몫, 상처는 아이의 몫 86

6장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다 93
돌아갈 곳 없는 아이 97
비행청소년을 만들지 않으려면 100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104

7장 거짓말에서 시작된 범죄
폭증하는 디지털성범죄 109
어느 날 도착한 의미심장한 메시지 112

8장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다
친오빠의 성폭력 119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121

9장 이처럼 화려한 범죄 기록을 본 적이 없다
전과 소년범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131
“엄마에게 소송을 걸고 싶어요” 134

10장 범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
아이큐 73과 아이큐 70 143
공동정범 146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가해자의 범죄는 사회적 질병 152

11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원에 가야 한다면
통고제의 빛과 그림자 161
금세 들통이 날 범죄를 저지른 이유 163

12장 아버지의 믿음이 불러온 변화
텅 빈 집이 싫어서 거리를 떠돌다 173
믿어주는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177

13장 아동에게 성적 욕망이 있을까
또래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 183
학폭위가 소집되다 1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1

14장 엄벌주의가 과연 정답일까
소년범에 대한 오해 199
장난이 불러온 비극 204

15장 소년범은 왜 성인범이 되었을까
소년법의 취지를 되돌아보다 211
사회가 외면하면 소년범은 장발장이 된다 214
상습절도범의 길을 걷다 220

절차적 엄격함에 대하여 227

나가며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