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이던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시도가 1905년 당시 무주지 선점론의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본원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의 왜곡과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발간사 독도주권 연구의 장도에 부쳐

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도시환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에서 본 독도주권에의 함의 · 오시진
국제법상 선점과 일본 영토편입 사례의 독도주권에의 함의 · 서인원
독도의 실효적 지배론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검토 · 이성환
일본의 선점론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상 정합성 검토 · 강병근
일본 국제법학계의 영토권원 연구에 대한 연대기적 동향 검토 · 최철영

부록 독도주권 연구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