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통제의 논거
1. 대학교육의 공공성
2. 사립대학교의 공공성
3. 사립대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법 조항의 무의미

제3장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특징
1.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구조
2. 사립대학교 문제와 그 원인
3. 사립대학교 문제의 해결방안

제4장 사립대학교에 대한 정부규제의 주요 내용 검토
1.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규제의 체계
2. 학교설립?경영에 대한 규제
3.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제
4. 교원 및 교육에 관한 규제

제5장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사립대학교법안

제6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