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어느 유명한 판사가 <br />남긴 명언이다.<br /><br />법위에서 잠을 잔다는 말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의 태두리 내에서의 행위인지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방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br /><br />관습과 법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울타리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기재인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어기면 도의적 책임만 지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벌을 받게 된다.<br /><br />교묘한 방법으로 법 망를 피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br /><br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서 법도 끝없이 변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과 법은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구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br /><br />법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에 맞게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PDF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었고 이보다 더 편리한 법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제1조(목적)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7조(벌칙),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