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결합한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화폐, STO증권, NFT와 DAO까지-
“한국, 웹3.0?토큰경제를 주도하라!”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를 쌓는 법

*김서준 해시드 대표 /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 추천*

지금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대항해 레이스에 돌입했다. 웹3.0과 토큰이코노미는 모든 유무형 자산의 토큰화를 뜻하며, 17세기 말 동인도회사가 최초로 주식을 발행한 것 이상의 격변을 불러올 것으로 석학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지멘스는 6천만 유로의 회사채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토큰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으며, 한국도 토큰증권(STO)을 향한 첫발은 떼었다. 저자는 미, 중, 유럽, 일본 등의 입장 차이도 세밀하게 조명한다. 앞으로 개인들은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각자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크립토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크립토(crypto)’란 블록체인의 중심 기술인 ‘암호화’를 뜻한다. 크립토사피엔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경제?사회 활동을 주도하는 신인류를 뜻하는 조어다.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의 저자 박종백은 법무법인(유)?태평양의 변호사로, 2007년 이래 오픈소스(리눅스 등 기술 공개를 뜻함)부터 시작해 법률가로서는 독특하게 IT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과 정부에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스토리를 담아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비IT인 입장에서 블록체인과 토큰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기술적?법률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활용법은 무엇일지 깊이 살펴본 결과물이다.

조선은 19세기 말에 주식회사에 주목했지만 한국에 상법이 제정된 것은 그로부터 1백년 뒤인 1962년이다. 저자는 이번 크립토사피엔스의 대항해에서는 기회를 선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현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변호사로, 블록체인 가상자산팀장을 맡으면서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개인정보, 금융 거래와 규제에 관한 자문을 하는 한편, 정부기관, 국회와 여러 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점차 블록체인 토큰화되는 세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부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 법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할 텐데, 이 변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크립토사피엔스(Crypto Sapiens)’에게는 ‘크립토 문해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 책을 썼다.
2007년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문 업무를 시작, FSFE(Free Software Freedom Europe) 회원, 오픈소스법센터장을 역임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를 2018년부터 4년간 개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16년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문했으며, 국내 블록체인 법학회와 전문 변호사들의 국제적 연구모임인 GBC(Global Blockchain Convergence) 회원으로서 리브라(Libra), 특금법, 규제 샌드박스, NFT, DAO 등을 주제로 학회, 국회, KISA 등이 주최하는 여러 콘퍼런스에 수차례 발표자와 토론 패널로 참가해 왔다. 또한 가상자산업 전반에 관한 법제를 수립해 태스크포스팀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2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으며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금(Chevening Scholarship)을 받아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금융법으로 LL.M.을 취득하고, 영국 로펌인 리처드 버틀러(Richards Butler)의 런던 본사와 홍콩 지사에서 1년간 근무했다. 귀국한 뒤로는 주로 다양한 금융, 기업거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다.

추천사
들어가는 글-오픈소스, 블록체인, 크립토사피엔스

1장 블록체인기술, 토큰, 전자지갑의 이해

크립토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6가지 기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계속 발전하는 기술
블록체인기술의 제도적 의미
토큰, 코인과 암호자산의 명칭 논란과 제안
토큰의 유형구분
전자지갑은 크립토 세계로 가는 관문

2장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 질서

기록방식의 혁신- 종이, 디지털에서 크립토로
중앙화문명에서 탈중앙화로
디지털화, 가상성과 메타버스의 일상화
암호자산혁명과 신흥자본의 탄생
초국가적 토큰경제와 법의 글로벌 동조화
크립토사피엔스의 등장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3장 자산의 토큰화와 토큰경제화의 확대

자산의 토큰화와 토큰경제
토큰을 수용하는 재산법 체계
스마트 계약에 따른 거래의 혁신과 과제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경쟁과 보완
디파이 규제와 법의 혁신
NFT, 대체불가능성의 토큰화
게임의 탈중앙화와 P2E에서 X2E까지
NFT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STO와 자본시장의 혁신
증권형 토큰의 활성화와 자본시장규제의 변화
토큰의 글로벌 성격과 외국환거래규제

4장 화폐와 지급결제의 혁명

화폐주권에 도전한 기술이 만든 화폐 CBDC
CBDC를 인정하는 법체계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토큰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 토큰의 제도화

5장 웹3.0, 분산형 신원확인과 DAO

웹의 진화와 웹3.0의 개념
웹3.0과 블록체인의 결합
DID, 신원증명의 탈중앙화
DID, 분산신원확인의 근거법
동인도회사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계, 회사 그리고 DAO
DAO의 법적 주체성 인정

6장 크립토사피엔스의 과제와 크립토 혁명

탈중앙화의 한계와 극복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국가의 법과 초국가적 규범
새 질서의 선도국가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