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는 착각”아이의 사이버, SNS 문제 상황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저자 양지열 변호사 강력 추천 *‘딥페이크 범죄’ ‘보이스피싱 운반책’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불링’ 등 SNS 사용이 당연해지면서 어른들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어느 날 부모가 자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내 일보다 중요한 자녀의 일인 만큼, 자녀에게 법적으로 논쟁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부모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는 부모들의 이러한 수많은 걱정과 질문에 풍부한 사례와 친절한 목소리로 자녀를 지키는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이 책의 저자인 이수지, 최하나 변호사는 10년 차 변호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다. 저자들은 자녀의 SNS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을 만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 부모들에게 법을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썼다.‘법’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있으면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 이 책은 SNS라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마주할 우리 아이를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책이자 가장 쉽고 재미있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국내외 굵직한 사건들을 두루 다루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창경의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법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위원, 한국사진기자협회 자문변호사, 서울일신초등학교 명예교사 등을 맡고 있다.
아이들의 SNS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아이의 SNS를 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부모로서의 공감과 위로를 담았다.
들어가며1장. 우리 아이는 크리에이터1.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럴 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저작권 속 권리들 2. 얼굴에도 권리가 있다초상권이란?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와 침해가 아닌 경우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대처 방법·초상권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더 알아보기: 퍼블리시티권 3.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명예훼손, 모욕이란?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명예훼손, 모욕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2장. 우리 아이의 경제생활1.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의 환불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자녀가 부모 몰래 구매한 물건의 결제 취소와 환불예방법 및 교육·아이의 경제생활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2. 아이가 사기를 당했어요사기죄란?자녀가 당할 수 있는 사기범죄예방법 및 교육·사기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배상명령신청3. 아이가 SNS를 통해 돈을 벌고 있어요아이가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경우아이가 MCN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아이의 SNS와 관련된 법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더 알아보기: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3장. 우리 아이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성범죄1.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는 SNS 속 성범죄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들 SNS에서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어요·성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2. SNS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범죄아이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했어요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강간 또는 강제추행·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더 알아보기: 공소시효4장. 우리 아이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학교폭력1.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는 모두 폭력입니다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폭력을 마주하는 부모의 자세증거 수집 방법학교폭력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손해배상 받는 법 만약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다면2. 학교폭력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정보 학교폭력 처리 절차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사이버폭력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5장. 변호사 엄마의 조언1.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자 할 때가해자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때 2.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을 때합의 잘하는 법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책임3.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를 찾아보세요법률상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4. 우리 가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소년범과 보호처분법률 용어 사전부록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경제생활을 시작한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올바른 성 지식을 갖기 위해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학교폭력에 맞서기 위해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