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의 이사장선거에 직선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 2025년 3월 12일에 이사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그 선거의 관리는 의무적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2023년 4월 11일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에는 다양한 층위의 복잡한 규범들이 중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각 규범의 조문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분야별·주제별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중학교, 국립구미전자공고 통신과 졸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선거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선거관리유공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제1장 임원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9제4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24제2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35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54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65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70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75제6절 선거일 후 답례 금지 82제3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제1절 이사장선거 관리의 의무 위탁 87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101제3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07제4절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의 효력 111제4장 선거절차와 참여방법제1절 선거일 등 공고 121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126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131제4절 공영제가 적용되는 선거운동 134제5절 투표소 투표관리 141제6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160제5장 허용된 선거운동과 금지된 선거운동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181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88제3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193제4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09제5절 기타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217제6장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25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30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46제4절 후보자비방죄 260제5절 부정투표죄 272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276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284제7장 선거범죄 신고와 조사제1절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289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09제3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 318제8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331제2절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336제3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344제4절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351제5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355제6절 위탁선거법 과태료의 특례 364제9장 선거에 관한 분쟁과 그 처리절차제1절 위탁선거 이의제기제도 개요 373제2절 이의제기와 이의신청 376제3절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381제10장 재선거와 보궐선거제1절 재선거 사유와 선거 절차 399제2절 보궐선거의 사유와 실시 절차 405부 록■ 새마을금고법 409■ 새마을금고법시행령 42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43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454■ 새마을금고 정관(예) 467■ 임원선거규약(예)[제2안] 483찾아보기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