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론』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고용정책의 이론과 현실’이라는 제목 아래, 고용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5개 장으로 정리했다. 1부의 내용은 아직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주제가 많으며, 필자가 거칠게라도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1장에서는 고용정책의 개념과 유형 및 대상을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2장에서는 고용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령, 예산, 조직, 전달체계를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그간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역사를 주요 정권별로 요약적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주요한 고용정책 수단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5장은 고용정책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정책의 주요 참여자 및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고용정책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다.

제2부는 ‘고용정책의 미래’라는 제목 아래,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할 핵심적인 고용 이슈를 선별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8개 장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정책 소신이 반영된 내용이 많으며, 바라건대 이를 토대로 생산적인 토론이 확산되길 희망한다.

6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여 인력 부족, 고령화, 청년 고용, 지역 고용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7장은 AI와 로봇과 같은 디지털 혁신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보고, 이와 함께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플랫폼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8장은 글로벌 리스크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한다. 글로벌 리스크 중 감염병 확산, 기후 위기, 탈세계화와 포퓰리즘 등이 주요한 주제이다. 9장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일자리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화,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교육?훈련의 조화 등의 이슈는 일자리와 삶의 조화를 위해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10장은 MZ세대의 등장이 노동시장에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워라밸, 자본주의 키즈(kids),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n잡러, 공정 등 MZ세대를 특징짓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들 세대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11장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인 양극화 문제를 일자리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양극화의 분절선이 되고 있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간의 대립 구도를 분석하고 근로빈곤층 문제도 다룬다. 12장은 인력부족 시대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외국인력 이슈를 분석한다. 외국인력 수입 및 이민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잠재적인 노동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3장은 고용정책 집행시스템의 미래를 이슈로 하고 있다.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다양한 집행기관 간의 연계, 디지털 고용서비스 확산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1993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022년 고용정책실장으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고용정책 분야를 두루 섭렵한 고용 문제 전문가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장, 청년고용대책과장, 인력수급정책과장, 인천고용센터소장 등 다양한 고용 분야 공직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2020년에 고용정책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UCD)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Policy Networks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미국 APPAM(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이 수여하는 아시아 최우수논문상과 UCD에서 수여하는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그간 국내외 저널에 4편의 논문과 1권의 고용 관련 단행본을 저술하는 등 정책 실무와 정책 연구를 병행해 왔으며, 고용정책의 이론과 정책 경험을 연계한 지식 창출과 고용정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제1부 ― 고용정책의 이론과 현실

제1장 고용정책의 기본 틀 3
1. 고용정책의 개념 및 기능 5
2. 고용정책의 유형 23
3. 고용정책의 대상 32
실업자_35
비경제활동인구_37
취업자_39
사업주_42
취업 취약계층_44

제2장 고용정책의 인프라 47
1. 고용정책의 근거 법령 49
2. 고용정책의 예산 및 재원 58
3. 고용정책의 수행조직 69
4.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79

제3장 한국 고용정책의 역사 89
1. 1987년 이전 91
2. 1987~1997년 외환위기 이전 93
3. 김대중 정부(1998~2003년) 95
4. 노무현 정부(2003~2008년) 97
5. 이명박 정부(2008~2013년) 99
6.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01
7. 문재인 정부(2017~2022년) 102

제4장 고용정책의 수단 105
1. 고용보험 제도 107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12
3.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137
4. 추가적인 고려사항 150

제5장 고용정책의 과정 157
1. 고용정책의 참여자 및 정책 네트워크 159
2. 고용정책의 과정 171

― 제2부 ― 고용정책의 미래

제6장 ‘정해진 미래’와 노동시장 185
1. 노동력 부족 시대의 본격화 187
2. 초고령사회의 도래 189
3. 청년이 귀해지는 시대 193
4. 비수도권의 몰락 200

제7장 디지털 혁신과 일자리 205
1. AI와 로봇 그리고 일자리 207
2. 고용 형태의 진화: 플랫폼노동 216

제8장 글로벌 리스크와 노동시장 229
1. 코로나19를 통해 본 글로벌 팬데믹과 고용 위기 232
2. 기후 위기와 노동시장 238
3. 탈세계화와 포퓰리즘 243

제9장 일하는 방식의 변화 247
1.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251
2. 일과 생활의 균형 254
3. 일과 교육·훈련의 조화 260

제10장 MZ세대의 등장 265
1. 워라밸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키즈 267
2.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란 ‘n잡러’ 270
3. 공정 가치 추구 275

제11장 양극화와 일자리 277
1. 정규직 vs. 비정규직 281
2. 대기업 vs. 중소기업 289
3. 근로 빈곤의 고착화 293

제12장 외국인력, 선택이 아닌 필수 305
1. 외국인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308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인력 활용 315
3.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 319

제13장 고용정책 집행 시스템의 미래 323
1.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 326
2. 고용서비스 집행기관 간 유기적 연계 331
3.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336

참고문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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