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추가·보완한 것인데,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배타조건부거래의 개념과 본질에 입각하여 그 해당성과 부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규율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전반의 정당한 해석과 향후의 발전적 전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한 것이되, 다른 한편 배타조건부거래를 소재로 하여 경쟁법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공정거래법 특유의 관점을 거시적으로 조망한 것으로서, 각 장은 그 자체로 독립성과 완결성을 가지지만, 나아가 각 장의 내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주제에 관하여 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가 아는 주제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한편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 누적된 선행 규제, 학설 및 판례와 전혀 동떨어진 독자적 이론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경쟁법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하여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제시하고,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있는 일반적 판례와 실무의 틀을 허물지 않으면서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그러나 저자로서는 경쟁법, 나아가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배타조건부거래 규제가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와 기능을 지나칠 수 없었고, 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법리를 재검토함으로써 경쟁법과 공정거래법의 진정한 취지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제2장 배타조건부거래 일반론제1절 배타조건부거래의 의의 11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경쟁법적 인식 13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제적 동기와 효과 16제4절 전통적인 경쟁법상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 미국과 EU 21제5절 우리나라의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29제3장 배타조건부거래의 해당성제1절 서설 45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주체 : 행위자와 상대방 46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요소 : 배타성, 조건성, 거래성 61제4절 소결 109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제1절 서설 113제2절 확립된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114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방법 121제4절 소결 233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제1절 서설 239제2절 견해의 대립 : 경쟁제한성설, 강제성설, 이원설 240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기준 242제4절 소결 322제6장 배타조건부거래의 새로운 규율체계제1절 서설 327제2절 새로운 접근방법 328제3절 합의, 강요, 유인에 의한 배타조건부거래 332제4절 새로운 규율체계의 적용 339제5절 소결 372제7장 결론참고문헌 383사항색인 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