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정부규제의 구조 속에 흐르는 중요한 논리는 효율성과 민주성임을 강조하며,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영위하는 정치 행위와 사회생활에서 겪는 정부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조와 논리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규제혁신의 함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정부규제의 현실을 인식하고, 과소 또는 과잉 규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더 똑똑하고 착한 규제(smarter regulation)가 탄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소속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사회 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 현)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 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전) 부경대학교 학생처장
- 전)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 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과 행정이론』(2016)
-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2018)
-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2019)
- “공공갈등 조정의 성공조건: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2020)
-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2021) 외
주요 관심 분야 : 관료제와 시민사회, 환경정책론, 정부규제론, 공공갈등관리론 등

개정전 서문
머리말

제1부 정부규제의 구조
제2부 정부규제의 논리
제3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논리
제4부 정부규제의 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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