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및 용적률 연상암기 요령


부동산공법 전체에 걸쳐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하여 암기가 필요한 대상 6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상 + 퍼센트를 연계하여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암기가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반간지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50퍼센트에서 반”과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반간지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한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2020).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성자농간 생과일로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생산관리지역에서 생관(생관 → 생과로 변형)”,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생과일로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자생녹차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생” 및 “녹지지역에서 녹”,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자생녹차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22).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농림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성자농간 농자천하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연상암기 요령
목 차
001. 건폐율 정의 ★-2012, 2007, 2005
002. 용적률 정의 ★-2018, 2014, 2013, 2007, 2005
003.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구분 ★-2013
004.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9, 2016
005.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006.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007.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05
008.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9, 2017, 2013, 2005
009.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3
010.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2010
011.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2013, 2010, 2005
012.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4, 2013, 2010, 2005
013.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2010
014.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3
015.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9, 2017, 2013
016.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017.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018.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019.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020.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02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2, 2021, 2014, 2008, 2007
022. 농림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2, 2007
023.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8, 2007
024.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최대한도
02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8
026.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최대한도 ★-2018
027.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8
028. 자연공원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8
029.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8
030.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최대한도
031. 과밀방지 건축물 건폐율 40퍼센트 강화
032. 방재지구 건축물 건폐율 150퍼센트 완화
033. 농업진흥구역 토지이용행위 허용 건축물 건폐율 60퍼센트 완화
034. 자연녹지지역 공원 20퍼센트 및 유원지 30퍼센트 건폐율 완화
035.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40퍼센트 완화
036. 주거지역 임대주택 용적률 120퍼센트 완화
037. 대학교 기숙사 용적률 최대한도 허용
038.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최대한 허용
039. 재해예방시설 건축물 용적률 140퍼센트 허용
040. 공공시설부지 제공 건축물 용적률 200퍼센트 허용
041.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추가 건축 허용에 따른 용적률 상한
042.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2, 2021, 2018, 2013, 2006
043.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120퍼센트 완화
044.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상한 150퍼센트 및 용적률 상한 200퍼센트 ★-2018, 2013
04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140퍼센트 완화
046.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2022, 2020
047.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완화 ★-2022
048. 도시정비사업자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 허용 요건
049. 공공재개발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0퍼센트 완화
05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절차 생략 건폐율 및 용적률 20퍼센트 요건
051. 정비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
052.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용적률 120퍼센트 완화
053. 지능형건축물 용적률 등 완화 특례
054. 건축협정에 따른 건폐율 통합 적용 특례
055. 건축협정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100분의 20 완화 적용
056. 결합건축 정의 요건으로서 용적률
057. 결합건축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용적률 요건
058. 결합건축 협정체결 유지 최소기간 30년 미적용 용적률 요건
059. 건폐율 초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2018
060. 용적률 초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2018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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