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판] 머리말

대한민국 헌법사전의 초판을 상재한 지도 어언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초판을 발간한 후에 많은 분들이 과분한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었다. 특히 2022년에 서거하신 김철수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었다. 필자로서는 스승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는 것이었다.
많은 분들의 말씀 중에, ?사전?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활자가 작고 2단으로 편집되어 읽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증보판은 책의 크기도 확대하고 활자도 크게 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항목을 보완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판례, 그리고 2023년 3월까지 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여 기존의 서술을 보충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증보판을 발간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 중에서, 학술원 회원이신 김효전 선생님을 각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께서는 초판 발간 후 곧바로 전체 내용을 정독하시고 꼼꼼히 수정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락되거나 꼭 필요한 항목들을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시어 필자에게 전해주셨다. 비록 전부 반영하지는 못하고 필자의 선택에 따라 증보판에 수록하였으나, 앞으로 두고두고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었다. 선생께서는 우리나라 헌법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의 인물사전도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외국의 국가별 헌법학자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헌법학 및 헌법학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다. 필자를 포함하여 후학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번 증보판에서도 초판 발간 이후 새롭게 저술된 논문과 저서들을 가능한 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참고논문과 저서들은 QR코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혹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주시기를 바란다.
증보판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이승현 차장님, 정연환 과장님, 그리고 편집부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년 초여름에
편저자 이 헌 환 識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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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은 공동체 내에서 삶의 언어이자 개인과 국가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법은 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개념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객관적 규범인 법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개념에 관한 탐구가 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헌법학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이루는 여러 개념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성리학적 유교국가이었던 조선에서 입헌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언어와 개념들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식 표현과 개념들이 우리나라의 헌법학계를 지배하였다. 다행히 50년대 후반에 독일에 유학하여 현대헌법학을 연구?도입한 김철수 선생은 우리나라 헌법학의 기초를 굳게 다져 놓았다.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은 우리 헌법학의 지평을 단순히 책에서만이 아니라 헌법현실에까지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한 수많은 연구자들로 인하여 헌법학이 더욱 풍요롭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학문적 논의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논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개념상의 상이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의 교과서와 논문들을 종합하여 우리 헌법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2020년 초반까지 간행된 약 2,400여 편의 헌법학 논문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최신의 이론과 견해들을 요약?정리하고자 하였다. 교과서나 논문에서 상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학사전, 철학사전, 정치학사전, 역사학사전, 위키피디아, 네이버, 다음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참고한 헌법학 논문들은 하나하나 저자들을 인용표시를 함이 타당하겠으나, 책의 분량을 고려하고 또 사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생략하였다. 참고논문 중 중요한 약 1,000여 편의 논문들은 책의 표지에 표시된 별도의 QR코드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개념어를 정리한 사전이기 때문에 헌법학 저서나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사소하더라도 모두 표기하여 관련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헌법학을 학습하는 사람이나, 입법?사법?행정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혹 누락된 용어가 있다면 후일에 다시 추가할 것을 기약한다. 또한 서술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탓이므로, 독자들께서 기탄없이 지적해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
부족함이 많은 이 책을 학문과 인생의 스승이신 김철수 선생님께 감히 봉정하고자 한다. 구순이 눈앞인데도 끊임없이 학문적 열정을 보여 주시고, 최근에는 국제인권법분야에까지 관심을 돌리시어, 헌법학자로서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범인류적 차원의 세계인권의 확립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봉정한다.
책이 나오기까지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로 이끌어주신 홍정선 선생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최근까지 법제처 주관의 행정기본법 제정의 책임을 맡으시어 머지않아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실무적으로 애써주신 이승현 과장, 정연환 대리, 편집부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장마, 코로나, 태풍으로 유난히 어려운 여름날에
편저자 이 헌 환 識

ㄱ 1
ㄴ 328
ㄷ 370
ㄹ 429
ㅁ 440
ㅂ 508
ㅅ 648
ㅇ 835
ㅈ 1005
ㅊ 1209
ㅋ 1234
ㅌ 1249
ㅍ 1293
ㅎ 1334

大韓民國憲法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