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요령


“광역도시계획에서 광도”의 글자를 차용하여
광역도시계획은 강도(광도를 강도로 변형)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도기”의 글자를 차용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군기반장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관”의 글자를 차용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포도군관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이르는 18개의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암기하실 수 있도록 연상정리하였습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의 내용에 있어서


첫째,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출제)”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에서 기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에서 대”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은

1.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둘째, 이와 같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기출문제를 확인합니다.



▲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1).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

◎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3, 2015).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요령
목 차
001.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02.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3. 도시ㆍ군기본계획 의의 ★-2008, 2006, 2005
004.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관계 ★-2021, 2015, 2013, 2011, 2009, 2005
005.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21, 2013, 2009, 2006, 2005
006.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 ★-2020, 2016
007. 도시ㆍ군관리계획 의의 ★-2015, 2012
008.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00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9, 2018
010.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기한 ★-2019, 2010
01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비용부담 ★-2019, 2017, 2012, 2010
012. 도시ㆍ군관리계획 장관결정 대상 ★-2020, 2018, 2017, 2013, 2008
0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효력 발생시기 ★-2021, 2020, 2017, 2015, 2012, 2007
014.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기득권 보호: 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 ★-2017, 2013, 2008
015. 도시ㆍ군관리계획 부합대상 ★-2015
016. 도시ㆍ군관리계획 동시입안 특례 ★-2015, 2007
01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21, 2016, 2011, 2006
018.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대상 ★-2021, 2016, 2013, 2010, 2007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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