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 연상암기 요령


대리권 제한을 비롯하여 대리권 소멸사유와 대리행위 효력 그리고 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이르기까지 암기사항과 기출문제 및 해설 그리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무권대리 및 추인”을 사례로 제시하면

“무권대리에서 무대”와 “아니한 때에서 아” 및 “기간 내에서 기”,
“소급에서 소”와 “계약시에서 계(계 → 개로 변형)”,
“의사표시에서 의”와 “전부에서 전”,
“거절에서 거”와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무대아기 소개팅 의전행사 거추장”은

1.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는 연상암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법」은

■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아울러 무권대리 관련 기출문제를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부연설명하였습니다.


032. 무권대리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2022).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대리행위 연상암기 요령
목 차
001. 각자대리: 대오각성(大悟覺醒) 다정불심(多情佛心)
002.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금지: 기방금지(妓房禁止) 무실역행(務實力行)
003.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금지 및 부동산 이전등기신청: 기방금지(妓房禁止) 등신불
004.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위반행위 및 무권대리: 기방에서 무전취식(無錢取食)
005.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8, 2016, 2014, 2013, 2009, 2005
006.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007. 대리권 소멸사유: 난파선에 본대사망
008. 임의대리권 소멸사유: 대임소멸 철종임금
009. 임의대리 수권행위 및 묵시적 의사표시: 대임소멸 묵언수행
010. 임의대리 수권행위 및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임소멸 유아독존(唯我獨尊)
011. 대리권 소멸사유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4, 2013, 2008, 2006
012. 대리행위 효력 및 표시한 의사표시: 대본표시 본인귀책
013. 대리행위 효력 및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표시: 대본표시 무대귀책
014. 대리행위 하자결정 기준: 대하소설 대표작
015. 대리행위 및 현명주의: 대본표시 묵언수행
016. 대리행위 효력 기출문제 ★-2022, 2020, 2017, 2013, 2009, 2006, 2005
017. 대리행위 효력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018. 대리권 범위: 보리고개
019. 대리권 범위 및 매매계약: 보리고개 장중보옥(掌中寶玉)
020. 대리권 범위 및 대금지급기일: 보리고개 대지연기
021. 대리권 범위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8, 2017, 2016,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022. 대리권 범위 관련법령과 판례
023. 대리인 행위능력: 대리행위 아니요
024. 대리인 행위능력 기출문제 ★-2020, 2018, 2017, 2013, 2008, 2006, 2005
025. 복대리인과 본인 관계: 복리이자 대선본때
026. 복대리인 선임행위: 복리이자 대임소멸 선대무시
027. 임의대리인 복임권: 복리이자 승부조작
028. 복대리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3,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029. 복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030. 무권대리 및 본인추인: 무대인사 본인유추
031. 무권대리 및 추인: 무대아기 소개팅 의전행사 거추장
032. 무권대리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33. 무권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034. 표현대리 및 보호대상: 표리부동(表裏不同) 선무당 외관신뢰 본인귀책
035. 표현대리 및 과실상계: 표리부동(表裏不同) 찰과상 견책불가
036. 표현대리 성립주장: 표리부동(表裏不同) 진상주장
037. 표현대리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038. 표현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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