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 개


무효와 취소 관련 주요 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사례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024. 취소권 단기소멸 행사기간: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법열지감(法悅之感)


“3년에서 삼”과 “추인에서 추”,

“법률행위에서 법”과 “10년에서 십(십 → 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일일여삼추 법열지감”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의 단기소멸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를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도출하였습니다.


014. 법률행위 취소효과 기출문제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2).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취소권자 중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제140조).

◎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2022).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2022).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2021, 2018).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2021).

◎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판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2021, 2018, 2009).

◎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2018).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

목 차
001. 법률행위 일부무효 전부무효: 일자무식(一字無識) 전무후무(前無後無)
002. 무효행위 전환: 무전취식(無錢取食)
003. 무효행위 추인: 추임새
004.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형설지공(螢雪之功) 백약무효(百藥無效)
005. 법률행위 무효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006. 법률행위 무효 관련법령과 판례
007. 의사표시 취소: 취생몽사(醉生夢死)
008. 법률행위 취소권자: 취생몽사(醉生夢死) 대승제한(代承制限)
009. 법률행위 취소 효과: 취생몽사(醉生夢死) 처용무(處容舞)
010. 법률행위 취소 및 이익상환: 취생몽사(醉生夢死) 선현자제(先賢子弟)
011. 의사표시 취소권 및 형성권: 취생몽사(醉生夢死) 형제지간(兄弟之間)
012. 의사표시 취소 및 상대방: 취생몽사(醉生夢死) 진상고객
013. 의사표시 일부취소: 취생몽사(醉生夢死) 일취월장(日就月將)
014. 법률행위 취소효과 기출문제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015. 법률행위 취소효과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016. 법정추인 및 이의보류: 보무당당(步武堂堂)
017. 법정추인 및 일부나 전부이행: 일전불사(一戰不辭)
018. 법정추인 및 경개: 사주경계(四周警戒)
019. 법정추인 및 담보집행과 강제집행: 간담상조(肝膽相照)
020. 법정추인 및 취소권자 이행청구: 이천역일(移天易日) 취사선택(取捨選擇)
021. 법정추인 및 취소권자 권리양도: 양전일부(良田一部) 취사선택(取捨選擇)
022. 법정추인 기출문제 ★-2022, 2021, 2019, 2018, 2016, 2014, 2012, 2011, 2009, 2006, 2005
023. 법정추인 관련법령과 판례
024. 취소권 단기소멸 행사기간: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법열지감(法悅之感)
025. 취소권 단기소멸 기출문제 ★-2022, 2021, 2018, 2017, 2016, 2006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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