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관련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성 정지조건 효력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기성 정지조건 효력: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


“기성조건에서 기성”,
“조건 없는에서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조건”,
“정지조건에서 정지”의 글자를 차용한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 지문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건관련 기출문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조건관련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2022).

◎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므로 소급하지 않는다(제147조).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2022).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2022).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22).

◎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판례).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2022).

목 차
001. 조건성취 효과: 해상정박(海上碇泊) 의사소통(意思疏通)
002. 조건부권리 침해금지: 미정조건 이해불가(理解不可)
003. 조건부권리 처분 등: 미정조건 상처담보
004. 기성 정지조건 효력: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
005. 기성 해제조건 효력: 기성세대 무장해제
006. 조건관련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007. 조건 관련법령과 판례
008. 기한이익 추정: 이무기
009. 기한이익 상실: 기상담보 실손보험 내용의아
010. 단독행위와 신분행위 및 시기: 단신무시
011. 어음행위와 수표행위 및 시기: 어수선한 시기
012. 기한이익 상실 특약 및 형성권: 기상특보 형설지공(螢雪之功)
013. 기한관련 기출문제 ★-2020, 2019, 2018, 2012, 2009, 2008, 2006, 2005
014. 기한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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