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관련 주요내용 43제를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즉문즉답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한편 기출문제와 관련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39.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2020, 2018


039-1. 연상암기: 첨단소재 입관결정에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아니하도록 삼보일배로 기도하는 공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첨단”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 및 “근린재생형에서 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입관결정”,

“도시경제기반형에서 경”과 “거점 역할에서 거”,

“3개 이상 노선에서 삼”과 “1킬로미터에서 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와 “도심ㆍ부도심에서 도” 및 “공업지역에서 공”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주”의 글자를 차용한

“첨단소재 입관결정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삼보일배로 기도하는 공주”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국토계획법시행령」 제32조의2)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039-2. 기출문제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0).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목 차
001. 용도지역 정의 ★-2010, 2007, 2006, 2005
002. 용도지구 정의 ★-2019, 2017, 2010
003. 용도구역 정의 ★-2009
004.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권자 ★-2017, 2010, 2005
005.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9, 2008
006.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15, 2008, 2007, 2006, 2005
007.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008.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009. 미지정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2011, 2008, 2005
010. 미세분 도시지역 또는 미세분 관리지역 적용 규정 ★-2015, 2011, 2010, 2008, 2006
011. 녹지지역 대지 규정적용 특례 ★-2013
012. 경관지구 세분 ★-2019, 2014, 2007
013. 방재지구 세분 ★-2019
014. 보호지구 세분 ★-2019, 2014, 2007, 2005
015. 취락지구 세분 ★-2019, 2017, 2011, 2007
016. 개발진흥지구 세분 ★-2020, 2014
017.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2014
018. 복합개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2014
019. 특정개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2014
02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021.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02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02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8, 2012
02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20, 2018, 2014, 2012
025.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026.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
027.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제외 ★-2018
028. 고도지구 건축물ㆍ대지 규정적용 특례
029.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 적용 특례
030.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031. 개발제한구역 지정 ★-2020, 2018, 2013, 2008
03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018, 2017, 2015, 2013, 2010, 2008
03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21, 2018, 2017, 2013, 2009, 2008, 2007
034. 시가화유보기간 ★-2021, 2009, 2007, 2006
035.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21, 2011
036. 시가화조정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다른 법률 의제
037.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2017, 2010, 2008
038.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8
039.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2020, 2018
040.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041. 입지규제최소구역 협의요청 회신 기간
042.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043.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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