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와 광역시설 및 공동구와 관련하여 암기가 필요한 11가지 사항을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리내용 중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02.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002-1. 연상암기: 공동투자는 공공이 도청하므로 정경유착은 택도없어


“공동구에서 공동”과 “200만제곱미터에서 2(이 → 투[two]로 변형)”,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과 “도청이전신도시에서 도청”,

“정비구역에서 정”과 “경제자유구역에서 경”,

“택지개발지구에서 택”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투자는 공공이 도청하므로 정경유착은 택도없어”는


1.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2-2. 기출문제


▲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2021, 2018).


▲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다(○)(★-2020).


▲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다(○)(★-2020).


▲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이다(×)(★-2020).

◎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의무설치지역이 아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이다(○)(★-2020).


▲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2017).

◎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2항).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목 차
00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10, 2009, 2005
002.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003. 공동구 수용시설 ★-2017, 2015, 2005
004.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005.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8, 2017, 2014
006.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기관
007.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008.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009. 광역시설 정의 ★-2017
010.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 ★-2017
011.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 법인 ★-2021, 2017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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