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련 주요내용 27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006-1. 연상암기: 단기필마 기부천사 개인투자 완행열차


“기반시설에서 기”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기부천사”,

“개발행위허가에서 개”와 “인구증가율에서 인” 및 “20퍼센트에서 이(이 → 영어의 투[two]로 변형)”,

“완화에서 완”과 “해제에서 해(해 → 행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단기필마 기부천사 개인투자 완행열차”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2. 기출문제


▲ 광역시장은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2019).

◎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8).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6).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3).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목 차
001.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지역 ★-2015, 2006, 2005
002.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2013
003.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21, 2019, 2018, 2006, 2005
004.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2, 2021, 2018, 2013, 2006, 2005
005. 기반시설부담구역 정의 ★-2016, 2014, 2013, 2005
006.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007.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9, 2014, 2012, 2005
00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9, 2018
009.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010.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21, 2019, 2014
011.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012.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6, 2015, 2014
01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20, 2018, 2016, 2010
014.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기일
015.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016.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요건
017.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018.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기한
01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및 납부 ★-2021, 2017
020.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신청 및 통지 기한 ★-2017, 2014, 2013
02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02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기한
023.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024.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2018, 2006, 2005
025.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중복지정 불가 ★-2016, 2014, 2013, 2005
026.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절차 차이 ★-2018, 2005
027.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9, 2017, 2014, 2012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