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국가채무에 대한 법적 정의와 IMF와 UN 등이 정의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고, 이러한 정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수준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분석하였다. 제2장은 지난 200년 동안 주요 선진국의 채무수준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별 특성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제3장은 국가채무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서 고전학파(classical school), 케인스학파(Keynesian school), 그리고 공공선택론학파(public choice school)로 분류하여 국가부채의 발생원인과 함의, 그리고 부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정부의 12개 분야별 재정지출의 변화 추이와 가장 변화의 폭과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5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운용과 관련된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개념과 지표들의 적정성 및 예측, 전망의 정확성을 논하며, 이들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주요 이슈들도 함께 논의하였다. 제6장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경제 및 재정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7장은 이론과 실증분석 차원에서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과 최적수준을 검토하며, 이들의 개념정리를 비롯하여 국가채무의 누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며, 이들 논의를 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 제8장의 결론과 정책 시사점으로 본서를 마무리하였다.

01 국가채무의 정의와 변화 추이
1. 서 론 3
2. 국가채무의 정의 5
3. 국가채무의 구분 7
3.1 중앙정부 채무 9
3.2 지방정부 순채무 11
4. 국가채무 관련 재정지표 11
4.1 국가채무(D1) 13
4.2 일반정부 부채(D2) 13
4.3 공공부문 부채(D3) 14
4.4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14
5. 국가채무 상세 분석 23
5.1 재정수지 추이 23
5.2 적자성 채무의 변화 추이 24
5.3 국가채무 이자비용 25
5.4 공공기관 부채 26
5.5 지방공기업 부채 29
5.6 국가보증채무 31
6. 국가채무관리 33
7.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35
8. 소 결 39
참고문헌 44

02 국가채무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서 론 49
2. 중세의 국가채무(1300~1800년) 51
3. 현대국가의 국가채무(1800~현재) 54
4. 개별 국가채무 추이 분석 68
4.1 한 국 68
4.2 영 국 71
4.3 미 국 79
4.4 일 본 85
5. 소 결 90
참고문헌 94

03 국가채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고전학파와 국가채무 103
1.1 초기의 고전학파(1650~1750년) 105
1.2 미국의 연방파와 공화파의 논의(1770~1810년) 113
1.3 신고전학파(1865~현재) 116
2. 케인스학파와 국가채무 118
2.1 초기 케인스학파(1900~1936년) 120
2.2 케인스학파의 전성기(1936~1980년) 126
2.3 케인스학파의 위기와 재도약(1980~현재) 133
3. 공공선택론과 국가채무 136
3.1 초기 공공선택론(1880~1950년) 137
3.2 공공선택론의 전성기: 뷰캐넌의 등장(1958~현재) 146
3.3 공공선택론과 실증연구(1980~현재) 152
4. 소 결 173
참고문헌 175

04 재정지출과 복지지출
1. 일반정부 지출 187
2. 중앙정부 재정규모 191
2.1 총수입 및 총지출 191
2.2 분야별 재정지출 192
2.3 의무지출 198
2.4 보건 복지 고용 지출 201
2.5 사회복지지출의 장기 재정전망 204
3.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210
4. OECD 국가별 사회지출(SOCX) 규모 212
5. 소 결 216
참고문헌 220

05 재정정책과 재정제도
1. 국가재정운용계획 227
1.1 경제성장률 전망 228
1.2 재정수입 전망 233
1.3 재정지출 전망 239
1.4 재정수지 242
1.5 국가채무 246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251
3. 소 결 258
참고문헌 261

06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1. 역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265
2. 추경예산 편성의 경제적 효과 272
2.1 추경예산 편성의 적시성 272
2.2 추경예산의 재정승수효과 273
3. 추경예산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278
4. 추경예산의 국회심사과정 287
5. 소 결 295
참고문헌 297

07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1.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과 최적성에 대한 논의 303
1.1 국가채무의 최적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308
1.2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312
2.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320
2.1 경제성장이론과 재정정책 320
2.2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23
2.3 경제성장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327
3. 저출산 고령화와 국가재정 331
4. 장기 재정전망과 국가채무 341
4.1 경제성장률 전망 342
4.2 총수입 전망 344
4.3 총지출 전망 348
4.4 장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351
4.5 장기 재정전망 종합 비교 357
5. 소 결 359
참고문헌 363

08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1.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진단 371
2. 향후 재정개혁의 방향 376
2.1 세입기반의 확대 376
2.2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380
2.3 재정규율의 법제화 384
2.4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388
3. 종합적 논의 390
참고문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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