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는 관세법위반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위반 등 원산지에 관한 죄, 상표법위반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등 국민보건에 관한 죄, 외국환거래에 관한 죄 등에 대하여도 이루어진다. 이 책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이에 대한 세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제18회 관세사 합격
관세청 인천세관 근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41기)
정부법무공단 근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청 법인심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도봉·양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고문변호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관세법론·관세형사법 강의
인천지방법원 관세법 강의
관세청 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

제1편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절차
제1장 관세법과 무역실무
제2장 수출입통관절차

제2편 관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1장 관세와 조세법률주의
제2장 관세채권의 성립
제3장 관세채권의 확정
제4장 관세채권의 소멸과 불복절차

제3편 관세형법 총론
제1장 관세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제2장 관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제4편 관세형법 각론
제1장 전자통관시스템에 관한 죄
제2장 밀수출입에 관한 죄
제3장 관세포탈에 관한 죄
제4장 부정수출입에 관한 죄
제5장 허위신고에 관한 죄

제5편 광의의 관세형법
제1장 원산지에 관한 죄
제2장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
제3장 국민보건에 관한 죄
제4장 외국환에 관한 죄

제6편 관세형사절차
제1장 세관조사(수사)
제2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처분
제3장 관세범의 공소시효
제4장 수사의 종결과 공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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