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그간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조항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구성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박사)
Cornell Law School 졸업(LL.M)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1</br>Ⅰ. 서 1</br>Ⅱ. 중국 근대 입헌주의의 시작 3</br>1. 청 말기의 헌법문서_3</br>2.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약법_4</br>Ⅲ.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7</br>1. 군벌의 통치와 각성(各省)헌법의 제정_7</br>2. 국공(國共)합작과 천연자원 국유화 규정_11</br>Ⅳ. 국공합작 붕괴 이후 천연자원 규정의 형성 20</br>Ⅴ. 결 23</br></br></br>제2장 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30</br>Ⅰ. 서 30</br>Ⅱ. 사회주의 사상과 국유화 정책의 도입 33</br>1. 조선시대 지하자원 및 산림·수면의 법적 지위_33</br>2.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과 단체의 결성_36</br>3. 의열단의 국유화 강령_39</br>Ⅲ. 정당의 출현과 국유화 정책의 형성 43</br>1. 독립운동단체 통일운동과 한국독립당_43</br>2. 조선민족혁명당과 국유화 강령_47</br>Ⅳ. 좌우합작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53</br>1. 좌우합작운동의 전개_53</br>2.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과 좌우합작 정부의 성립_56</br>Ⅴ. 결 61</br></br></br>제3장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66</br>Ⅰ. 서 66</br>Ⅱ. 해방 후 정치세력들의 경제정책 구상 69</br>1. 해방 후 남한의 경제 상황_69</br>2.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의 경제정책_71</br>3. 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과 국민당의 경제정책_75</br>4.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의 경제정책_80</br>5. 경제정책의 구체화와 천연자원의 국유화_83</br>Ⅲ.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성립 92</br>1.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초안_92</br>2. 남조선대표대한국민민주의원의 헌법안_96</br>3.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_99</br>4.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안_101</br>5. 국회의 1948년 헌법제정_105</br>Ⅳ. 결 117</br></br></br>제4장 1954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 개정의 의미 126</br>Ⅰ. 서 126</br></br>Ⅱ. 전후 미국의 대한 정책과 헌법개정 130</br>1.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대한 정책_130</br>2. 미국 민간자본 투자와 헌법개정 요구_133</br>Ⅲ. 1월 개정안의 제출과 철회 141</br>1. 1월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_141</br>2.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_145</br>3. 국회본회의 심의_149</br>4. 헌법개정안의 철회_155</br>Ⅳ. 11월 헌법개정과 경제규정 157</br>1. 1월 개정안의 평가와 미국의 대응_157</br>2. 11월 헌법 개정안의 제출과 통과_164</br>Ⅴ. 결 168</br></br></br>제5장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174</br>Ⅰ. 서 174</br>Ⅱ. 로마법상 만인공리물의 법리와 발전 177</br>1. 로마법상 물건의 분류와 만인공리물_177</br>2. 만인공리물 법리의 발전_182</br>Ⅲ. 천연자원의 국가귀속과 헌법상 천연자원 규정 194</br>1. 공동체의 자원배분과 국가_194</br>2. 천연자원의 국가귀속과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의미_204</br>3. 천연자원의 종류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적용_215</br>Ⅳ. 결 223</br></br></br>참고문헌 227</br>찾아보기 244</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