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인 「탐정과 부동산 거래」는 한국탐정학회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의 협력에 의하여 탐정(법)학에 관한 시리즈 교재를 발간하기로 한 후, 제3호 도서로서 제1호 도서인 「탐정과 법」(박영사, 2019), 제2호 도서인 「탐정학개론」(박영사, 2019)에 이어 발간된 책이다. 특히 본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탐정관련 특정 전문업무영역에 관한 최초의 실무서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탐정업이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사적 영역 또는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어렵거나 신속한 개입을 기대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 일반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따라서 탐정의 업무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탐정이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탐정이 법제화되는 경우에도 전문탐정으로서 의뢰인의 의뢰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탐정업무영역 중에서 특화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 영역에 대한 차별적인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사정을 고려하면 탐정업무영역 중에서도 부동산관련 영역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기획부동산업체의 불법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부동산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시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자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종종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이미 사기범들은 도주한 후이거나 사취한 금액을 모두 은닉한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찰신고를 하거나 사기범을 잡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구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공권력에 의한 해결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면, 탐정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전에 개입하여 거래상대방의 신뢰성과 거래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파악하므로써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한편,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범의 소재파악이나 은닉재산의 발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서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관련 내용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에서의 유의사항과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및 관련된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전문 탐정을 위한 기본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본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거래사고에 관련된 법적·실무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탐정업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탐정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사고에 관한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아서 탐정실무서적으로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의 수고를 해 준 선영화 박사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인 최형보 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2020년 새해에

목멱산 자락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
(사)한양법학회 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장,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보호위원, 세계공인탐정연맹 아시아공인탐정연맹 자문위원,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선정 및 면접 위원 역임.

제1장 부동산 거래 일반

제1절 부동산의 의의와 특성

제2절 부동산의 분류와 용도적 기능

제3절 부동산 거래의 유형

제4절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제2장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관계

제1절 부동산 계약법

제2절 부동산 물권법



제3장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

제1절 부동산범죄의 의의

제2절 부동산범죄의 특성

제3절 부동산범죄의 유형



제4장 부동산 탐정의 조사기법 및 업무영역

제1절 부동산 탐정의 부동산 권리분석

제2절 부동산 탐정의 자료판독 기법

제3절 부동산 탐정의 임장활동 기법

제4절 부동산 탐정의 업무영역



제5장 부동산범죄 및 사고사례 분석

제1절 부동산범죄의 사례

제2절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