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28』에서는 전통적인 형사법리를 선언한 판례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판례들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성과물을 담았다.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김정환〉 1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이근우〉 61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고찰 〈김봉수〉 97준강간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김한균〉 117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시도―불능미수? 장애미수?― 〈김대원〉 151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윤지영〉 183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최호진〉 219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박성민〉 255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 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김영미〉 287전문법칙 적용의 예외요건으로서의 특신상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최준혁〉 3492019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385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8권) 415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년도 발표회 445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448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454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457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461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469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475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