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현재의 행정은 공정성?형평성?적정성을 근간으로 하여 행정에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 정립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따라 시장경제 등 다원화된 사회가 갖는 복잡성이 행정기능의 세분화로의 형국에서 행정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정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민주화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과거 복잡한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큰 뜻을 담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실질적으로 제정된 것은 1996년이다. 대한민국 제6대 국회 때인 1965년에 입법안으로 제안되었으나 보류되었다가 1996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 제5241호(1996. 12. 31.)로 현재 시행 법률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근간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민주주의 이념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가 보장되고 제반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제정의 기본 목적이자 행정절차가 갖는 의의이다. 그동안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왔고 앞으로도 정세와 환경변화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에서 날로 발전되어 가는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행정을 ICT(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하여 자정적 혁신을 촉진시키고 행정작용과 절차에 의하여 국민을 동반자적 상호 협력 관계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라는 메시지(message)를 주었다.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변화의 흐름에 따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은 준법으로 사회정립과 더불어 가치 창출 주도를 행정이 선도하여야 할 과제이다.

대학교에서 강의한 ‘행정절차론’ 노트를 정리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해를 돕고자 일부내용에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