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법입문』제2판에서는 초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초판의 숙명인 오탈자를 수정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 부분에 걸쳐서 가필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제1편~제4편에서 가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난해한 상법학을 초심자도 보다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때로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본서가 갖는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교수 (현)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보험연구원 원장 (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보험법, 2021, 3판, 박영사
보험업법, 2019,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공저), 2007,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계의 모색 (공저), 2006, 소화
제1편 서 설제1절 의 의 3제2절 법의 기초Ⅰ. 법의 종류 4Ⅱ. 법의 해석 5Ⅲ. 주요 용어 6제3절 민법총칙제1관 서 론Ⅰ. 민법의 의의 9Ⅱ. 민법의 법원 10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11제2관 법률행위Ⅰ. 의의 15Ⅱ. 의사능력·행위능력 17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9Ⅳ. 의사표시의 흠 22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수령능력, 공시송달 24Ⅵ. 법률행위의 대리 25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28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31제3관 기 간Ⅰ. 의의 33Ⅱ. 기간의 계산 33Ⅲ. 기간의 역산 34제4관 소멸시효Ⅰ. 의의 34Ⅱ. 소멸시효의 요건 35Ⅲ. 소멸시효의 중단 36Ⅳ. 소멸시효의 정지 36Ⅴ. 소멸시효의 효력 등 37제5관 권리의 주체Ⅰ. 의의 37Ⅱ. 행위능력자와 구분 38Ⅲ. 자연인 38Ⅳ. 법인 38제6관 물 건Ⅰ. 의의 43Ⅱ. 부동산과 동산 43Ⅲ. 주물과 종물 44Ⅳ. 원물과 과실 44제4절 채 권 법제1관 의 의 45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45Ⅱ. 채권의 발생 46Ⅲ. 채권의 목적 46Ⅳ. 채권의 효력 47Ⅴ. 책임재산의 보전 54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7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2Ⅷ. 채권의 소멸 64제3관 계 약 법Ⅰ. 계약총론 67Ⅱ. 계약각론 72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78Ⅱ. 부당이득 79Ⅲ. 불법행위 81제5절 물 권 법제1관 총 설Ⅰ. 물권법의 의의 86Ⅱ. 물권의 의의 86제2관 물권의 변동Ⅰ. 의의 88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89Ⅲ. 동산물권의 변동 89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Ⅰ. 점유권 90Ⅱ. 소유권 91Ⅲ. 용익물권 93Ⅳ. 담보물권 94제2편 상법총칙제1절 서 설제1관 상법의 의의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99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99Ⅲ. 본서의 대상 100제2관 상법의 법원Ⅰ. 의의 100Ⅱ. 상관습법 101Ⅲ. 약관 101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제1관 상 인Ⅰ. 상인의 의의 106Ⅱ. 상인의 종류 106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09Ⅳ. 제한능력자 관련 109제2관 상업사용인Ⅰ. 의의 110Ⅱ. 지배인 111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15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17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118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제1관 영 업 소Ⅰ. 의의 120Ⅱ. 효과 120제2관 상 호Ⅰ. 의의 121Ⅱ. 상호의 선정(상호선정의 자유) 121Ⅲ. 상호의 등기 122Ⅳ. 상호권 123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126제3관 상업장부Ⅰ. 의의 129Ⅱ. 상인의 의무 130제4관 상업등기Ⅰ. 의의 131Ⅱ. 종류 131Ⅲ. 상업등기의 효력 132Ⅳ. 부실등기의 효력 134제5관 영업양도Ⅰ. 의의 135Ⅱ. 영업양도의 절차 136Ⅲ. 영업양도의 효과 137제3편 상행위법제1절 상행위법 통칙제1관 서 설Ⅰ. 상행위법의 의의 145Ⅱ. 상행위의 의의 145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Ⅰ. 대리와 위임 147Ⅱ. 상사시효 148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Ⅰ. 상사유치권 149Ⅱ. 유질계약 150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Ⅰ. 상행위의 유상성 151Ⅱ. 청약 관련 특칙 152Ⅲ. 채무의 이행 154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155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56Ⅵ. 상사매매 156제5관 상호계산Ⅰ. 상호계산의 의의 159Ⅱ. 상호계산의 요건 159Ⅲ. 상호계산의 효력 160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162Ⅱ. 익명조합의 설립 162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63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164Ⅴ. 익명조합의 종료 165제7관 합자조합Ⅰ. 합자조합의 의의 165Ⅱ. 합자조합의 설립 166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167제2절 상행위법 각칙제1관 대 리 상Ⅰ. 대리상의 의의 171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172제2관 중 개 업Ⅰ. 중개인의 의의 175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176제3관 위탁매매업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178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179제4관 운송주선업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183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184Ⅲ. 순차운송주선 187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189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189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201제6관 공중접객업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02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03제7관 창 고 업Ⅰ. 창고업자의 의의 205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05제8관 금융리스업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209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209제9관 가 맹 업Ⅰ. 가맹업자의 의의 212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213제10관 채권매입업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15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215제4편 보 험 법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219제2관 보험제도Ⅰ. 보험의 정의 220Ⅱ.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223Ⅲ. 보험의 종류 225Ⅳ. 보험의 사회적 작용 227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228Ⅱ. 보험계약의 실제 230Ⅲ.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232Ⅳ. 보험법의 특성 233제2절 보험계약 총론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Ⅰ. 모집의 의의 237Ⅱ. 모집종사자 237Ⅲ.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241Ⅳ.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241Ⅴ.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43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Ⅰ. 의의 244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45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Ⅰ. 보험계약의 성립 247Ⅱ. 고지의무 249제4관 보험자의 의무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255Ⅱ. 보험금지급의무 257Ⅲ. 보험료 반환의무 269Ⅳ. 이익배당의무 270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Ⅰ. 보험료지급의무 271Ⅱ.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 276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279Ⅳ. 협조의무 280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Ⅰ. 보험계약의 종료 281Ⅱ. 보험계약의 변경 283Ⅲ. 보험계약의 부활 284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Ⅰ. 의의 285Ⅱ. 요건 286Ⅲ. 효과 286제3절 손해보험제1관 손해보험 총론Ⅰ. 총설 288Ⅱ.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95Ⅲ. 보험자대위 298Ⅳ. 보험목적의 양도 301제2관 손해보험 각론Ⅰ. 의의 301Ⅱ. 화재보험 301Ⅲ. 운송보험 302Ⅳ. 해상보험 302Ⅴ. 책임보험 302Ⅵ. 재보험 303Ⅶ. 자동차보험 304Ⅷ. 보증보험 305제4절 인보험제1관 인보험 총론Ⅰ. 인보험의 의의 306Ⅱ. 인보험의 특징 306제2관 인보험 각론Ⅰ. 생명보험 307Ⅱ. 상해보험 311Ⅲ. 질병보험 313제5편 어음법·수표법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317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Ⅰ. 어음·수표의 개념 318Ⅱ. 어음·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319Ⅲ. 어음·수표의 특성 320Ⅳ.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323제3관 어음·수표행위Ⅰ. 의의 324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325Ⅲ.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28Ⅳ.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30Ⅴ.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35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Ⅰ. 의의 339Ⅱ. 원인관계 339Ⅲ. 자금관계 342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Ⅰ. 항변의 의의 343Ⅱ. 항변의 분류 343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Ⅰ. 의의 349Ⅱ. 어음·수표요건 351Ⅲ. 백지어음·수표 356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Ⅰ. 환어음의 인수 360Ⅱ. 수표의 지급보증 363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Ⅰ. 의의 365Ⅱ. 어음·수표보증의 요건 366Ⅲ.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367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Ⅰ. 의의 368Ⅱ. 배서의 방식 371Ⅲ. 배서의 효력 373Ⅳ. 특수한 배서 375Ⅴ. 선의취득 381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Ⅰ. 지급제시 384Ⅱ. 지급 387Ⅲ. 상환청구 391제6관 참 가 Ⅰ. 의의 396Ⅱ. 참가인수 397Ⅲ. 참가지급 398제7관 복본과 등본Ⅰ. 복본 400Ⅱ. 등본 401제8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Ⅰ. 의의 402Ⅱ. 시효기간 402Ⅲ. 시효중단 403Ⅳ. 시효완성 404제9관 이득상환청구권Ⅰ. 의의 405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405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407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07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Ⅰ. 어음·수표의 말소·훼손 408Ⅱ. 어음·수표의 상실 408제6편 회 사 법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413제2관 회사법의 의의 414제3관 회사법의 법원 414제4관 회사법의 특성Ⅰ. 단체성 415Ⅱ. 강행성과 임의성 417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Ⅰ. 의의 418Ⅱ. 영리성 419Ⅲ. 법인성 420Ⅳ. 사단성 422제6관 회사의 분류Ⅰ. 상법상 회사 424Ⅱ. 강학상 회사 427제7관 회사의 능력Ⅰ. 권리능력 429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431Ⅲ. 불법행위능력 431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Ⅰ. 의의 433Ⅱ. 자본금 433Ⅲ. 주식 436Ⅳ. 유한책임 436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Ⅰ. 의의 437Ⅱ. 설립절차 440Ⅲ. 설립에 관한 책임 450Ⅳ. 설립의 하자 453제3관 주식과 주주제1항 주 식 456Ⅰ. 주식의 의의 456Ⅱ. 주식의 분류 457Ⅲ. 종류주식 459제2항 주 주 468Ⅰ. 주주의 의의 468Ⅱ. 주주평등의 원칙 468Ⅲ. 주주의 권리 469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473Ⅴ. 주주의 확정 474Ⅵ. 주주지위의 상실 475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475Ⅰ. 주권 475Ⅱ. 주주명부 481제4항 주식의 양도 488Ⅰ. 의의 488Ⅱ. 주식양도의 제한 489제5항 주식의 담보 501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501Ⅱ. 주식의 입질 502Ⅲ. 주식의 양도담보 503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504Ⅰ. 주식의 소각 504Ⅱ. 주식의 병합 506Ⅲ. 주식의 분할 508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510Ⅰ. 의의 510Ⅱ. 요건 510Ⅲ. 행사 513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514Ⅰ. 의의 514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514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517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제1항 의 의 517제2항 주주총회 518Ⅰ. 의의 518Ⅱ. 주주총회의 권한 519Ⅲ. 주주총회의 개최 520Ⅳ. 주주의 의결권 526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37Ⅵ. 종류주주총회 539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41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545Ⅰ. 이사 545Ⅱ. 이사회 554Ⅲ. 대표이사 560Ⅳ. 이사의 의무 570Ⅴ. 이사의 책임 582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90Ⅶ. 집행임원 596제4항 감사제도 600Ⅰ. 의의 600Ⅱ. 감사 601Ⅲ. 감사위원회 608Ⅳ. 외부감사인 612Ⅴ. 검사인 616제5관 자본금의 변동제1항 자본금의 증가 617Ⅰ. 의의 617Ⅱ. 신주발행의 의의 618Ⅲ. 통상의 신주발행 620제2항 자본금의 감소 634Ⅰ. 의의 634Ⅱ. 종류 634Ⅲ. 방법 634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635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636Ⅵ. 감자무효의 소 636제6관 사 채Ⅰ. 의의 637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639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642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648Ⅴ. 특수한 사채 648제7관 정관의 변경Ⅰ. 의의 655Ⅱ. 절차 655Ⅲ. 효력 656제8관 회사의 회계Ⅰ. 의의 656Ⅱ. 회계처리기준 656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657Ⅳ. 준비금 660Ⅴ. 이익배당 662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670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제1항 서 설 672제2항 회사의 합병 673Ⅰ. 의의 673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673Ⅲ. 합병의 요건 674Ⅳ. 합병의 효과 679Ⅴ. 합병의 무효 680제3항 회사의 분할 681Ⅰ. 의의 681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683Ⅲ. 분할의 요건 683Ⅳ. 분할의 효과 688Ⅴ. 분할의 무효 690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91Ⅰ. 의의 691Ⅱ. 주식교환·이전의 요건 692Ⅲ. 주식교환·이전의 효과 698Ⅳ. 주식교환·이전의 무효 699제10관 조직변경Ⅰ. 의의 700Ⅱ. 요건 700Ⅲ. 효과 701Ⅳ. 조직변경의 무효 701제11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Ⅰ. 회사의 해산 702Ⅱ. 회사의 청산 706제3절 다른 유형의 회사제1관 유한회사Ⅰ. 의의 711Ⅱ. 설립 712Ⅲ. 사원 713Ⅳ. 기관 714Ⅴ. 회사의 계산과 자본금의 변동 717제2관 합명회사Ⅰ. 의의 719Ⅱ. 설립 720Ⅲ. 내부관계 721Ⅳ. 외부관계 724Ⅴ. 입사와 퇴사 727제3관 합자회사Ⅰ. 의의 728Ⅱ. 설립 729Ⅲ. 내부관계 729Ⅳ. 외부관계 731Ⅴ. 입사와 퇴사 732제4관 유한책임회사Ⅰ. 의의 732Ⅱ. 설립 733Ⅲ. 내부관계 733Ⅳ. 외부관계 737Ⅴ. 입사와 퇴사 738제5관 외국회사Ⅰ. 의의 739Ⅱ. 국내영업의 요건 740Ⅲ. 기타 관련 규정 740사항색인 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