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국방은 정체성 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 이제야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대한 튼튼한 논리가 필요하다. 국방은 안보와 군사의 중간지대에 있다. 흔히들 민군 관계라고 말할 때에, 국민과 군대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쉽지만, 국민과 군대 사이에 국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방이 존재하며, 국방은 군대에서 작성하는 군사전략과 군사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국방정책을 담당한 국방부는 결정한 국방정책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군대를 육성하고 경영한다. 이를 조직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국가 및 국민안보를 다루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있고, 군사를 다루는 군대의 중간지역에 국방을 다루는 정부조직인 국방부가 존재한다. 국방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안보의 지침을 받아서 군사력과 군대를 양성하며,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국가와 국민안보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동맹의 군대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우리 국방의 논리』는 자가 국방 현상의 전체성을 깨닫고 국방부에서 13년을 정책실무자로 근무하고, 연이어 국방대학에서 국방정책을 교육한 지 20여 년이 지나 2012년에 첫 출판한 『국방정책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방정책론』이 한국 국방의 이론화 작업에 몰두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출판하는 『우리 국방의 논리』는, 첫째 국방을 국민과 정치권 및 군대라는 두 진영의 중간에 위치시키고, 둘째 국민 모두의 국방이라는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과 정치권, 국방부, 군대가 우리 국방의 모든 측면을 들여다보고, 셋째 자기 자신의 국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쓰여졌다. 이 책은 군대의 국방을 벗어나 국민의 국방이 되고, 정치권의 불신을 받는 국방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방과 군대가 서로 믿는 상호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방 고유의 논리를 전달하면서도 새로운 국방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현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사 학위,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에 제21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국방부에 몸을 담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담당, 국방부장관 정책 보좌관, 국방부 북핵담당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전략수행위원으로 활동했다. 1994년 국방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2005년에 안보문제연구소장, 2010년에 국방대학교 부총장을 지냈으며, 2006년에 한국평화학회 회장, 2012년에 한국핵정책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중국 외교학원과 상하이 푸단대학교 및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의 교환교수를 지냈다. 주요 국문 저서로는 『북한 핵의 운명』(2018),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2015), 『국방정책론』(2012), 『동북아의 핵무기와 핵군축』(2001), 『미중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론』(2010, 공저), 『21세기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평화』(2015, 공저), 『자주냐 동맹이냐』(2004), 『동아시아 안보공동체』(200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영문 저서로는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2005), Sunshine in Korea(2002, 공저),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 그 외 국·영·중·일(어) 학술논문 다수가 있다.
01 한국의 국가안보전략Ⅰ. 서론 Ⅱ.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1. 국가이익2. 국가전략의 체계3. 한국의 국가전략에 영향을 주는 기본요소Ⅲ.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상호관계1. 경제와 군사2. 경제와 외교3. 군사와 군비통제4. 외교와 군사5. 소결Ⅳ. 국가전략의 우선순위1. 부문별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요인2. 전략의 변화 요인Ⅴ.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현주소와 개선책 1. 한국 국가전략의 현주소2. 한국적 국가전략의 발전 방향Ⅵ. 결론 02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Ⅰ. 안보와 국방Ⅱ. 국가안보, 국방, 군사의 개념체계1. 국가안보2. 국방3. 군사Ⅲ.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1. 세력균형2. 동맹3. 집단안보Ⅳ.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국방정책 1. 정치안보2. 경제안보3. 환경안보4. 사회안보5. 인간안보6. 초국가적안보 또는 비전통적안보7. 소결론Ⅴ. 안보개념의 심층화와 국방정책1. 절대안보2. 상호안보3. 공동안보4. 협력안보5. 포괄적 안보Ⅵ. 양자안보와 다자안보Ⅶ. 결론03 국방정책 결정 과정Ⅰ. 서론Ⅱ.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1. 국방정책의 정의2. 국방정책과 다른 정책의 비교Ⅲ. 국방정책의 범위Ⅳ.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Ⅴ. 국방정책 결정 과정1. 정책의제 설정 단계2. 정책분석 단계3. 정책결정 단계Ⅵ. 한국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Ⅶ. 결론 04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분석Ⅰ. 위협분석의 의의 Ⅱ. 1980년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쟁Ⅲ. 재래식 군사력 균형평가 방법1. 국방비 비교2. 단순 정태적 평가3.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4. 동원율 평가5. 간단한 수학방정식 모델6. 컴퓨터 시뮬레이션7. 워 게임Ⅳ. 한국 전구전쟁 시뮬레이션 모델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Ⅵ. 결론05 북한의 핵위협 억제Ⅰ. 북한의 핵실험과 억제이론의 재성찰Ⅱ. 핵억제 이론의 변천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1. 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2. 탈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과 맞춤형억제전략의 대두Ⅲ. 북한 핵위협 관련 각종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1. 북한의 억제 논리 검토2.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Ⅵ.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Ⅴ. 결론06 자주국방과 한미동맹Ⅰ. 자주국방을 다시 논하는 이유Ⅱ. 자주국방과 동맹에 의한 방위의 이론적 검토1. 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요소2. 동맹에 의한 방위의 개념과 이론3. 자주국방과 동맹의 상호보완성과 대립성Ⅲ.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에서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1. 1950년대: 한미동맹의 형성2. 1960-70년대: 자주국방의 등장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3. 1980년대: 국방정책의 내실화와 한미동맹의 변화4. 1990년대 이후: 상호 호혜적 한미관계의 형성Ⅳ. 한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딜레마1. 1950년대: 작전통제권의 이양2. 1960-70년대: 작전통제권의 변화3. 1980-90년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4. 2000년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Ⅴ.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1. 1950년대: 미국 군사원조에 의존2. 1970년대: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3. 1980년대: 방위산업 투자 감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4. 1990년대 이후: 군사력 증강사업의 다변화Ⅵ. 결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전망 07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Ⅰ. 서론Ⅱ. 위기관리의 이론적 고찰1. 위기의 정의와 개념2. 위기의 진행 과정3. 위기관리4. 위기관리 전략Ⅲ.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1.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2.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나리오Ⅳ. 장차 한반도 위기 유형1. 급변사태 시나리오2. 국지도발 및 테러 시나리오Ⅴ. 한국의 위기관리 행태의 특성과 문제점1. 위기의 인지와 분석 과정2. 위기의 정책결정 과정과 대안 모색3.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4. 위기관리 체제Ⅵ. 결론08 전략기획과 전력기획Ⅰ. 서론Ⅱ.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 정의1. 군사전략기획의 개념2. 전력기획의 개념3. 전략기획, 전력기획, 작전계획의 상호관계Ⅲ.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Ⅳ.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1. 개념적인 전략기획2. 냉전시대 전략기획의 종류3. 불확실성에 민감한 전략기획의 종류4. 냉전 시와 탈냉전 시의 전략기획의 비교Ⅴ.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1. 개념적인 전력기획2. 전력기획의 종류3. 전력기획방법의 사용Ⅵ. 결론: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 이슈09 국방기획관리제도Ⅰ.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필요성Ⅱ.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1.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변천 과정2. 5단계 국방기획관리제도Ⅲ.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문제점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취지 이해 미흡2.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 및 분석평가 기능 미흡3. 국방중기계획의 한계4. 방위력 개선사업의 기형적인 획득관리제도Ⅳ. 결론: 기획관리제도의 혁신 방안10 국방인력제도Ⅰ. 국방인력제도의 의의와 종류1. 병역제도의 의의2. 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3. 한국의 병역제도4. 병역제도의 종류5. 병역제도의 분석 모델Ⅱ.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1. 전투력 측면의 비교2. 경제적인 측면의 비교3. 사회적 측면의 비교4. 정치외교적 측면의 비교Ⅲ.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1.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2.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3. 병사 징병제 축소, 간부 모병제 확대방안 검토4. ‘양심적 병역 거부자’문제와 대체 병역제도의 도입5.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이슈Ⅳ. 결론 11 국방과 국민경제Ⅰ. 서론Ⅱ. 민간경제와 국방경제의 상호비교Ⅲ.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긍정적 상호관계 이론1. 규모의 경제2. 국방기술의 민간분야에 대한 파급효과3. 민군겸용기술을 통한 민간경제에의 파급효과4. 부수적 효과5. 정보의 공유6. 위험부담_7. 국제적 독점 이익8.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Ⅳ.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부정적 상호관계 이론1. 민간경제의 저축, 투자, 수출을 구축하는 효과2. 기술진보의 방향을 오도3. 군수산업의 부패4. 시장의 유동성 증가5.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6. 정보전파의 제한Ⅴ. 국방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Ⅵ. 결론1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Ⅰ. 서론 Ⅱ. 획득의 정의와 프로세스 1. 무기체계 획득의 정의2. 무기체계 획득 방법과 프로세스Ⅲ. 한국 획득체계의 변화 과정1. 기반조성기(1968-1980)2. 정체기(1981-1988)3. 발전기(1989-1998)4. 혁신기(1999-현재)Ⅳ. 한국 획득체계의 문제점1.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정책2. 수출의 한계3. 획득 주체의 혼선4. 국내 연구개발 여건의 미흡Ⅴ. 결론: 한국 획득체계의 발전 방향 1. 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2. 획득 주체의 역할 정립3. 획득전문인력 확충4. 국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6. 방산비리의 과학적 해소 노력6. 획기적인 방산진흥법 제정과 방산수출 진흥책 마련13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Ⅰ. 서론Ⅱ.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이론과 사례1. 국방과 군비통제: 병행추진 가능성 여부2.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개념과 이론3. 유럽의 군비통제 사례Ⅲ. 과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회담1. 1990-2017년까지의 남북한 군비통제2.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부진 이유3.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의 쟁점과 해결 방안Ⅳ. 문재인 정부 시대의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1. 배경2. 9.19군사합의서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조치3. 평가 및 소결Ⅴ. 결론14 국방개혁과 군사혁신Ⅰ. 서론Ⅱ.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의1. 개혁, 혁신, 혁명과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2.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의 개념 정의Ⅲ. 국방개혁의 이유, 범위, 비전1. 국방개혁의 이유2. 국방개혁의 범위3. 새로운 국방비전Ⅳ. 한국의 수준별 국방개혁의 내용1. 국방정책 차원의 국방개혁2. 합참 차원의 개혁3. 작전 차원의 개혁Ⅴ. 국방개혁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의 접근 방안1. 개혁 주도세력2. 개혁 아이디어3. 개혁 주도부서의 설치4. 개혁에 대한 지지 확보5. 개혁의 속도6. 인사정리와 재배치7. 개혁 피로증의 관리Ⅵ. 민주화 시대의 국방개혁의 역사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Ⅶ. 결론15 우리의 국방: 73년 역사Ⅰ. 한국 국방의 정의와 특징Ⅱ.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결성과 발전Ⅲ. 자주국방의 시대와 국군의 국제평화에의 기여1. 자주국방의 역사2. 한국군의 해외 파병 역사Ⅳ. 첨단 선진 과학군을 향한 민주 국방개혁시대의 도래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Ⅴ. 결론: 국방의 성과와 과제참고문헌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