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정석』은 저자가 민간 부문에서 통상 업무를 10년간 수행하면서 몸소 느낀 실전 경험과 고민을 수록하였다. 사업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통상의 코어core들만을 압축적으로 추렸고, 그 성격도 기존의 통상 도서들과는 달리 한다. 기존의 통상 서적들은 현란, 난해한 법률서 혹은 통상 업무를 위한 답변서 매뉴얼 중 하나의 형태로 출판되었고, 이는 그 저자들이 법학도 내지는 회계사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서는 사업 주체로서의 기업에 ‘통상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1부 통상 서바이벌 게임1장 자유 무역의 종언? 4자유 무역과 통상 게임 5美 통상법 301조란? 10통상 이슈와 공정, 인권, 환경 13자유 무역의 기초, 아담 스미스로부터 폴 크루그먼까지 15공정 vs. 불공정 무역의 줄다리기 18스타벅스와 공정 무역 19통상의 쟁점 영역과 무역 구제 212장 수출 기업의 저가 수출? 반덤핑 규제 대응 24반덤핑과 사회 후생, 그리고 기업 대응 25소비자 후생과 EU의 ‘EU 이익’ 심사 26누가, 무엇을? 제소 적격과 위반 입증 29제소 적격을 위한 25 & 50% 준칙 31위반 입증의 제1요건, 저가 수출로서의 덤핑의 존재 35판가의 기준점, Sell-in/Sell-thru/Sell-out 38덤핑 대상 제품의 범위와 그 대표성 40덤핑 대상 범위에 관한 게리맨더링 41부품도 덤핑 대상? CKD vs. SKD 46위반 입증의 제2요건, 산업 피해의 원칙과 요소 48위반 입증의 제3요건, 인과 관계의 실무상 실익은? 50복수국 피소 시의 산업 피해와 인과 관계 56반덤핑 조사, 미국 vs. EU 방식 60반덤핑 조사 참여와 美 APO/JPO 제도 63질문서 교부와 답변서 제출 시한 65중계 무역 vs. 중개 무역 69덤핑 마진 실사와 산업 피해 공청회 70실사 수검의 3대 원칙, 수검 증빙과 황금률 73불리 가용 정보(AFA)와 특별 시장 상황(PMS) 76공청회 참석, 제소 업체와의 상견례 77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업체별 성적표 79판매 직접비와 ‘운전 자본 vs. 기회 비용’ 83가치 평가로서의 덤핑 마진과 4대 제약 조건 86총원가 vs. 충분성 테스트의 적용 순위 95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기업의 대응은? 105통관 기준가, 무역 조건 INCOTERMS와 매출 인식 109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규제율의 확정 110EU의 최소 부과 원칙의 적용 예외 113반덤핑 판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114반덤핑 규제, 거꾸로 된 시계인 소나기 수출 소급 추징 117사업 중단? 반덤핑 관세 환급과 가격 인상 약속 120환율이 상승하면 덤핑 마진은 어떻게 될까 122정상 가격과 환차/환산 손익 1233장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상계 관세 규제 대응 125수출국 정부 보조금과 신호등 규율 체계 126환율 조작국도 상계 관세 대상? 130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절차상의 차이는? 132폴 크루그먼의 전략적 무역 정책 이론 138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보험공사의 채권보험, 어떻게 볼 것인가 140가치 평가로서의 반덤핑·상계 관세/관세/이전 가격 1444장 수입국 경제의 위급 상황? 세이프가드 규제 대응 146세이프가드 규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 147공정 무역의 사각 지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152회색 지대 조치 VER/OMA와 세이프가드 158규제 기간 ‘3년+1일’의 미학과 한-미 FTA 규정 159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FTA 특혜 관세 1652부 열린 경제와 그 적들5장 GATT/WTO, 통상의 글로벌 권리 장전 170제도적 축의 시대와 그 설계자 미국 171ICSID vs. UNCITRAL? ‘투자자 vs. 국가’ 분쟁 해결 174GATT/WTO 원칙과 무역 규범 체계 175WTO 분쟁 해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83상소 기구 vs. 항소 기구? 상소/항소/상고/항고 189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제로잉의 세대별 진화 1916장 美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피 통상 정책 195트럼프 4두 마차 체제와 피터 나바로 위원장 196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통상 전략, 〈중국에 의한 종말〉 202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안보 전략, 〈웅크린 호랑이〉 205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와 美 통상법 301조 208미국에 301조가 있다면 EU에는 TBR이 있다 213中 화웨이社 통신 장비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 215美 중간 선거와 통상 정책과의 관계 2177장 유럽 통합의 꿈과 영국의 브렉시트 220영국의 브렉시트와 메이 총리의 눈물 221비펙시트, 유럽에서 미국 쇠고기 몰아내다? 222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3유럽 경제 블록의 두 축, EU와 EFTA 229합의 없는 탈퇴와 EU 통상 정책 230EU Regulation? EU 규범 체계 & 통상 법령 2328장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와 통상 분쟁 234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인가 235非시장 경제국 vs. 시장 경제국 대우(MET/MOE/MOI) 238중국 제조 2025와 미국의 봉쇄 정책 239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 혁명〉 243中 일대일로 vs. 美 인도-태평양 전략 2459장 한국 경제의 프로토타입, 일본과의 조우 248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첫 단추 끼우기 249아베 신조 행정부의 對 한국 수출 규제의 역설 251에필로그 254색인 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