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집은 WTO 분쟁해결 사례들 중 무역과 환경의 갈등에 대해 다룬 것을 추리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평석을 실은 것이다. 이들 중에 오래된 과거의 사례에 관한 것들도 있고, 비교적 최근의 것들도 있다. WTO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현재의 접근방식은 과거와는 다소 다르고, 학자들이 두 가치를 보는 시각과 규범적 평가 역시 다르다. 이 사례집은 환경에 대한 WTO의 태도 변화라는 통시적 접근과 각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망라적 집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을 접하는 독자들이 이곳에 실린 여러 글을 통해 나름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무역과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사례집을 위해 편저자는 WTO 분쟁사례를 잘 정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을 제공하는 논문을 선별하여 각 장으로 편성하였다.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1. EC- Seal Products 유럽연합(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검토
2. US-Cool Case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3. China-Rare Earth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4. US-Tuna II미국 돌고래안전 라벨제도에 관한 WTO 분쟁과 이행
5. EC-Canada Asbestos녹색공공영역(Green 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본 WTO: EC-캐나다 석면사건 분석
6. EC-Asbestos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7. EC-Hormones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소고기 호르몬사건을 중심으로-
8. Can-Renewable Energy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캐나다 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9. US-Clove Cigarettes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미국-정향 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10. China-Raw MaterialsWTO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에 관한 연구
11. Brazil-Retreaded Tyres‘브라질-재생 타이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사건-GATT1994 제ⅩⅩ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12. EC-Sardines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EC-Sardines 및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중심으로
13. India-Solar Cells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Solar Cells 사건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