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관련 주요내영 18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8.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18-1. 연상암기: 허재선수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

“3년에서 3”,

“녹지지역에서 녹”과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손(손 → 슨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자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선수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18-2. 기출문제


▲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22).

◎ 10년 → 5년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4).

◎ 3년간 제한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인 반면에 2년간 연장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목 차
001.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 ★-2022, 2019, 2018, 2016, 2015,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002.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8, 2006
00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2009, 2008, 2005
004.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 ★-2015, 2014, 2013, 2012
00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2019, 2008, 2006, 2005
00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토지분할 ★-2015
007.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19, 2015,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00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4, 2012
009.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2012, 2009, 2006
010. 개발행위 용도별 허가기준 ★-2014
0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개발행위 ★-2022, 2006
01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01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대상 ★-2019, 2011
014.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015.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22, 2015, 2014, 2011
016.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22, 2021, 2019, 2016
017.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22, 2021, 2019, 2013
018.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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