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시범도시 및 청문을 대상으로 주요내용 19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청문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9. 「국토계획법」 청문 대상 ★-2020, 2017, 2009, 2006


019-1. 연상암기: 도굴업자 개과천선(改過遷善) 국청실시(鞠廳實施)


“도시ㆍ군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계획시설사업에서 업”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굴업자”,

“개발행위에서 개”와 “허가에서 가(가 → 과로 변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과 “청문에서 청”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에서 실시”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개과천선(改過遷善) 국청실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9-2. 기출문제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2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2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20).


▲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7).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9, 2006).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9).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9, 2006).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9, 2006).


▲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6).


019-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목 차
00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10, 2009, 2005
00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0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21, 2017, 2013, 2012, 2010
00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1, 2016, 2012, 2011
00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17, 2012, 2011, 2007
0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 ★-2011, 2010, 2007
0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00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요건
00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2016, 2010, 2007
0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 및 사용 통지기한 ★-2011, 2009, 2008 2006
0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0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시행자 ★-2017
01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3, 2011
01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 작성비용 보조비율
01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016. 시범도시 지정권자
017.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비율
018. 시범도시 공모 ★-2017
019. 「국토계획법」 청문 대상 ★-2020, 2017, 2009, 2006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