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계획 주요내용 31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1제 중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2.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 ★-2020, 2015, 2014, 2013, 2008


022-1. 연상암기: 환청유발 소반상추 국방제외


“환지방식에서 환”과 “도시개발계획에서 발”,

“토지 소유자에서 소”와 “2분의 1에서 반” 및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그리고 “3분의 2에서 이(이 → two → 추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소반상추”,

“국방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 및 “제외”의 글자를 차용한

“환청유발 소반상추 국방제외”는


1.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022-2. 기출문제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2020, 2014).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5).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3).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08).


022-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목 차
0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002. 도시개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2022, 2019, 2015, 2009
003.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협의대상 규모요건
00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및 수용통보 기한 ★-2012
005. 도시개발구역 민간시행자 지정제안 동의요건 ★-2018
006. 도시개발구역 분할 지정요건 ★-2019, 2015
007.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지정요건 ★-2013
008.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동의요건
009.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동의요건
010.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2018, 2014, 2006, 2005
011. 도시개발 가능지역 지정대상 및 지정요건
012.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 미적용 대상
013.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청회 의무개최 요건
014.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의견청취 사항
015. 도시개발구역 지정 홈페이지 공고 대상 ★-2005
016.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효과 ★-2006
017. 도시개발구역 허가대상 개발행위 ★-2021, 2007, 2005
018. 도시개발구역 허용행위 개발행위 ★-2007, 2005
019.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기득권 보호 신고기한
020.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요건 ★-2020, 2013, 2005
02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19, 2015, 2014, 2011, 2008, 2006
022.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 ★-2020, 2015, 2014, 2013, 2008
023.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1
024.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안 응모기간
025.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2015, 2010, 2005
026. 도시개발계획 내용 부합대상 ★-2015
027. 도시개발계획 내용 기능조화 규모요건
028.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2022
029. 도시개발구역 시설 설치의무자
030. 도시개발구역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비율 ★-2020, 2008
031.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위반 벌칙 ★-2021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