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 주요내용 14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 ★-2018, 2017, 2014, 2011


004-1. 연상암기


004-1-1. 도사변경 이실직고(以實直告)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2년에서 이”와 “실시계획에서 실”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이실직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2. 도사변경 인지상정(人之常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실시계획 인가에서 인”과 “시행자의 지정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인지상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3. 도사변경 파부침선(破釜沈船) 목불인견(目不忍見)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파산에서 파”와 “부도에서 부” 및 “목적에서 목” 그리고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불(不)”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파부침선 목불인견”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4. 합유전환 연착륙 천려일실(千慮一失)


“도시개발조합에서 합”과 “토지소유자에서 유” 및 “전부에서 전” 그리고 “환지방식에서 환”,

“연장에서 연”과 “6개월에서 육”,

“1년에서 일”과 “실시계획에서 실”의 글자를 차용한

“합유전환 연착륙 천려일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2. 기출문제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2018, 2017, 2014, 2011).


▲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2017, 2011).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2017, 2011).

◎ 6개월 → 1년


▲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목 차
00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대상 ★-2022, 2018, 2016, 2014, 2005
002. 도시개발사업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지정 대상 ★-2016, 2005
003. 도시개발사업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변경사유
00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 ★-2018, 2017, 2014, 2011
005.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업무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및 대행업무 ★-2019, 2018, 2017
006. 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14, 2012, 2008
00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의견청취 ★-2020, 2018, 2014, 2012
00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경미한 사항 ★-2018, 2014, 2012
00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효과 ★-2020, 2012, 2008
0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의견제시 기한 ★-2008
011. 도시개발사업 위탁업무 및 수탁자 ★-2014
012.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경우 ★-2021, 2019
013. 도시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2020, 2016, 2008
014. 도시개발사업 타인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사전통지 기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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