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관련 주요내용 12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20, 2016, 2014, 2011, 2009


004-1. 연상암기: 도시개조 대한민국 구각타파(舊殼打破)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조”,“

“대표 공유자에서 대”와 “1인에서 일(일 → 하나 → 한으로 변형)” 및 “국공유지 포함에서 국”,

“구분소유자에서 구”와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에서 각”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조 대한민국 구각타파”는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2.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4.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04-2. 기출문제


▲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2020).

◎ 포함되지 아니한다.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6).

◎ 국공유지를 제외 → 국공유지를 포함


▲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2014).

◎ 국공유지를 제외 → 국공유지를 포함


▲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2011).

◎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2009).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2009).

◎ 조합설립인가 전에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2009).


004-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조합 설립 인가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목 차
001. 도시개발조합 설립 토지소유자 정수요건 ★-2018, 2016, 2014, 2010, 2005
002.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변경신고 대상 ★-2022, 2018, 2010
003.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2, 2020, 2018, 2016, 2011, 2009, 2007, 2005
004.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20, 2016, 2014, 2011, 2009
005. 도시개발조합 설립등기 기한 및 준용규정 ★-2022, 2010, 2005
006.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22, 2020, 2018, 2014, 2011, 2007
007. 도시개발조합 조합경비 징수위탁 수수료 ★-2014
008.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2016, 2014, 2013, 2011, 2010, 2007, 2005
009.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2020, 2018, 2014
010. 도시개발조합 감사의 조합대표 대상 ★-2013
011. 도시개발조합 총회 고유 의결사항 ★-2020, 2012, 2011, 2009, 2007
012.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및 대의원 수 ★-2018, 2007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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