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헌법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약력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장
입법고시, 사법시험 위원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역임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위헌법률심판 사례 Ⅰ 초급 사례 3 1-1-1 대상적격 규범[법률, 법률과 대등한 법규범] 3 1-1-2 재판의 전제성[구체적 사건의 제청법원 계속] 6 1-1-3 재판의 전제성[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10 Ⅱ 중급 사례 14 1-2-4 대상적격 규범과 재판 전제성[폐지된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14 1-2-5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적법요건[대상적격과 재판 전제성] 20 1-2-6 재심사건과 재판의 전제성 24 1-2-7 재판의 전제성의 소멸과 심판이익[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30 Ⅲ 상급 사례 34 1-3-8 재판의 전제성[대상적격, 적법한 소송의 계속, 제청법률의 적용및 다른 내용의 재판 가능성] 34 1-3-9 재판의 전제성[다른 내용의 재판 가능성: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38 1-3-10 중간재판과 재판의 전제성 42 제2장 위헌소원심판 사례 Ⅰ 초급 사례 53 2-1-11 위헌소원의 적법요건 일반 53 2-1-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각하), 심판의 대상적격과 재판의 전제성 등 57 2-1-13 구체적 사건의 계속, 법률조항의 당해사건에의 적용, 다른 내용의 재판 62 Ⅱ 중급 사례 66 2-2-14 위헌소원의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적격, 재판의 전제성] 66 2-2-15 위헌소원의 적법요건[부적법한 소송, 재판의 전제성, 심판이익] 71 2-2-16 위헌소원의 적법요건[적법요건 일반] 77 2-2-17 위헌소원의 적법요건[대상적격(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83 Ⅲ 상급 사례 91 2-3-18 위헌소원의 대상적격, 재판의 전제성(간접적용), 제청신청의 각하 91 2-3-19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98 2-3-20 심판의 대상적격, 소의 취하와 재판의 전제성 105 제3장 헌법소원심판 사례 Ⅰ 초급 사례 113 1. 청구권자(청구인능력, 청구인적격) 3-1-2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자연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113 3-1-2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법인(단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능력] 117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심판대상) 3-1-23 공권력의 행사[영조물(국립대학)의 행위] 121 3-1-24 공권력의 행사[정부의 내부행위, 법원의 재판] 127 3-1-25 공권력의 행사[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134 3-1-26 공권력의 불행사와 작위의무 142 3. 기본권의 침해(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3-1-27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주민투표권(법률상 보장된 권리)] 147 3-1-28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침해 가능성] 150 4.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3-1-29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153 3-1-30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157 3-1-31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직접성] 161 3-1-32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현재성] 177 5. 보충성 3-1-33 보충성의 원칙[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이행] 184 3-1-34 보충성의 예외[구제절차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191 3-1-35 보충성의 예외[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195 6. 청구기간 3-1-36 청구기간[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한 청구기간] 200 3-1-37 청구기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과 청구기간] 207 3-1-38 청구기간[국선대리인의 선임과 청구기간] 215 7. 권리보호이익(심판이익) 3-1-39 권리보호이익[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221 3-1-40 권리보호이익[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228 8. 일사부재리 3-1-41 일사부재리[동일 내용의 심판청구, 청구기간 도과 후의 청구] 232 Ⅱ 중급 사례 237 3-2-4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법인의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 237 3-2-43 공권력 행사성, 권리보호이익 242 3-2-44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252 3-2-45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258 3-2-46 입법부작위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267 Ⅲ 상급 사례 275 3-3-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1) 275 3-3-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2) 284 3-3-49 공권력 행사성,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청구기간 300 3-3-50 공권력 행사성, 보충성, 청구기간 311 3-3-51 심판대상의 확장, 입법부작위의 심판대상성,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323 3-3-52 심판대상의 공권력 행사성(행정처분, 행정상 사실행위) 및 직접성, 보충성 330 3-3-53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심판이익) 338 제4장 권한쟁의심판 사례 Ⅰ 초급 사례 351 4-1-54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의 당사자능력] 351 4-1-55 권한쟁의심판[법률상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356 4-1-56 권한쟁의심판[지방자치단체의 부분기관의 당사자능력] 366 Ⅱ 중급 사례 372 4-2-57 권한쟁의심판[권한 및 심판대상행위의 의미와 권한의 유무 및 범위] 372 4-2-58 권한쟁의심판[제3자 소송담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379 Ⅲ 상급 사례 385 4-3-59 권한쟁의심판[법원의 가처분과 국회의원의 권한침해 여부] 385 4-3-60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389 판례색인 397 사항색인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