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설립된 지 벌써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를 대표하는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매월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형사판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17년 2월 6일에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형사판례연구 제25권은 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회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에 고희를 맞이하시는 여산(餘山) 김진환(金振煥) 고문님께 형사판례연구 제25권을 봉정할 수 있게 되어 회원 모두가 기뻐하고 경하하고 있습니다.
여산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검사로 법조실무를 시작하여 검찰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역임하셨고, 2004년부터는 법무법인 충정의 대표변호사를 지내시는 등 우리나라 형사실무계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우리 연구회뿐 아니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포렌식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학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산 선생님께서는 연구회의 제3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실무계와 학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셔서 연구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모임으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시어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던 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력관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밖에도 여산 선생님께서는 평소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이루는 날이 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는 물론 여러 사회?문화단체의 리더로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 슬기로운 지성’을 대표하는 여산 선생님의 고희를 기념하고, 선생님에 대한 우리 회원 모두의 존경심을 담아 이 책을 봉정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의 행운과 만수무강을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여산 선생님의 고희를 기념하는 ‘축하의 글’을 써 주신 강용현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월례회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꾸준히 참여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창립 25주년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학회의 살림살이를 맡아 큰 수고를 해주고 있는 총무간사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박사와 이 책의 발간이 되기까지 여러모로 애써 준 편집간사인 이강민 박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조 균 석

위원장
하태훈

위원
신양균
이기헌
이완규
임동규
천진호
허일태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김성돈] 1
채권추심명령을 통한 소송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기수시기 [이주원] 41
‘직무수행 사실’과 ‘공무원 의제’에 따른 구성적 신분범의 처벌 문제 [이경렬] 8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치 [이근우] 113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설명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요건-효과의 관계/원인-결과의 관계??가정적 승낙은 없다? [이용식] 155
‘횡령 후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김봉수] 197
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미 [류부곤] 229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한제희] 257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이원상] 285
최근 5년간의 주요 재산범죄 판례의 동향 [안경옥] 323
비자금과 횡령죄의 객체?횡령행위가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의 횡령죄 객체? [이천현] 377
위조(僞造)와 복사(複寫) [김성룡] 407
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 2015헌마673(병합) [오경식] 447
2007년 이후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의 동향―수사절차와 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윤섭] 489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이완규] 531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거법 분야의 판례 동향 [박진환] 561
종근당 결정과 가니어스 판결의 정밀비교 [심희기] 607
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641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5권) 67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년도 발표회 70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70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7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7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7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7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3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31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Legal nature of joint penal provisions and legal basis of juristic persons punishment [Kim, Seong-Don] 1
The meaning of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and the time of consummation in procedural fraud committed through creditor’s collection order [Rhee, Joo?Won] 41
A De Facto Duty and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Punishment of “Sonderdelikt” (crime related to job position)― [Lee, Kyung?Lyul] 85
Inconsistency between the Crime Subject and Responsibility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Lee, Keun?woo] 113
Kritik der logischen Struktur in der hypothetischen Einwilligung [Lee, Yong?Sik] 155
Evaluation of a criminal law on the ‘act of disposal after the embezzlement’ [Kim, Bong-Su] 197
Meaning of ‘dangerous thing’ for the interpretation of special violence crime [Ryu, Bu?gon] 229
Conversation in mobile group chat roomsand its publicity [Han, Je?Hee] 257
The Role of the Indecent Act by Comulsion in Criminal Law [Lee, Won-Sang] 285
A review of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 in Recent 5 years [Ahn, Kyong-ok] 323
Schwarzes Konto und Tatobjekt einer Unterschlagung [Lee, Cheon?Hyun] 377
Counterfeit or Copy [Kim, Sung?Ryong] 407
Analysis of Constitutional Decisions on Punishment Actof Kim Young-Ran Law [Oh, Kyung-Sik] 447
A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Cases since 2007 [Kim, Yoon-Seob] 489
The System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est in Constitutional Law [Lee, Wan-kyu] 531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field of evidence law after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Park, Jin-hwan] 561
A close Comparison of Chong Kun Dang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2015) with United States v. Ganias of Second Circuit ruling(2014) [Sim, Hui-gi] 607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6 [Oh, Young-Keun]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