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업무 마무리에 이 교과서 개정작업까지 얽혀있던 2022년 연말이 지나고 머리말을 준비하자니 한해의 무거움과 빠름이 새삼 느껴진다. 원래 2-3년에 한번씩 개정판을 내기로 출판사와 얘기했더랬다. 다행스럽게도 독자분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매년 개정판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없던 의욕(?)도 생겨서 부랴부랴 개정원고를 챙겼다. 판을 거듭할수록 빨라지는 손끝과 발전하는 일머리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3년에 한 번 몰아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작업을 할 것인지. 최근 회사법리의 발전속도와 풍성한 판례형성을 고려하면 후자가 낫지 않을까도 싶다. 공저자들끼리 가급적 매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물론 독자 제현의 관심이 지속되는 범위 내에서…



한해 동안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주요 법리를 다룬 판례도 많았다. 서울대 금융법센터의 BFL 편집위원회에서의 실무쟁점 논의, 법무부 자문 등을 포함한 실무계와의 교류 또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공저자 한 분(김건식 교수)이 운영하는 Korea Business Law Network(https://kbln.org)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 학계논의를 접하면서 여러 영감도 받을 수 있었다. 제7판에서 보강된 독일, 일본 등 논의는 오롯이 위 공저자의 리서치에 의지한 것이다. 편의를 위해 각 장별로 추가, 수정된 주요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3장(주식과 주주): 주식양도 제한, 이익공여금지

제4장(주식회사의 기관): 초과다수결요건, 퇴임이사 법리,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장치

제5장(주식회사의 회계): 배당청구권 성립요건, 현물배당

제6장(주식회사의 재무): 주식관련사채의 하자주장

제7장(기업구조 개편): 주식매수가격 산정

제8장(기타의 중요한 변경): 조직변경

제9장(기타의 기업형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올해 정부는 회사법 개정을 시도한다고 한다. 실은 의무공개매수(mandatory bid), 물적분할 시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전형적인 회사법 쟁점들이 자본시장법령 개정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어,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본법으로서 회사법의 무게감이 고려된 탓이리라. 하지만 회사법상 불합리한 조항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과서 저자로서의 업무가 과중해지더라도.



감사할 분들이 많다. 공저자분들은 말할 것 없고, 학계와 실무계의 선후배분들은 필자가 의지할 단단한 버팀목이다. 다이내믹한 회사법 분야에 항상 등장하는 새로운 쟁점에 길라잡이들의 예지는 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도 감사의 대상이다. 법학에 갓 입문한 로스쿨생들이 이 책을 읽고 완벽히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열심을 다하는 학생들과의 교류 속에 내가 간과했던 포인트를 되새기는 일도 잦다. 마지막으로 연이은 개정 작업을 흔쾌히 진행해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마음로부터의 사의를 표하고 싶다.



2023년 2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노 혁 준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공저)

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Ⅰ. 기 업 3
1. 기업의 의의 3
2.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4
Ⅱ. 공동기업 5
1. 공동기업의 다양한 형태 5
2. 조합형 기업형태 5
3. 상법상 회사 8
4. 기타의 공동기업형태 12
5. 회사형태의 이용실태 13
Ⅲ. 주식회사의 분류―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다양화 13
1. 서 설 13
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14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14
4. 소규모주식회사와 대규모상장회사 15
5. 모회사와 자회사 16
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16
7.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회사 17
8.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17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9
Ⅰ. 서 설 19
1. 회사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19
2. 회사법의 법원(法源) 20
3. 회사법의 연혁 22
Ⅱ. 회사법의 과제 23
1.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 23
2.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4
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5
Ⅲ. 회사법의 규제방식 26
1.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 26
2. 저지형 구제수단―효력의 부인 26
3. 배상형 구제수단 27
4. 퇴사형 구제수단 27
5. 정보개시의 강제 27
Ⅳ. 회사법의 성격: 강행성과 사적자치 28
1. 서 설 28
2. 강행규정의 근거 29
3. 주주간계약 30
4. 정관자치 31
Ⅴ.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32
1. 서 설 32
2.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화 33
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재 35
4.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변화 42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5
Ⅰ. 서 설 45
Ⅱ. 영리성과 회사의 목적 45
1. 영리성의 의의 45
2. 영리성과 주주이익극대화원칙 46
3.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법적 효과 48
4. 공익의 추구 49
5. 사회공헌활동 49
Ⅲ. 사단성과 1인회사 51
1. 상법 제169조와 사단성 51
2. 1인회사의 적법성 51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 52
Ⅳ. 법인성과 권리능력 55
1. 의 의 55
2. 회사의 권리능력 57
Ⅴ. 법인격부인법리 61
1. 총 설 61
2. 요 건 62
3. 효 과 67
4. 적용범위 68
Ⅵ. 회사법상의 소 70
1. 의 의 70
2. 종 류 70
3. 소송절차상의 특칙 70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4
Ⅰ. 주주의 유한책임 74
1. 의 의 74
2. 기 능 74
3. 회사채권자의 보호 75
4.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 75
Ⅱ. 자 본 금 75
1. 서 설 75
2. 자본금에 관한 원칙 77
3. 자본금과 발행주식액면총액과의 괴리 78
4. 자본금의 변동 79
Ⅲ. 주식의 평가 79
1. 서설: 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국면 79
2. 기본적인 평가방법 80
3. 법령상의 주식평가방법 82
4. 판례상의 주식평가방법 82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7
Ⅰ. 의 의 87
Ⅱ. 설립의 형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88
1. 의 의 88
2. 상법상의 구별 89
Ⅲ. 설립절차의 개관 90
1. 서 설 90
2. 정관의 작성 90
3. 주주의 확정 90
4. 회사재산의 형성 91
5. 기관의 구성 91
6. 설립경과의 조사 91
7. 설립등기 92
Ⅳ. 설립의 주체: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92
1. 발 기 인 92
2. 발기인조합 93
3. 설립중의 회사 93
4.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 95
제2절 정관의 작성 99
Ⅰ. 서 설 99
1. 정관의 의의 99
2. 정관의 성격 99
3. 정관과 사적자치 100
Ⅱ. 정관의 기재사항 100
1. 의 의 100
2. 절대적 기재사항 101
3. 상대적 기재사항 103
Ⅲ. 정관의 효력 104
Ⅳ. 기 타 104
1. 등 기 104
2. 정관의 비치?열람 104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5
Ⅰ. 서 설 105
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05
Ⅲ. 발기설립 106
1. 주식인수 106
2. 납 입 106
3. 현물출자의 이행 107
Ⅳ. 모집설립 107
1. 주식인수 107
2. 출자의 이행 108
Ⅴ. 주식인수의 무효주장?취소의 제한 109
1.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원칙 109
2. 제한되는 시기 109
3. 제한되는 사유 110
Ⅵ. 가장납입 110
1. 서 설 110
2. 예합과 견금 110
3. 사법적 효력 111
4. 형사책임 111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13
Ⅰ. 서 설 113
Ⅱ. 발기설립 113
1. 이사와 감사의 선임 113
2. 대표이사의 선임 113
3. 이사와 감사의 지위 114
Ⅲ. 모집설립―창립총회 114
1. 이사와 감사의 선임 114
2. 창립총회 114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6
Ⅰ. 서 설 116
Ⅱ. 발기설립 116
Ⅲ. 모집설립 117
1. 발기인의 보고 117
2.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117
3. 창립총회의 조치 117
제6절 설립등기 118
Ⅰ. 의 의 118
Ⅱ. 등기사항과 제공할 정보 118
Ⅲ. 설립등기의 효과 119
1. 본연의 효과 119
2. 부수적 효과 119
제7절 변태설립사항 120
Ⅰ. 의 의 120
Ⅱ. 종 류 120
1. 발기인의 특별이익 120
2. 현물출자 121
3. 재산인수 123
4.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125
Ⅲ.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 126
1. 검사인의 선임 126
2. 검사인의 조사?보고 128
3.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 128
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129
Ⅳ. 사후설립 130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32
Ⅰ. 서 설 132
Ⅱ. 발기인의 책임 132
1.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 132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 135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36
1. 의 의 136
2. 요 건 136
3. 책임의 범위 137
Ⅳ.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137
1. 이사?감사의 책임 137
2.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38
제9절 설립의 무효 139
Ⅰ. 회사설립의 하자 유형 139
Ⅱ. 회사설립무효의 소 140
1. 당 사 자 140
2. 설립무효의 원인 140
3. 절차상의 특칙 141
4. 판결의 효력 141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145
Ⅰ. 서 설 145
Ⅱ. 주식의 의의 145
1. 주주, 주식, 주권 145
2. 사채와의 차이 146
3. 주식과 자본금 146
Ⅲ. 주식의 단위 146
1. 주식의 균일성 146
2. 주식의 불가분성 146
3. 주식의 공유 147
Ⅳ. 주식의 액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149
1. 의 의 149
2. 액면주식 149
3. 무액면주식 150
Ⅴ. 주식의 취득과 상실 151
1. 주식의 취득 151
2. 주식의 상실 151
제2절 주식의 종류 153
Ⅰ. 서 설 153
1. 종류주식의 의의 153
2. 종류주식의 기능 153
3. 종류주식과 보통주 154
4. 종류주식의 발행 154
5. 종류주식에 대한 특수한 취급 155
Ⅱ.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57
1. 서 설 157
2. 우 선 주 157
3. 배당과 관련된 기타의 종류주식 161
Ⅲ.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62
1. 의 의 162
2. 발 행 164
3. 주주의 권리 165
Ⅳ.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66
1. 의의와 유형 166
2. 발행요건 167
3. 상 환 170
Ⅴ.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74
1. 서 설 174
2. 발 행 176
3. 전환권의 보호 177
4. 전환권의 행사 178
5. 전환의 효과 179
제3절 주 권 181
Ⅰ. 서 설 181
1. 의 의 181
2. 주권의 종류 181
3. 주권의 양식 182
Ⅱ. 발 행 182
1. 회사의 주권발행의무와 권한 182
2. 주식의 존재와 주권발행 183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84
4. 주권의 실효 184
Ⅲ. 주권의 선의취득 185
1. 의 의 185
2. 선의취득의 요건 185
3. 선의취득의 효과 186
Ⅳ.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186
1. 주권의 상실이나 멸실 186
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187
Ⅴ. 주권불소지 189
1. 의 의 189
2. 불소지의 신고 190
3. 회사의 조치 190
4.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의 청구 190
제4절 주주명부 191
Ⅰ. 서 설 191
1. 의 의 191
2. 기 능 191
Ⅱ. 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 등 192
1. 기재사항 192
2. 비치 및 열람 192
Ⅲ. 명의개서―주주명부의 효력 192
1. 의 의 192
2. 절 차 193
3. 명의개서의 효과 194
4.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지위 196
5. 명의개서대리인 199
Ⅳ.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의 확정 199
1. 서 설 199
2. 주주명부의 폐쇄 200
3. 기 준 일 200
제5절 주식의 양도 202
Ⅰ. 의 의 202
Ⅱ. 주식양도의 방법 202
1. 주권의 교부 202
2. 적용범위 203
Ⅲ. 주식양도의 제한 203
1. 서 설 203
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204
3. 계약에 의한 제한 207
4. 권리주의 양도제한 209
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210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15
Ⅰ. 주식의 담보 215
1. 서 설 215
2. 주식의 입질 215
3. 주식의 양도담보 218
Ⅱ. 주식의 대차 220
1. 의 의 220
2. 유 형 221
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22
Ⅰ. 서 설 222
1. 증권의 부동화(不動化): 예탁결제제도 222
2. 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전자등록제도 222
3. 전자등록제도와 예탁결제제도의 활용범위 223
Ⅱ. 주식의 전자등록 223
1. 개 관 223
2. 권리의 발생 225
3. 권리의 승계 226
4. 권리의 행사 227
5. 관련 문제 228
Ⅲ. 주식 예탁결제제도 229
1. 주권의 예탁 229
2. 주식의 대체결제 233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35
Ⅰ. 주식의 소각 235
1. 의 의 235
2. 종 류 235
3.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 235
4. 자기주식의 소각 237
Ⅱ. 주식의 병합 238
1. 의 의 238
2. 절 차 239
3. 단주처리와 소수주주 보호 240
4. 효 과 241
Ⅲ. 주식의 분할 242
1. 서 설 242
2. 절 차 243
3. 효 과 243
4. 위법한 주식분할 244
5. 무액면주식의 분할 244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45
Ⅰ. 총 설: 누가 주주인가? 245
1. 주주의 의의 245
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 경우 249
3. 주식양수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51
4. 주권절취자에 의한 신청 또는 신청 오류 등으로 명의개서된 경우 252
5.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252
Ⅱ. 주주평등의 원칙 256
1. 서 설 256
2. 내 용 257
3.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259
4. 주주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260
5.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 260
Ⅲ. 주주의 권리 일반 261
1. 잔여청구권자로서의 주주 261
2. 사원권으로서의 주주권 262
3. 자익권과 공익권 262
4.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263
Ⅳ. 주주권과 관련된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65
1. 의 의 265
2. 이익공여의 당사자 265
3. 재산상 이익의 공여 265
4. 주주권행사와의 관련성 266
5. 금지위반의 효과 267
Ⅴ. 주주의 의무 268
1. 회사에 대한 의무 268
2. 채권자에 대한 의무 268
3. 주주의 신인(信認)의무 268
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70
Ⅰ. 총 설 270
Ⅱ.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 270
1. 의의 및 청구요건 270
2. 회사의 거부 271
3.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272
Ⅲ.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 272
1. 의의 및 청구요건 272
2. 회사의 거부 273
Ⅳ.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 274
1. 의의 및 청구요건 274
2. 열람의 대상 274
3. 열람청구권의 행사 276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285
1. 기관의 의의 285
2. 출자자와 전문경영인의 분리 285
3. 경영자와 대리문제 285
4. 기관의 분화와 기관에 의한 감독 287
5. 기관구조와 권한배분 288
제2절 주주총회 291
Ⅰ. 서 설 291
1. 의 의 291
2. 필요적 기관 291
3. 최고의사결정기관 291
Ⅱ. 권 한 292
1. 서 설 292
2. 상법상의 권한 293
3. 정관에 의한 권한의 확장 294
4. 주주총회 권한사항의 제한 296
Ⅲ. 소 집 297
1. 서 설 297
2. 소집권자: 원칙 297
3. 소집권자: 예외 298
4. 소집시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00
5. 총회의 소집지, 소집장소, 소집시간 301
6. 소집의 통지?공고 302
7. 소집의 철회 및 변경 305
Ⅳ. 의제와 의안 306
1. 의제와 의안 306
2. 이사회의 결정 306
3. 주주제안권 307
Ⅴ. 주주의 의결권과 그 행사 311
1. 총 설 311
2. 의결권의 주체 313
3. 의결권의 제한 313
4. 의결권행사의 자유와 남용 321
5. 의결권의 대리행사 321
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325
7. 의결권(구속)계약 327
8. 의결권신탁 329
Ⅵ. 의사진행 및 결의 330
1. 서 설 330
2. 총회의 의장 330
3. 주주의 질문권과 이사의 설명의무 331
4. 결 의 331
5.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339
6. 서면결의 341
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42
1. 총 설 342
2. 결의취소의 소 344
3. 결의무효확인의 소 352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54
5.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357
6. 다른 소송과의 관계 358
Ⅷ. 종류주주총회 359
1. 의 의 359
2.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 359
3. 결의요건 360
4. 결의의 하자 360
제3절 업무집행기관 362
Ⅰ. 서설: 업무집행의 기관구조 362
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362
2. 업무집행의 실행: 외부적 실행과 내부적 실행 362
3. 업무집행의 실행에 관한 관행 362
4.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363
Ⅱ. 이 사 364
1. 의 의 364
2. 이사의 선임 369
3. 이사의 종임 374
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380
Ⅲ. 이 사 회 383
1. 서 설 383
2. 권 한 384
3. 이사회의 소집 388
4. 이사회의 의사운영 391
5. 이사회의 결의 391
6. 의 사 록 394
7. 결의의 하자 394
8. 이사회 내 위원회 395
Ⅳ. 대표이사 397
1. 의 의 397
2. 임 면 397
3. 대 표 권 400
4. 공동대표이사 404
5. 표현대표이사 405
6.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411
Ⅴ. 집행임원 412
1. 도입의 배경 412
2. 개 요 412
3. 집행임원의 설치 413
4. 집행임원의 임면 414
5. 권 한 415
6. 의 무 416
7. 책 임 416
8. 감 독 417
제4절 이사의 의무 418
Ⅰ. 총 설 418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418
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419
3.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적용범위 419
4. 미국법상 신인의무와의 차이 420
5.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상대방 420
Ⅱ. 선관주의의무 423
1. 수단채무 423
2.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423
3. 경영판단의 원칙 425
Ⅲ. 법령준수의무 430
1. 주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430
2. 법령의 의의 430
3. 법령위반과 회사이익 431
4. 법령위반과 주의의무 위반 431
Ⅳ.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432
1. 서 설 432
2. 감시의무의 주체 432
3. 감시의무의 범위 433
4. 내부통제 435
Ⅴ. 충실의무 438
1. 제382조의3 438
2. 영미법상 충성의무와 상법상 충실의무 438
3. 이익충돌의 유형과 상법 439
Ⅵ. 회사와 이사 등 사이의 거래―자기거래 440
1. 의 의 440
2. 자기거래의 범위 441
3. 이사회의 승인 447
4.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449
5. 위반의 효과 451
6. 자기거래에 대한 기타의 규제 453
Ⅶ. 경쟁금지 458
1. 의 의 458
2. 금지행위의 주체: 이사 459
3. 경 쟁 460
4. 이사회의 승인 462
5. 위반의 효과 462
Ⅷ. 회사기회유용금지 464
1. 의 의 464
2. 회사기회의 범위 465
3. 회사기회의 이용 468
4. 이사회의 승인 469
5. 위반의 효과 471
Ⅸ. 이사의 보수 473
1. 서 설 473
2. 보수의 의의 474
3. 보수의 결정절차 476
4. 보수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효과 477
5. 보수결정절차를 밟은 경우의 효과 479
6. 이사 등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480
Ⅹ.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486
1. 의 의 486
2. 영업상 비밀 486
3. 비밀의 이용 486
제5절 이사의 책임 488
Ⅰ. 서 설 488
Ⅱ.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89
1. 의 의 489
2. 요 건 489
3. 손해배상액 493
4. 책임의 감면 494
5. 시효 및 지체책임 498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498
1. 의 의 498
2. 법적 성질 499
3. 책임발생의 요건 500
4. 시 효 503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책임주체의 확대 504
1. 서 설 504
2. 업무집행지시자 506
3. 이사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507
4. 업무집행권한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집행한 자 508
5. 효 과 509
Ⅴ. 주주대표소송 510
1. 서 설 510
2. 요 건 512
3. 소송절차 516
4. 판결의 효과 518
5. 다중대표소송 520
Ⅵ. 위법행위유지청구 524
1. 의 의 524
2. 요 건 524
3. 효 과 525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26
Ⅰ.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 526
Ⅱ. 감 사 527
1. 총 설 527
2. 임 면 529
3. 감사의 권한 531
4. 감사의 의무 536
5. 감사의 책임 538
Ⅲ. 감사위원회 540
1. 서 설 540
2. 설치와 구성 542
3. 운 영 545
4. 권한과 의무 546
5. 감사위원의 책임 547
Ⅳ. 기타의 감독기능수행자 548
1. 검 사 인 548
2.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550
3. 외부감사인 552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559
Ⅰ. 기업회계와 법 559
Ⅱ. 기업회계법의 법원(法源) 559
1. 상법과 회사의 회계 560
2. 외감법과 회계처리기준 560
3. 상법과 외감법의 관계 560
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요 561
1. 결산과정 562
2. 기업내용의 공시 562
3. 재무구조의 변동 562
4. 기 타 562
제2절 결산과 공시 563
Ⅰ. 서 설 563
Ⅱ. 회계의 원칙 563
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563
2. 시행령 제15조 565
3. 회계원칙의 위반 566
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의의 566
1. 재무제표의 범위 566
2. 대차대조표 567
3. 손익계산서 568
4. 자본변동표 569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 569
6. 현금흐름표 569
7. 주 석 570
8. 부속명세서 570
9. 연결재무제표 570
10. 영업보고서 571
Ⅳ.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571
1. 대표이사에 의한 작성 571
2. 이사회의 승인 572
3.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책임 572
Ⅴ. 감사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573
1. 재무제표의 제출 573
2.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과 제출 573
Ⅵ.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576
1. 재무제표 등의 비치 576
2.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576
Ⅶ. 재무제표의 승인 등 576
1.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 승인 576
2. 승인결의의 효과 577
3. 대차대조표의 공고 578
4. 이사회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578
Ⅷ.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579
1. 서 설 579
2. 책임해제의 요건 580
3. 증명책임 582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583
Ⅰ. 서 설 583
Ⅱ. 자본과 자본금 583
1. 기업회계상 자본 583
2. 상법상의 자본금 584
3. 자본금 산정의 예외 584
Ⅲ. 준 비 금 585
1. 서 설 585
2. 자본준비금 586
3. 이익준비금 589
4. 법정준비금의 사용 590
5.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591
6. 법정준비금의 감소 595
7. 임의준비금 597
제4절 이익배당 598
Ⅰ. 총 설 598
1. 회사재무의 관점에서 본 이익배당 598
2. 이익배당의 의의 598
3. 이익배당의 요건과 효과 599
Ⅱ. 배당가능이익 599
1. 의 의 599
2. 배당가능이익의 산식 600
3. 미실현이익 600
4. 배당가능이익과 임의준비금 602
5. 배당가능이익과 회사채권자보호 602
Ⅲ. 이익배당의 결정권한 603
Ⅳ. 이익배당의 시기 603
Ⅴ. 이익배당의 기준 604
1. 주주평등의 원칙과 이익배당 604
2. 배당금수령권자 604
3. 이익배당의 금액 605
Ⅵ.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606
1. 의의 및 종류 606
2. 이익배당청구권의 권리성 607
3. 이익배당청구권의 양도 등 608
Ⅶ.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608
Ⅷ. 위법배당 609
1. 의 의 609
2. 이익배당의 무효와 그 주장방법 609
3. 회사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 610
4. 회사채권자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 611
5. 이사?감사의 책임 611
Ⅸ. 중간배당: 배당시기의 유연화 612
1. 서 설 612
2. 요 건 612
3. 중간배당의 기준과 지급시기, 시효 615
4. 위법한 중간배당 615
5. 이익배당으로 보는 경우 615
Ⅹ. 현물배당―배당재산의 유연화 616
1. 서 설 616
2. 요 건 616
ⅩⅠ. 주식배당―배당과 주식분할의 한계 618
1. 서 설 618
2. 요 건 620
3. 절 차 622
4. 효 과 623
5. 위법한 주식배당 625
6. 몇 가지 특수한 문제 626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631
Ⅰ. 회사재무와 회사법 631
Ⅱ. 회사재무와 이익충돌 633
Ⅲ. 내부자금과 외부자금 634
Ⅳ.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 635
1. 상법의 규제 635
2. 자본시장법의 규제 635
Ⅴ.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다양화 636
1. 증권의 두 가지 요소: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 636
2. 증권 다양화의 구체적 양상 637
3. 다양한 증권에 대한 시장의 수요 639
Ⅵ. 잉여자금의 반환 641
1. 서 설 641
2. 반환대상인 주주 641
3. 반환의 재원 642
4. 반환의 절차 642
5. 반환의 시기 642
제2절 신주발행 643
Ⅰ. 서 설 643
1. 신주발행의 의의 643
2. 신주발행의 유형 643
3. 신주발행과 상법 644
Ⅱ. 발행가액 647
1. 액면미달발행 647
2. 액면이상발행 649
Ⅲ.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의 상대방에 관한 제한 651
1. 의 의 651
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주보호 652
3.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 제한 652
4. 자본시장법상의 특례 655
5. 신주인수권의 적용범위 656
6. 신주인수권의 제한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 658
7. 신주인수권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 659
8. 신주인수권의 침해 660
Ⅳ. 신주발행 절차 660
1. 발행의 결정 660
2. 신주발행에 관한 공지 660
3. 인수: 청약과 배정 661
4. 납입과 현물출자 662
5. 현물출자의 검사 664
6.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665
7. 등 기 666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667
Ⅴ. 신주발행과 자본충실 667
1. 서 설 667
2. 청약이나 인수의 무효나 취소의 제한 667
3.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668
4. 통모인수인의 책임 669
Ⅵ. 신주발행의 위법 또는 불공정에 대한 구제수단 669
1. 서 설 669
2. 신주발행유지청구 669
3. 신주발행무효의 소 673
4.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민사책임 679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682
Ⅰ. 서 설 682
1.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682
2. 제한의 근거 682
3. 현행 상법규정 684
Ⅱ.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주식 취득 684
1. 취득의 결정 684
2. 취득의 방법 685
3. 취득의 한도와 시기 685
Ⅲ.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686
1. 제341조의2 686
2.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686
3. 예 외 687
Ⅳ. 취득 후 자기주식의 처리 688
1. 처분의무 688
2.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688
3. 처분의 결정과 주주 이익 690
4. 소 각 691
Ⅴ. 위법한 취득의 효력 691
Ⅵ.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693
1. 타인명의의 취득 693
2. ‘회사의 계산’의 의미 693
Ⅶ. 기타의 규제 695
1.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 695
2. 자기주식의 담보취득 697
3. 자본시장법의 특례 698
제4절 사채발행 699
Ⅰ. 서 설 699
1. 사채의 의의 699
2. 상법상 사채관련규정의 의의 699
3. 사채의 종류 700
4. 상법상의 특수사채 702
5. 사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702
Ⅱ. 사채의 발행 704
1. 서 설 704
2. 발행절차 709
Ⅲ. 사채의 유통 711
1. 사채의 발행과 사채원부 711
2. 사채의 양도 711
3. 사채의 입질 711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711
1. 이자지급 711
2. 사채의 상환 712
3.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712
Ⅴ. 사채의 관리 713
1. 서 설 713
2. 사채권자집회 713
3. 사채관리회사 716
Ⅵ.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720
1. 전환사채 720
2. 신주인수권부사채 729
Ⅶ. 기타의 특수사채 734
1. 서 설 734
2. 이익참가부사채 734
3. 교환사채 735
4. 상환사채 736
5. 파생결합사채 737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743
Ⅰ. 기업구조개편: 실질적 개편과 형식적 개편 743
Ⅱ. 기업인수의 개요 744
1. 의 의 744
2. 기본형태 744
3. 인수형태의 결정 744
4. 기업인수와 법 745
Ⅲ. 기업인수와 회사법 747
1. 우호적 기업인수와 적대적 기업인수 747
2. 기업인수와 이사의 신인의무 750
제2절 영업양도 753
Ⅰ. 서 설 753
Ⅱ.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754
1. 상법 제374조 754
2. 영업양도의 의의 754
3. 실질적 영업양도 757
Ⅲ. 절 차 757
1.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757
2. 영업양도의 승인결의 757
3. 공 시 758
4. 영업양도계약의 이행 758
Ⅳ. 영업양도의 효과 759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59
2. 경업금지의무 759
3.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759
제3절 주식매수 762
Ⅰ. 서 설 762
1. 의 의 762
2. 주식매수의 3가지 유형 763
Ⅱ.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 764
1. 절 차 764
2. 대상회사 소수주주의 보호 765
3. 대상회사 채권자의 보호: LBO 766
Ⅲ. 거래소에서의 매수 768
Ⅳ. 공개매수를 통한 매수 768
1. 의 의 768
2.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769
3. 대상회사 이사의 의무 769
Ⅴ. 주식매수계약의 체결과 주요내용 769
1. 주식매수계약의 체결 769
2. 주식매수계약의 주요내용 770
제4절 합 병 772
Ⅰ. 서 설 772
1. 의의 및 종류 772
2. 주식을 대가로 하는 인수 773
3. 합병에 대한 제한 773
Ⅱ. 절 차 774
1. 서 설 774
2. 합병계약의 체결 775
3. 주주총회의 승인 779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81
5. 채권자 이의절차 781
6. 합병기일 782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783
8. 합병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783
9. 합병등기 783
10. 사후적 합병정보의 개시 784
Ⅲ. 특수한 합병 784
1. 서 설 784
2. 간이합병: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784
3.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785
4. 교부금합병 787
5.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789
6. 2단계 합병 792
Ⅳ. 합병의 효과 793
1.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793
2. 회사의 변화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성립 793
3. 소멸회사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793
4. 소멸회사 주주의 지위 전환 794
5. 이사, 감사의 임기 794
6. 소송법상 효과 794
Ⅴ. 합병의 무효 794
1. 합병무효와 합병무효의 소 794
2. 무효사유 794
3. 당 사 자 795
4. 소송절차상 특칙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795
5. 무효판결의 효과 796
Ⅵ. 합병조건 불공정의 규제 797
1. 서 설 797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797
3. 전문가에 의한 보호 798
4. 주식매수청구권: 탈퇴형 구제 798
5. 합병무효와 가처분 798
6.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800
Ⅶ. 회계와 재무상의 몇 가지 문제 801
1. 흡수합병 시의 자본금 증가 801
2.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 및 무증자합병 801
3. 합병당사회사가 자기주식이나 상대방 회사 주식을 갖는 경우의 처리 802
Ⅷ. 자본시장법의 특칙 803
1. 서 설 803
2. 특칙의 적용범위 803
3. 합병의 요건과 방법 803
4. 합병에 관한 공시 805
제5절 회사의 분할 808
Ⅰ. 서 설 808
1. 의 의 808
2. 분사의 필요성 808
3. 종래의 분사방법 809
4. 용어의 정리 809
Ⅱ. 회사분할의 유형 810
1. 다양한 형태의 분할 810
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810
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812
4. 소멸분할(완전분할)과 존속분할(불완전분할) 813
5. 분할유형의 혼합 814
Ⅲ. 분할의 요건 814
1. 주체: 주식회사 814
2. 분할의 대상: 영업인가 재산인가 815
3. 채무초과부문의 분할 815
4. 전재산의 분할 816
Ⅳ. 상법상의 절차 816
1. 서 설 816
2.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816
3. 분할에 관한 정보의 공시 819
4. 분할의 승인결의 820
5. 회사설립규정의 준용 822
6. 채권자 이의절차 823
7. 분할의 등기 824
Ⅴ. 분할의 효과 824
1. 서 설 824
2. 권리와 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 825
3. 주식의 배정 827
4.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829
5. 이사와 감사의 선임 833
6. 근로관계의 승계 834
Ⅵ. 분할의 무효 834
1. 합병무효의 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834
2. 무효원인 834
3. 원고와 피고 835
4. 기타 절차 835
5. 무효판결의 효력 836
6. 무효의 등기 836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38
Ⅰ. 서 설 838
1. 의 의 838
2. 연 혁 839
3.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수단 839
4.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 840
5. 합병과의 비교 840
6. 주주지위의 전환 841
Ⅱ. 주식교환 841
1. 의 의 841
2. 절 차 842
3. 주식교환의 효과 848
4. 주식교환의 무효 849
5. 특수 문제 851
Ⅲ. 주식이전 852
1. 서 설 852
2. 절 차 852
3. 주식이전의 효과 856
4. 주식이전의 무효 856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59
Ⅰ. 주주의 퇴사와 축출 859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60
1. 의 의 860
2. 기 능 860
3. 실체적 요건 861
4. 절차적 요건 864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866
6. 매수가격의 결정 868
7. 가격결정의 기준 869
Ⅲ.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축출 873
1. 서 설 873
2. 축출의 요건 874
3. 매도청구의 효과 877
Ⅳ.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78
1. 의 의 878
2. 행사의 요건 879
3. 행사의 효과 879
4. 매매가액의 결정 879
5. 주식의 이전 880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883
Ⅰ. 서 설 883
1. 의 의 883
2. 정관변경의 한계 883
Ⅱ. 정관변경의 절차 883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883
2. 종류주주총회 884
3. 기타의 절차 884
Ⅲ. 정관변경의 효력 885
1. 효력발생의 시기 885
2.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885
제2절 자본금의 감소 886
Ⅰ. 의 의 886
Ⅱ.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886
1. 회사와 주주의 이익 886
2. 채권자의 이익 887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888
Ⅳ. 절 차 888
1. 주주총회 특별결의 888
2. 채권자 이의절차 889
3. 주식의 병합?소각 889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 889
1. 효 력 889
2.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890
제3절 조직변경 892
Ⅰ. 조직변경의 의의 892
Ⅱ. 조직변경의 절차 및 효과 893
1. 주주총회의 결의 893
2. 채권자 이의절차 893
3. 조직변경의 등기 893
4. 조직변경의 효과 893
5. 조직변경의 무효 894
Ⅲ.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894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895
Ⅰ. 서 설 895
Ⅱ. 영업전부의 임대 895
Ⅲ. 영업전부의 경영위임 896
Ⅳ. 손익공동계약 896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898
Ⅰ. 해 산 898
1. 의 의 898
2. 해산사유 898
3. 해산명령 898
4. 해산판결 899
5. 휴면회사의 해산 900
6. 해산의 효과 901
Ⅱ. 청 산 901
1. 서 설 901
2. 청 산 인 902
3. 청산의 실행 904
4. 청산의 종결 905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909
Ⅰ. 서 설 909
1. 의 의 909
2. 기 능 909
3. 조합과의 비교 909
Ⅱ. 설 립 910
1. 개 요 910
2. 조합계약과 정관의 작성 911
3. 정관의 기재사항 911
4. 설립등기 912
5. 설립의 무효와 취소 912
Ⅲ. 내부관계 914
1. 의 의 914
2. 사원의 출자 914
3. 회사의 업무집행 915
4. 사원의 의무 919
5. 회계와 손익의 분배 921
6. 지 분 922
Ⅳ. 외부관계 924
1. 의 의 924
2. 회사대표 924
3. 사원의 책임 926
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928
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 929
1. 입 사 929
2. 퇴 사 930
Ⅵ. 퇴사원의 책임 934
1.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934
2. 사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책임 935
3. 상호변경청구권 935
Ⅶ. 중요한 변경 935
1. 정관변경 935
2. 합 병 936
3. 조직변경 936
Ⅷ. 해산과 청산 937
1. 해 산 937
2. 청 산 937
제2절 합자회사 942
Ⅰ. 서 설 942
1. 의 의 942
2. 기 능 943
Ⅱ. 설 립 943
1. 개 요 943
2. 유한책임사원의 참여 943
3. 등 기 944
4. 설립의 무효?취소 944
Ⅲ. 내부관계 944
1. 의 의 944
2. 사원의 출자 944
3. 회사의 업무집행 944
4. 사원의 의무 946
5. 회계와 손익분배 946
6. 지 분 947
Ⅳ. 외부관계 948
1. 의 의 948
2. 회사대표 948
3. 사원의 책임 949
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 950
1. 입 사 950
2. 퇴 사 951
Ⅵ. 중요한 변경 952
1. 정관변경 952
2. 합 병 952
3. 조직변경 952
Ⅶ. 해산과 청산 952
1. 해 산 952
2. 회사의 계속 953
3. 청 산 953
제3절 합자조합 954
Ⅰ. 서 설 954
1. 의 의 954
2. 유사한 기업형태와의 비교 954
3. 기 능 955
Ⅱ. 설 립 955
1.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955
2. 조합계약 956
3. 출 자 956
4. 등 기 957
Ⅲ. 운 영 957
1. 내부관계 957
2. 외부관계 958
Ⅳ. 조합원의 변동과 지분양도 958
1. 지분양도 958
2. 탈 퇴 959
3. 가 입 959
4. 제 명 959
Ⅴ. 해산 및 청산 959
제4절 유한회사 960
Ⅰ. 서 설 960
1. 의 의 960
2. 주식회사와의 비교 960
Ⅱ. 설 립 961
1. 총 설 961
2. 정관의 작성 962
3. 회사기관의 구성 963
4. 출자의 이행 964
5. 설립등기 964
6. 설립에 관한 책임 964
7. 회사설립과정의 하자: 불성립, 설립의 무효, 취소 965
Ⅲ. 사원과 지분 966
1. 사원의 수와 자격 966
2. 사원의 권리와 의무 966
3. 지 분 967
Ⅳ. 기 관 970
1. 서 설 970
2. 사원총회 971
3. 이 사 974
4. 감 사 976
5. 검 사 인 977
Ⅴ. 회 계 978
1. 서 설 978
2. 결산절차 978
3. 이익배당 979
4.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979
5.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979
Ⅵ. 자본금의 변동 980
1. 서 설 980
2. 자본금의 증가 980
3. 자본금의 감소 983
Ⅶ. 정관의 변경, 사채 발행 983
Ⅷ. 합 병 984
1. 서 설 984
2. 요 건 984
3. 물상대위 984
4. 합병등기 985
5. 준용규정 985
Ⅸ. 조직변경 985
1. 조직변경의 절차 986
2. 조직변경의 효과 986
Ⅹ. 해산과 청산 986
1. 해 산 986
2. 청 산 987
제5절 유한책임회사 989
Ⅰ. 서 설 989
1. 의 의 989
2. 기 능 989
Ⅱ. 설 립 990
1. 사 원 990
2. 정관의 작성 990
3. 출자의 이행 990
4. 등 기 990
5. 설립무효와 취소 991
Ⅲ. 기관 및 운영 991
1. 내부관계 991
2. 외부관계 992
Ⅳ. 사원의 가입, 탈퇴, 지분의 양도 993
1. 지분양도 993
2. 가입, 탈퇴, 제명 993
Ⅴ. 회계 및 재무 994
1. 재무제표 994
2. 자 본 금 994
3. 잉여금의 분배 995
Ⅵ. 중대한 변경 995
1. 해산 및 청산 995
2. 합 병 995
3. 조직변경 996
제6절 외국회사 997
Ⅰ. 서 설 997
1. 외국회사의 국내활동 997
2. 외국회사에 대한 법적용 997
Ⅱ. 상법상 외국회사의 범위 998
1. 준거법설과 본거지법설 998
2. 외국회사의 의의 999
Ⅲ. 외국회사의 국내영업 1000
1. 국내영업의 요건 1000
2. 국내에서의 영업 1000
3. 대표자의 선임과 주소 1001
4. 영업소의 설치 1001
5. 등 기 1002
Ⅳ. 대차대조표의 공고 1002
Ⅴ. 유사외국회사 1003
1. 의 의 1003
2. 효 과 1003
Ⅵ.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준용규정 1005
Ⅶ. 영업소 폐쇄 및 청산 1005
Ⅷ. 외국회사의 지위 1006
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07
1. 서 설 1007
2. 협동조합 1007
3.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 1008
4. 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회사 1009

판례색인 1011
사항색인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