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제14판은 개정판이지만, 전면 개편하였으므로 거의 신저나 다름없다. 이 책의 초판은 경상계열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법지식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에서 저술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방침이다. 그러나 의외로 법학과 학생들과 로스쿨 학생들도 이 책을 상법 전반에 관한 정리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판에서는 이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전문적인 해설서에 걸맞도록 설명의 깊이를 더했고, 보험편을 추가하여 대학의 상법교재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現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著 書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 ― 축조해설 ― (박영사)

서 론

제1장 상법의 의의 ● 3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의 개념과 범위 4
2. 상법의 대상론 4
Ⅲ. 상법의 정의 5

제2장 상법의 지위 ● 6
Ⅰ. 민법과 상법 6
1. 민?상법 통일론 6
2.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7
Ⅱ. 기타 법과의 관계 7

제3장 상법의 이념 ● 9
Ⅰ. 기업의 생성?존속?발전의 지원 9
Ⅱ. 기업활동의 원활보장 10
Ⅲ. 거래안전의 확보 10

제4장 상법의 역사 ● 12
Ⅰ. 서구의 상법사 12
Ⅱ.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13
Ⅲ. 상법의 국제화 경향 13

제5장 상법의 법원 ● 15
Ⅰ. 상법 제1조의 의의 15
1. 「상사」의 의의 15
2. 민법의 법원성 16
Ⅱ. 법원의 종류 16
1. 상사제정법 16
2. 상관습법 17
3. 상사자치법 18
4. 약관 18
5. 판례 24
6. 조리(條理) 24
Ⅲ. 법적용의 순서 24
1. 상법과 기타 성문법 24
2. 자치법?관습법과 성문법 25
3. 법적용순위의 체계 25

제6장 상법의 효력 ● 26
1. 시간에 관한 효력 26
2. 장소에 관한 효력 26
3. 사람에 대한 효력 27
4. 사항에 관한 효력 27

제1편 총? ? 칙

제1장 상? ? 인 ● 31
Ⅰ. 총설 31
Ⅱ. 상인의 개념 31
1. 상인개념의 입법주의 31
2. 상법의 입법주의 32
Ⅲ. 당연상인 34
1. 기본적 상행위(제46조 각호의 행위) 34
2. 영업성 34
3. 자기명의 35
4. 예외 35
Ⅳ. 의제상인 35
1. 설비상인 35
2. 회사 36
Ⅴ. 소상인 36
1. 소상인의 의의 36
2. 입법취지 37
3. 특칙의 적용 37
Ⅵ. 상인자격의 득실 37
1. 자연인의 상인자격 38
2. 법인의 상인자격 38
3. 국가의 상인자격 39
Ⅶ. 영업능력(상행위능력) 39
Ⅷ. 영업의 제한 40
1. 총설 40
2. 사법상의 제한 40
3. 공법상의 제한 41

제2장 상업사용인 ● 42
Ⅰ. 총설 42
Ⅱ. 상업사용인의 개념 43
1. 대내적 관계 43
2. 대외적 관계 43
3.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 43
Ⅲ. 지배인 44
1.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44
2. 지배인제도의 기능 45
3. 선임과 종임 45
4.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46
5. 공동지배인 48
6. 표현지배인 50
Ⅳ.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52
1. 의의 52
2. 선임과 종임 53
3. 권한 53
4. 대리권의 제한 54
5. 대리권의 남용 54
6. 표현적 부분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54
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5
1. 의의 55
2. 적용범위 55
3. 의제된 대리권의 범위 56
Ⅵ. 상업사용인의 의무 56
1. 총설 56
2. 경업금지의무 57
3. 겸직금지의무 58

제3장 영? 업? 소 ● 59
1. 개념 59
2. 영업소의 결정 59
3. 영업소의 법적 효과 60

제4장 상? ? 호 ● 62
Ⅰ. 총설 62
Ⅱ. 상호의 의의 62
Ⅲ. 상호의 선정 63
1. 상호선정의 자유 63
2. 상호선정의 제한 64
Ⅳ. 상호의 등기 65
Ⅴ. 상호권의 보호 66
1. 의의 66
2. 성질 67
3. 상호사용권 67
4. 상호전용권 67
5.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 69
Ⅵ. 상호권의 변동 70
1. 상호의 양도 70
2. 상호의 임대차 71
3. 상호의 상속 72
4. 상호의 폐지 72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72
1. 의의 72
2. 적용요건 73
3. 책임의 범위와 형태 75
4. 표현대리와의 관계 76

제5장 상업장부 ● 77
1. 기업과 회계 77
2. 상업장부의 의의 77
3. 상업장부의 종류 78
4. 상업장부의 작성?공시?보존?제출 78
5. 상업장부의 작성원칙―공정?타당한 회계관행 79

제6장 상업등기 ● 80
Ⅰ. 총설 80
Ⅱ. 상업등기의 의의 81
Ⅲ. 등기사항 81
Ⅳ. 등기절차 82
Ⅴ. 상업등기의 효력 83
1. 일반적 효력 83
2. 특수적 효력 86
3. 상업등기의 추정력 86
4. 부실등기의 효력 87

제7장 영업양도 ● 89
Ⅰ. 총설 89
Ⅱ. 영업의 개념 89
Ⅲ. 영업양도의 개념 90
Ⅳ. 영업의 일부양도 91
Ⅴ. 영업양도의 절차 92
Ⅵ. 영업양도의 효과 93
1. 영업의 이전 93
2. 경업금지 94
3.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96
4.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98
Ⅶ.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99
1. 영업의 임대차 99
2. 경영의 위임 99

제2편 상?행 위

제1장 총? ? 론 ● 103
제1절 서설 103
Ⅰ. 상행위법의 의의 103
Ⅱ. 상행위법의 특색 103
Ⅲ. 상행위법의 체계 106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6
Ⅰ. 상행위의 의의 106
Ⅱ. 기본적 상행위 107
Ⅲ. 준상행위 109
Ⅳ. 보조적 상행위 110
Ⅴ.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112
제3절 상행위 특칙 112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12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12
2. 상사시효 11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5
1. 상사유치권 115
2. 유질계약의 허용 118
3. 신종담보제도 119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0
1. 계약의 성립 120
2. 영리성의 보장 122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24
4. 채무의 이행 125
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25
Ⅳ. 상사매매의 특칙 127
1. 총설 127
2.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127
3. 확정기매매의 해제 129
4.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131
5.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132
Ⅴ. 유가증권 134
제4절 상호계산 135
1. 의의 135
2. 기능 135
3. 상호계산의 성질 136
4. 상호계산의 당사자 136
5. 상호계산의 대상 136
6. 상호계산의 효력 136
7. 상호계산의 종료 138
제5절 익명조합 139
Ⅰ. 의의 139
Ⅱ. 익명조합의 요소 139
Ⅲ. 익명조합의 효력 140
1. 내부관계 140
2. 외부관계 141
Ⅳ. 익명조합의 종료 142
제6절 합자조합 143
Ⅰ. 의의 143
1. 개념 143
2. 기능 143
Ⅱ. 조합계약의 성립 144
Ⅲ. 내부관계 146
1. 업무집행 146
2. 출자와 손익분배 147
3.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 147
4. 조합원지분의 양도 148
Ⅳ. 외부관계 148
1. 능력 148
2. 조합의 대리 148
3. 책임 149
Ⅴ. 조합의 해산 149
Ⅵ. 청산 150

제2장 각? ? 론 ● 151
제1절 대리상 151
Ⅰ. 기능 151
Ⅱ. 대리상의 의의 151
Ⅲ. 대리상계약 152
Ⅳ. 대리상의 의무 153
Ⅴ. 대리상의 권리 154
1. 보수청구권 154
2. 보상청구권 154
3. 대리상의 유치권 155
Ⅵ.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156
Ⅶ. 대리상계약의 종료 156
제2절 중개업 157
Ⅰ. 기능 157
Ⅱ. 중개인의 의의 157
Ⅲ. 중개인의 의무 158
Ⅳ. 중개인의 권리 159
제3절 위탁매매업 160
Ⅰ. 기능 160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161
Ⅲ.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162
Ⅳ. 위탁매매인의 의무 163
Ⅴ. 위탁매매인의 권리 165
Ⅵ.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167
Ⅶ. 준위탁매매업 167
제4절 운송업 167
Ⅰ. 총설 167
Ⅱ. 물건운송 169
1. 운송계약 169
2. 운송인의 의무 170
3. 운송인의 권리 176
4. 수하인의 지위 178
5. 화물상환증 178
6. 순차운송 181
Ⅲ. 여객운송 183
제5절 운송주선업 185
Ⅰ. 총설 185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185
Ⅲ. 운송주선의 법구조 186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 187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187
Ⅵ.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88
제6절 공중접객업 190
Ⅰ. 의의 190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90
제7절 창고업 191
Ⅰ. 총설 191
Ⅱ. 창고업자의 의의 192
Ⅲ. 창고업자의 의무 192
Ⅳ. 창고업자의 권리 194
Ⅴ. 임치계약의 소멸 195
제8절 금융리스업 195
Ⅰ. 리스의 개념 195
Ⅱ. 금융리스거래구조의 특성과 성질론 196
1. 금융리스의 거래구조 196
2.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197
Ⅲ. 금융리스계약의 법률관계 198
Ⅳ. 리스의 종료 199
제9절 가맹업 200
Ⅰ. 기능 200
Ⅱ. 의의 201
Ⅲ. 가맹계약의 요건 202
Ⅳ. 당사자의 권리의무 203
Ⅴ. 가맹상의 영업양도 204
Ⅵ. 제3자에 대한 책임 204
Ⅶ. 가맹계약의 종료 205
제10절 채권매입업 206
1. 의의 206
2. 채권매입거래의 구조 206
3. 채권매입업의 법적 특색 208

제3편 회 사 법

제1장 서? ? 론 ● 213
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213
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214
제3절 회사법의 특색 215
제4절 회사의 역사 216

제2장 통? ? 칙 ● 218
제1절 회사의 개념 218
Ⅰ. 사단성 219
Ⅱ. 법인성 219
Ⅲ. 영리성 220
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220
Ⅰ. 1인회사 220
Ⅱ. 법인격부인론 222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225
제3절 회사의 능력 227
Ⅰ. 권리능력 227
1. 성질에 의한 제한 227
2. 법령에 의한 제한 227
3. 목적에 의한 제한 228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29
Ⅲ. 불법행위능력 230
제4절 회사의 종류 231
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231
Ⅱ. 상법전상의 분류 231
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형태) 232
2. 회사별 특색 232
3. 이용실태 235
Ⅲ. 기타의 분류 235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238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38
Ⅱ. 설립행위 238
1.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238
2. 정관의 성질과 효력 239
Ⅲ. 회사법상의 등기 240
제6절 회사법상의 소송 241
Ⅰ. 의의 241
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 241
Ⅲ. 소송 관련 법규정의 체계 243
Ⅳ. 소의 특색 243
1. 소의 성질 243
2. 제소권자의 제한 244
3. 소절차 244
4. 재량기각 245
5. 원고승소판결의 효력 245
6. 패소원고의 책임 246
제7절 합병 246
Ⅰ. 총설 246
Ⅱ. 합병의 본질론 247
Ⅲ. 합병의 제한 248
Ⅳ. 합병의 절차 248
Ⅴ. 합병의 효과 250
Ⅵ. 합병무효의 소 250
제8절 조직변경 252
1. 의의 252
2. 조직변경의 종류 252
3. 각 회사의 조직변경 253
4.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254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254
Ⅰ. 해산명령 255
Ⅱ. 해산판결 256
제10절 회사의 계속 258
1. 의의 258
2.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258
3. 계속의 제한 259
4. 계속의 등기 259
5. 계속의 효과 259

제3장 합명회사 ● 260
제1절 총설 260
Ⅰ. 조합적 특색 260
Ⅱ. 법률관계의 구조 260
제2절 회사의 설립 261
Ⅰ. 설립상의 특색 261
Ⅱ. 설립절차 261
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 262
제3절 내부관계 264
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 264
Ⅱ. 출자 264
Ⅲ. 업무집행 265
Ⅳ. 의사결정 266
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267
Ⅵ. 손익의 분배 267
Ⅶ. 정관의 변경 268
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 268
1. 총설 268
2. 입사 268
3. 지분의 양도 269
4. 지분의 상속 269
5. 퇴사 269
6. 지분의 압류와 입질 272
제4절 외부관계 273
Ⅰ. 회사의 대표 273
Ⅱ. 사원의 책임 274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276
Ⅰ. 해산 276
Ⅱ. 청산 276

제4장 합자회사 ● 280
1. 사단조직의 특색 280
2. 회사의 설립 280
3. 내부관계 280
4. 외부관계 282
5. 회사의 해산?계속?청산 283

제5장 유한책임회사 ● 284
제1절 총설 284
1. 제도의 배경 284
2.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 284
제2절 설립 285
1. 설립상의 특색 285
2. 설립절차 285
3. 설립의 취소?무효 286
제3절 내부관계 286
1. 내부관계의 특색 286
2. 업무집행 286
3. 의사결정 288
4. 정관변경 289
5. 회계 289
6. 사원 및 지분의 변동 290
제4절 외부관계 291
1. 회사의 대표 291
2. 사원의 책임 292
제5절 해산과 청산 292

제6장 주식회사 ● 293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293
1. 자본금 293
2. 주식 295
3. 주주의 유한책임 295
제2절 설립 296
제1관 총설 296
Ⅰ. 설립절차의 특색 296
Ⅱ. 설립절차의 개관 297
Ⅲ. 발기인 298
Ⅳ. 설립중의 회사 299
제2관 정관의 작성 301
1. 개설 301
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301
3. 상대적 기재사항 304
4. 정관의 효력발생 306
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307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07
Ⅱ. 발기설립 307
Ⅲ. 모집설립 310
제4관 설립등기 314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15
Ⅰ. 총설 315
Ⅱ. 발기인의 책임 315
1. 회사성립의 경우 315
2. 회사불성립의 경우 317
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318
제6관 설립의 무효 319
제3절 주식과 주주 320
제1관 주식 320
Ⅰ. 일반론 320
Ⅱ.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321
1. 의의 321
2. 무액면주식의 기능 321
3. 무액면주식의 발행 322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322
Ⅲ. 종류주식 323
1. 개설 323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325
3.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326
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327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331
제2관 주주?주주권 335
Ⅰ. 의의 335
Ⅱ. 주주의 권리 335
1. 의의 335
2. 권리의 근거와 제한 336
3. 권리의 분류 336
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 338
1.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338
2. 근거 338
3. 내용과 예외 339
Ⅳ.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339
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 340
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341
1. 총설 341
2. 납입의무 341
3. 주주의 확정 341
제3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 또는 전자등록과 주주명부) 342
Ⅰ. 관리체계 342
Ⅱ. 주권 342
1. 주권의 의의 342
2. 주권의 성질 343
3. 주권의 발행 343
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44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45
6. 주권의 실효 346
Ⅲ. 주식의 전자등록 348
1. 의의 348
2. 전자등록의 관리구조 349
3. 전자등록제도의 채택 350
4. 계좌개설 351
5. 전자등록된 주식의 권리변동 354
6. 전자등록의 효력 355
7. 주식의 권리행사 356
Ⅳ. 주주명부 357
1. 의의 357
2. 비치?공시 358
3. 기재사항(352조) 358
4. 주주명부의 효력 358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60
6. 전자주주명부 362
7. 실질주주명부 363
제4관 주주권의 변동 363
Ⅰ. 주주권 변동의 원인 363
Ⅱ. 주식의 양도 364
1. 주식양도의 개념 364
2. 주식의 양도성 364
3. 주식의 양도방법 365
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367
5. 명의개서 미필 주주의 지위 370
6. 주권의 선의취득 373
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75
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 379
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80
1. 권리주의 양도제한 380
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81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383
4. 상호주소유의 규제 391
5. 특별법상의 주식거래제한 396
6.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397
Ⅵ. 주식의 담보 397
1. 서설 397
2. 입질 398
3. 주식의 양도담보 401
Ⅶ.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402
1. 총설 402
2. 주식의 소각 402
3. 주식의 분할 404
4. 주식의 병합 407
제5관 자본시장(증권시장) 407
Ⅰ. 자본시장 일반 407
Ⅱ. 발행시장 409
Ⅲ. 유통시장 409
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410
1. 예탁결제제도 410
2. 내부자거래의 제한 411
3. 경영권의 경쟁 41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414
제1관 기관의 구조 414
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 414
Ⅱ. 기관구성의 논리 414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416
2.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 417
3. 기관운영의 이상(理想) 417
Ⅲ. 의사결정의 논리 418
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419
제3관 주주총회 420
Ⅰ. 의의 420
Ⅱ. 주주총회의 권한 421
1. 상법상의 권한 421
2. 특별법상의 권한 421
3.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 422
4.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 422
5. 권한의 전속성 422
Ⅲ. 회의의 소집 423
1. 소집의 결정 423
2. 주주총회의 시기 425
3. 소집의 통지 425
4. 회의일시?소집장소 427
5. 회의의 목적사항 428
6. 주주제안권 428
7.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430
8. 소집의 철회?변경 430
9. 연기와 속행 431
10. 검사인의 선임 431
Ⅳ. 의결권 432
1. 의결권의 귀속 432
2. 의결권의 수 432
3. 의결권 없는 주식 433
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433
5. 의결권의 행사절차?방법 435
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436
7. 의결권의 대리행사 437
8. 의결권구속계약 440
Ⅴ. 의사진행 441
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 441
2. 의장 441
3. 주주질문권과 임원의 설명의무 442
Ⅵ. 결의 443
1. 의의 443
2. 결의의 법적 성질 443
3. 결의의 요건 444
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 446
5. 서면투표 447
6. 전자투표 448
7.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 449
8.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449
9.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 451
10. 의사록 452
11.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 453
Ⅶ. 주요 특별결의사항 453
1. 영업의 양도와 양수 453
2. 중요재산의 처분 456
3. 영업의 임대 등 457
4. 간이영업양도 등의 특례 458
5. 사후설립 459
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60
1. 의의 460
2. 이론적 근거 460
3. 요건 461
4. 주주의 반대절차 462
5. 매수청구 463
6. 매수가격의 결정 463
7. 매수의 효력발생 464
Ⅸ. 결의의 하자 465
1. 총설 465
2. 결의취소의 소 466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70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72
5. 소절차와 판결 473
6.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475
7. 결의하자와 다른 소송과의 관계 476
8. 번복결의 476
9. 추인결의 477
10. 결의존재의 확인 477
Ⅹ. 결의결여의 효력 477
?. 종류주주총회 478
제4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480
Ⅰ. 서언 480
Ⅱ. 이사 480
1. 의의 480
2. 이사의 선임과 퇴임 481
3. 이사의 보수 489
4. 주식매수선택권 491
Ⅲ. 이사회 495
1. 의의 495
2. 이사회의 권한 495
3. 이사회의 독립성 499
4. 이사회의 소집 499
5. 이사회의 결의 500
6. 이사회의 의사록작성과 공시 502
7. 이사회 결의의 하자 503
8. 이사회내 위원회 503
Ⅳ. 대표이사 505
1. 의의 505
2. 선정과 퇴임 505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506
4. 대표권 507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510
6. 공동대표이사 510
7. 표현대표이사 512
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515
1. 의의 515
2. 소규모회사제도의 채택절차 516
3. 대표권의 귀속 516
4. 이사회의 기능대체 516
5. 감사의 기능대체 517
Ⅵ. 이사의 의무 517
1. 선관주의의무 517
2. 이사회출석의무 518
3. 이사의 감시의무 518
4. 기업비밀 준수의무 519
5. 충실의무 520
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520
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521
1. 제도의 의의 521
2. 경업의 금지 521
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524
4. 이사 등의 자기거래 526
Ⅷ. 이사의 책임 532
1.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 532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32
3. 제3자에 대한 책임 540
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541
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543
1. 유지청구권 543
2. 대표소송 546
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550
1. 의의 550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51
3. 직무대행자 552
?. 집행임원 553
1. 의의 553
2. 집행임원의 위상 553
3. 선임 554
4. 권한 554
5. 의무 555
6. 이사회의 감독권 556
7. 감사 및 유지청구 556
8. 집행임원의 책임 557
9. 표현대표집행임원 557
제5관 감사제도 558
Ⅰ. 총설 558
Ⅱ. 감사 559
Ⅲ. 감사위원회 565
1. 의의 565
2. 설치근거와 구성 565
3. 감사위원회의 운영 566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567
5. 감사위원의 책임 567
Ⅳ. 검사인 568
제6관 준법지원인 570
제5절 자본금의 변동 571
제1관 서설 571
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 571
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572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572
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재산과의 관계 573
1. 신주발행의 경우 573
2. 자본금감소의 경우 574
3. 자본금에 영향 없는 주식?재산의 감소 574
제2관 신주발행 574
Ⅰ. 총설 574
Ⅱ.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575
Ⅲ. 발행가액 576
1. 액면미달발행 576
2. 시가발행 577
Ⅳ. 신주인수권 577
1. 의의 577
2. 주주의 신주인수권 577
3. 제3자의 신주인수 579
4. 신주인수권의 침해 581
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581
6. 신주인수권증서 582
Ⅴ. 신주발행의 절차 584
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589
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589
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 589
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591
1. 취지 591
2. 책임발생의 요건 591
3. 적용범위 592
4. 인수인의 책임 592
Ⅹ. 신주발행무효의 소 593
1. 총설 593
2. 무효원인 593
3. 소송절차 594
4. 무효판결의 효과 595
5. 원고패소판결의 효과 596
?. 신주발행의 부존재 596
?.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 597
제3관 자본금의 감소 597
Ⅰ. 의의 597
Ⅱ. 감자의 구분 598
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 598
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599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599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599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600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600
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 603
Ⅵ. 감자무효의 소 604
제6절 정관변경 605
Ⅰ. 총설 605
Ⅱ. 정관변경의 절차 606
Ⅲ. 정관변경의 한계 606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607
제7절 회사의 회계 607
제1관 회사회계의 논리 607
Ⅰ. 총설 607
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608
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 608
Ⅳ. 회계원칙 609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609
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609
Ⅱ.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610
제3관 준비금 612
Ⅰ. 총설 612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613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614
1. 결손의 보전 614
2. 자본금전입 614
Ⅳ. 법정준비금의 감소 616
제4관 이익배당 617
Ⅰ. 총설 617
Ⅱ. 정기배당 618
1.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618
2. 배당의안의 독립성 619
3. 이익배당의 결정기관 619
4. 현물배당 620
Ⅲ. 중간배당 621
1. 중간배당의 요건 621
2. 배당의 제한 622
3. 이사의 책임 622
4. 기타의 법률관계 622
Ⅳ. 이익배당청구권 623
Ⅴ. 이익배당의 기준 623
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 623
Ⅶ. 주식배당 624
1.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 624
2. 주식배당의 요건 624
3. 주식배당의 절차 625
4. 주식배당의 효과 626
Ⅷ. 위법배당의 효과 626
1. 총설 626
2. 금전배당의 위법 627
3. 주식배당의 위법 628
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 628
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628
Ⅰ. 총설 628
Ⅱ. 공시제도의 개요 629
Ⅲ.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630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631
1. 입법취지 631
2. 금지내용 631
3. 위반의 효과 632
4. 증명책임의 전환 633
제7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33
제8절 사채 633
Ⅰ. 의의 633
Ⅱ. 사채계약의 성질 634
Ⅲ. 사채발행의 방법 634
Ⅳ. 사채발행의 절차 635
Ⅴ. 사채의 유통 636
Ⅵ. 사채의 원리금 상환 637
1. 이자와 이권 637
2. 사채의 상환 637
3. 시효 638
Ⅶ. 사채 관련 기구 639
1. 사채관리회사 639
2. 사채권자집회 642
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비용 644
Ⅷ. 특수한 사채 645
1. 전환사채 645
2. 신주인수권부사채 649
3. 기타 특수사채 652
제9절 해산과 청산 655
Ⅰ. 해산 655
1. 해산사유 655
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656
3. 해산의 공시 657
4. 해산의 효과 657
5. 회사의 계속 657
Ⅱ. 청산 657
1. 총설 657
2.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658
3. 청산인 658
4. 청산인회?대표청산인 659
5. 청산인의 직무 659
6. 청산의 종결 661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661
제1관 합병 661
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 662
Ⅱ. 합병절차의 개관 662
Ⅲ. 합병계약서 663
1.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사항 663
2.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사항 667
Ⅳ. 기타 절차 667
1.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667
2. 합병승인결의 668
3. 주식매수청구 668
4. 채권자보호절차 668
5. 주식의 병합과 주권의 제출 668
6. 합병후 총회의 개최 668
7. 등기 669
8. 사후공시 669
9. 질권의 효력 669
Ⅴ. 합병의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670
1. 간이합병 670
2. 소규모합병 670
Ⅵ. 합병의 무효 671
제2관 회사분할 672
Ⅰ. 회사분할의 의의 672
Ⅱ. 분할의 방법 673
1. 분할방법의 개관 673
2. 단순분할 674
3. 분할합병 675
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 678
5. 물적분할 678
6.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679
Ⅲ. 분할의 성질과 대상 679
Ⅳ. 분할절차 680
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 680
2. 단순분할절차 681
3. 분할합병절차 684
4. 채권자보호절차 687
5. 주식매수청구권 688
6. 물적분할절차 688
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 689
Ⅵ. 분할의 공시 689
Ⅶ. 분할의 효과 690
1. 법인격에 관한 효과 690
2. 권리와 의무의 이전 690
3. 주식의 귀속 691
4. 이사?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 691
5.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 691
6. 질권자의 권리 694
Ⅷ. 분할의 무효 69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694
Ⅰ. 총설 694
1. 입법배경 694
2. 효용 696
3. 법적 구성 697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697
1. 의의 697
2. 절차 698
3.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 700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02
5.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702
6. 주식교환의 효과 703
7. 주식교환무효의 소 704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705
1. 의의 705
2. 절차 706
3. 공동의 주식이전 707
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707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08
6. 주식이전의 효과 708
7. 주식이전무효의 소 708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 709
Ⅰ. 의의 709
Ⅱ.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710
1. 매도청구의 요건 710
2.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평등의 원칙 711
3. 공시와 매도청구 711
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 712
5. 매도가격의 결정 712
Ⅲ.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712
Ⅳ. 주식의 이전시기 713

제7장 유한회사 ● 714
제1절 서론 714
제2절 회사의 설립 714
Ⅰ. 설립절차 714
Ⅱ. 설립에 관한 책임 716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716
제3절 사원 및 지분 716
Ⅰ. 사원 716
Ⅱ. 지분 717
제4절 회사의 관리 718
제1관 회사의 기관 718
Ⅰ. 이사 718
Ⅱ. 감사 및 검사인제도 719
Ⅲ. 사원총회 720
제2관 회사의 계산 722
제5절 정관의 변경 723
1. 총설 723
2. 자본금의 증가 723
3. 자본금의 감소 724
4. 증자?감자의 무효 725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725
1. 합병 725
2. 조직변경 725
제7절 해산과 청산 726
1. 해산 726
2. 청산 726

제8장 외국회사 ● 727
1.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 727
2.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727

제9장 벌? ? 칙 ● 730
1. 총설 730
2. 일반원칙 730
3. 형사범 731
4. 행정범 735

제4편 보 험

제1장 서? ? 론 ● 739
Ⅰ. 인간생활과 보험 739
Ⅱ. 보험의 개념 740
Ⅲ. 보험과 유사한 행위?제도 741
Ⅳ. 보험의 종류 741
Ⅴ. 보험법의 범위와 특성 743

제2장 보험계약 총론 ● 744
Ⅰ. 보험계약의 개념 744
Ⅱ. 보험계약의 요소 744
1. 보험관계자 744
2. 보험의 목적 746
3. 보험사고 747
4. 보험기간 747
5. 보험료와 보험료기간 747
6. 보험금과 보험금액 748
Ⅲ. 보험계약의 성립 748
1. 일반원칙 748
2. 낙부통지의무 748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750
4. 고지의무 751
Ⅳ. 보험계약의 효력 753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753
2. 보험자의 의무 755
Ⅴ. 보험자의 면책 757
Ⅵ. 보험계약의 해지 760
1. 해지사유 760
2. 보험계약의 부활 761
Ⅶ. 타인을 위한 보험 762

제3장 손해보험 ● 764
제1절 손해보험 총론 764
Ⅰ. 손해보험의 의의 764
Ⅱ. 이득금지의 원칙과 피보험이익 764
Ⅲ. 보험가액 766
Ⅳ. 보험자의 보상의무 770
Ⅴ. 손해방지의무 771
Ⅵ. 보험자대위 773
Ⅶ. 보험목적의 양도 776
제2절 손해보험의 유형 778
Ⅰ. 화재보험 778
1. 의의 778
2. 보험계약의 요소 778
3. 보험자의 보상책임 778
4. 집합보험 779
Ⅱ. 운송보험 779
1. 의의 779
2. 보험계약의 요소 779
3. 보험자의 책임 780
4.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효력 780
Ⅲ. 해상보험 780
1. 의의 780
2.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781
3. 보험계약의 요소 781
4. 보험자의 보상책임 782
5. 보험자의 면책 783
6. 보험위부 785
Ⅳ. 책임보험 787
1. 의의 787
2. 보험계약의 요소 787
3. 보험자의 의무 788
4. 피보험자의 의무 790
5.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791
6. 영업책임보험 793
7. 보관자의 책임보험 793
8. 재보험 794
9. 자동차보험 795
10. 보증보험 796

제4장 인? 보? 험 ● 798
제1절 총론 798
Ⅰ. 인보험의 의의 798
Ⅱ. 인보험의 특성 798
1. 보험목적 798
2. 피보험이익의 요부 798
3. 정액보험 799
4. 보험자의 면책의 제한 799
5. 보험자대위의 금지 799
6.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800
제2절 인보험의 유형 800
Ⅰ. 생명보험 800
1. 의의 800
2.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율 800
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802
4. 단체보험 803
Ⅱ. 상해보험 804
Ⅲ. 질병보험 805

제5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 론 ● 809
제1절 현대생활과 어음?수표 809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810
제3절 어음?수표제도의 역사 811
제4절 어음?수표법의 체계 813
제5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818
제6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819
제7절 어음?수표의 기능별 유형 821

제2장 총? ? 론 ● 825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825
제2절 어음?수표거래의 구조 826
제3절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830
제4절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832
제5절 어음(수표)행위 836
Ⅰ.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836
Ⅱ. 어음행위의 종류 836
Ⅲ. 어음채무의 독립성(어음행위독립의 원칙) 837
Ⅳ. 어음행위의 해석(외관해석의 원칙) 839
Ⅴ. 어음행위의 성립 840
1.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방식) 840
2. 실질적 요건 845
3. 증권의 교부(어음이론) 847
Ⅵ. 어음행위의 대리 848
1. 현명주의 848
2. 자기계약?쌍방대리의 적용 848
3. 표현대리 849
4. 명의대여자의 책임 850
5. 무권대리 850
Ⅶ. 어음의 위조와 변조 852
1. 총설 852
2. 위조와 변조의 개념 852
3. 위조의 효과 854
4. 변조의 효과 855
제6절 어음항변 856
Ⅰ. 총설 856
1. 개념 856
2. 항변절단과 취지 857
Ⅱ. 항변의 분류 857
1. 물적항변사유 858
2. 인적항변사유 859
Ⅲ. 항변의 효력 860
Ⅳ. 악의의 항변 861
1. 의의 861
2. 악의항변의 요건(해의) 861
3. 선의자의 개입에 의한 항변차단 861
4. 이중무권의 항변 862
제7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862
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862
1. 원칙(무인성) 862
2.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863
3.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863
Ⅱ. 자금관계와 어음관계 867
제8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867
Ⅰ.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사유 867
Ⅱ. 어음?수표시효 868
1. 어음?수표시효제도의 특징 868
2. 시효기간 869
3. 시효의 중단 870
4. 시효이익의 포기 871
Ⅲ.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871
제9절 이득상환청구권 873
Ⅰ. 총설 873
Ⅱ. 법적 성질 874
Ⅲ. 당사자 874
Ⅳ. 발생요건 875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876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876

제3장 환어음?약속어음 ● 878
제1절 어음의 발행 878
Ⅰ. 발행의 의의 878
Ⅱ. 어음발행의 성질 879
Ⅲ. 어음요건 879
1. 총설 879
2. 기재사항 880
Ⅳ. 어음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 886
1. 흠결의 효과 886
2. 어음요건의 법정보충 886
Ⅴ.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 887
1. 요건 외 기재사항의 유형 887
2. 유익적 기재사항 888
Ⅵ. 어음발행의 효력 890
1. 환어음 발행의 효과 890
2. 약속어음 발행의 효과 891
Ⅶ. 백지어음 891
1. 의의 891
2. 백지어음의 성질 892
3. 백지어음의 요건 892
4. 보충 전 백지어음의 지위 893
5. 보충권 894
6. 보충권의 행사 894
제2절 환어음의 인수 897
Ⅰ. 의의 897
Ⅱ. 인수제시 897
Ⅲ. 인수의 방식 900
Ⅳ. 인수의 단순성 901
Ⅴ. 인수의 말소 901
Ⅵ. 인수 또는 거절의 효력 902
제3절 배서 902
Ⅰ. 어음의 지시증권성 902
1. 배서제도의 기능 902
2. 배서 외의 양도방법 903
3. 배서금지어음 903
Ⅱ. 배서의 의의 905
Ⅲ. 배서의 방식 905
1. 배서의 당사자 905
2. 배서의 요건 906
3. 정식배서 906
4. 백지식배서 907
Ⅳ. 배서의 효력 910
1. 효력 일반 910
2. 권리이전적 효력 910
3. 담보적 효력 910
4. 자격수여적 효력 911
Ⅴ. 어음의 선의취득 915
Ⅵ. 특수한 양도배서 917
1. 환배서 917
2. 무담보배서 919
3. 배서금지배서 920
4. 기한후배서 920
Ⅶ. 非양도목적의 배서 923
1. 추심위임배서 923
2. 숨은 추심위임배서 924
3. 입질배서 926
4. 숨은 입질배서 927
제4절 어음보증 927
Ⅰ. 의의 927
Ⅱ. 민법상의 보증과 어음보증 928
Ⅲ. 어음보증의 당사자 928
Ⅳ. 보증의 방식 929
Ⅴ. 조건부보증의 효력 929
Ⅵ. 어음보증인의 책임 930
1. 채무의 동일성 930
2. 보증채무의 종속성(부종성) 930
3. 보증채무성립의 독립성 930
4. 어음항변의 원용가능성 930
5. 보증책임의 범위 931
Ⅶ.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지위 931
1. 어음의 상환 931
2. 보증인의 권리 931
Ⅷ.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의 보증 932
제5절 지급 932
Ⅰ. 지급의 어음법적 의의 932
Ⅱ. 지급제시 934
1. 의의 934
2. 지급제시의 필요성 934
3. 지급제시자와 피제시자 934
4. 제시기간 935
5. 지급제시의 방법 935
6. 지급제시의 장소 936
Ⅲ. 지급시기 936
Ⅳ. 지급의 방식 937
Ⅴ. 어음의 상환증권성 938
Ⅵ. 지급인의 조사의무 938
제6절 상환청구 941
Ⅰ. 개념 941
Ⅱ. 상환청구의 당사자 941
Ⅲ. 상환청구의 요건 941
1.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942
2.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상환청구사유의 증명) 943
3.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연장 943
4. 거절의 통지 943
Ⅳ. 거절증서 작성의 면제(무비용상환어음) 944
Ⅴ. 상환청구금액 945
Ⅵ. 상환의무자의 책임형태(합동책임) 945
Ⅶ. 상환청구의 방법 946
Ⅷ. 재상환청구 946
제7절 참가 948
제8절 복본과 등본 949

제4장 수? ? 표 ● 951
제1절 수표의 본질: 일람출급성 951
Ⅰ. 의의 951
Ⅱ. 일람출급성의 제도적 반영 951
제2절 발행 953
제3절 수표의 양도 957
1. 수표의 양도방법 957
2. 수표의 선의취득 958
제4절 수표의 보증 959
제5절 수표의 지급보증 959
제6절 지급 961
Ⅰ. 지급제시기간 961
Ⅱ. 선일자수표 961
Ⅲ. 제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 962
Ⅳ. 지급위탁의 취소 962
Ⅴ.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위험부담 963
제7절 횡선수표 964
제8절 상환청구 966
제9절 복본 966

제5장 전자어음 ● 968
Ⅰ. 제도의 취지 968
Ⅱ. 전자어음의 특성 969
Ⅲ.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970
1. 전자어음의 발행 971
2. 배서 972
3. 보증 974
4. 지급제시 974
5. 지급거절 975
6. 상환청구 975
7. 어음의 회수와 수령거부 975
8. 전자어음의 정본성의 확보 976

부록: 민법의 기초이론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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